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 당초에 어째 예산을 예기치 못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371만원 증가한 것이 당초의 계획에 미비했던 건지 추가로다가 교육여비를 꼭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금에 대학대여장학금부담금이 3억9,249만5,000원을 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라도 상당한 액수가 많고 또 이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어떻게 부담을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견간부양성반 선발은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선발에서 저기가 못 된 건가요? 자격시험 선발에서?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계획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교육비를 쓰지를 못하니까 삭감하는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에게 대부하는 장학금이 재학생도 있고 새로이 신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추계가 안 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많다는 이유인데 한번 재학생 자녀에 대해서 우리 도청… 이게 도 본청 하는 것이죠?

도본청만? 그러면 이 재학생에 대한 자녀를 대여장학금을 희망하는 것인지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고, 또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금년에 자녀가 입학예정인데 이런 것을 희망한 공무원이 있느냐를 조사해본 분이 있어요? 장기적인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려면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그러한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니까 이런 조사가 된 바탕에서, 입학생은 추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재학생은 충분히 통계가 나오는 숫자란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그래도 깔리면, 뭐가 기초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시·군의 소방파출소가 기준, 표준 건평이 없어요? 그 실정에 따라서 짓는 거예요?

아니, 부지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지. 부지야 크고 작고간에 기본 표준설계가 있으면 그 표준설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냐… 지금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소방파출소를 건축하는데 일부 시·군에는 소방파출소에서 의용소방대와 겸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무방하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인데 유독 옥천군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이 상정되었으니까 기존 파출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더 증축을 하겠다고, 소방파출소를.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여기에 옥천군 소방파출소를 증축하는데 지역 여건에 또 수요에 의해서 더 증축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소방파출소를 의용소방대가 더 증축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부기상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은 옥천군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따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에 상정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증평출장소 61쪽에 민간이전사업비에 말이에요. 임의단체보조금이 당초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왜 3,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또 지금까지 1억2,000에 대한 집행잔액, 또는 이 추경이 부족한… 임의단체에 지금까지 주다가 보니까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임의단체에 보조할 임의단체가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는데 지금 인삼씨름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임의단체보조 3,000만원이 필요해서 이게 추가로 예산요구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소요되는 것을 지사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편성한 거네요. 그 뭐 예산 얻기도 쉽고 예산 집행하기도 쉽고 그것 참…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