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총무과는 별도로 하고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기획행정위원회소관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통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방본부장,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소관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파출소를 짓는 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러면 진천파출소는 도비가 100%입니까, 군비가 50%가 들어갑니까? 어떠한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편의상 답변하는 것이지. 진천 소방파출소를 지을 때는 100% 도비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도유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따진 사람이 옥천 파출소를 지으면서 거기다 7,000만원을 군비 부담을 시켜? 옥천군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축비가?

옥천 파출소 짓는데?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진천은 4억1,300만원에 플러스 묘지이장비 6,000만원 하면 4억7,000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공사비를 진천군수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1억1,000? 그 보고서 갖고 와요.

빨리 갖고 와요. 당장 내놔요. 진천에서 부지정지작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선 것 있으면 예산 근거 갖고 와요.

토목공사비 얼마 들어갔나 그 산출근거 예산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 빨리 갖고 와봐요. 당장 내놔봐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지금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는 도비 100% 주고 어디는 50% 도비 부담해 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방파출소에다 의용소방대원들 사무실을 해줘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지금 이게 예산심사 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하나도 지금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지금.

예? 지금 1년이 지났다면, 2년이 지나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토목공사비를 진천군수가 1억1,000 얼마를 부담해 준다?

근거자료를 내놓으라니까요, 지금 당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1억5,000만원이 진천군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지정지 작업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4억1,300 그 배정해 준 것 갖고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이 진천군에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근거가 진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도지사한테 보고한 서류도 전부 서면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근거의 불명확 등 세입추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경각심을 주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공식사과를 받기로 한 대로 부지사의 공식사과를 먼저 받기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