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내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수해가 다가오면은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분명히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재해를 먼저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하면은 지금 이번에도 충주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봉급수당 해서 1,600만원만 증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급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사실 아까도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또 제설작업을 하는 데 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된 한 10년 이상씩 된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있으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겨울이 오는데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비닐봉지 뭐 이런 걸로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북도 전체를 4,600만원 갖고 겨울 동절기 대비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염화칼슘하고 비닐 구입비 이런 정도죠?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은 겨울이 되고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지점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충주뿐만이 아니라 제천을 넘어가는 다릿재, 박달재 구간에 집중투입이 많이 되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은쪽으로도 상당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충북도요. 동절기 대비한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액수가 딴 데는 몇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데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말이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특별히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지원이 돼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노후화된 교량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적인 것의 연장선에서 이것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제설작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신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추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골고루 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각 시·군에 시급을 요하는, 우리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급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역적인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남부권중심의…, 자꾸 청주나 인구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중된 도로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파악을 해서 지역의 교통현황을 파악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과 또 충북을 찾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우리 충북도민 공히 함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서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5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은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서 193페이지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