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요, 항상 보면은요, 건설교통국이 너무 예산부서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는 듯해요. 지금 우리 도청에 기구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너무 예산부서에 매달려서 쪼들린다는 것은 정말로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거기 부서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주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지 않나요? 국장님.

도대체 이 예산 줘서 그 사업 준 돈이 다 잘 됐는지 검토내역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올리는 것만 봐 가지고 비례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3년치를 한번 봤습니다. ’98, ’99, 2000년도 이 세 가지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부 통계를 봤는데요.

예산이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50대 50으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지역에만 50 대 50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올릴까요? ’98년도에 보면요.

제천에 국도 38노선 우회도로개설에 일단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군비 부담 1원도 안하고, 시·군비 부담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보면요.

영동군도 4억 예산중에서 군비로 2억밖에 안 줬습니다. 또 진천군도 용정-신정 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고 4억을 도비만 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99년도 보면요. 옥천군도 도비는 4억7,500이 됐는데 군비는 1억2,500만원밖에 군비가 안 됐습니다. 또 반면에 음성군같은 경우는 도비는 2억3,000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3억8,800이 됐어요.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또 2000년도에 지금 예산은, 결론은 아닙니다만 지원내역을 보면은 영동군에 6억을 갖다가 일단 도비를 줬는데 4억만 시·군비로 서 있습니다. 또 진천군도요, 5억의 도비가 서 있는데 시·군비는 2억만 서 있어요. 이렇게 특수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 지역에 특수한 인물이, 아니면 공식적인 요원이, 아니면 그 지역에 독특한 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이 특이하게 틀어진다면 의회에 와서 의안을 갖다가 상정하고 예산을 얘기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혼자 다 먹으라고 놔두고 감사는 빼는 거죠.

이건 정말 건의드려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안 되면 제가 사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일하게 최소한 주고 예산이 특이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 3년치 보면 어느 지역은. 군비는 될 수 있겠죠. 작은 돈이니까.

마무리하다 보면. (「시비 안 준 것은 보상이 완료가 다 된 것이에요. 그것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시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도비를 주고 났는데 시·군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요. 사업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논하기 전에 예산의 불균형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찾는 것입니다. 바로 좀 주셔서 차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가 없도록요, 이것 좀 잘 해주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면서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93페이지에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에 예산이 3억5,000이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영동 돈대리에 농로포장공사도 하거든요. 작은 돈입니다만 5,000만원, 꼭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충주 하남교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고요. 아니 법적 명칭, 농로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도로입니까?

아니면…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남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남마을의 법적 명이 거기도 농로입니까? (「주치리…」하는 이 있음) 아니, 주치리가 아니라 농로냐 농어촌도로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죠?

법정 도로가. 충주에요, 충주시는 오지마을 사업이 들어갈 수 없나요? 시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없나요?

오지마을 사업 있잖아요. 시·군별로요. 알아봐 주시고요.

바로요. 기금이, 사업기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어 본 겁니다. 기금이.

돈이 오지마을사업비로 충주시에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제원군하고 합류됐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면은요,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은 5m도로거든요. 5m도로면은 필요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5m 정도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사람이 경유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최하가 6m, 7m 놓아줘야만 되지 5m는 무립니다. 그러시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고요. 우리 정태정 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료제시) 제가 워낙 광활한 면적에서 제가 괴산군에서 해 봐서 압니다마는 어려운 건 압니다. 특히 군과 군경계도 문제가 있고 도경계도 교량이 많이 필요하고 하천이 내려가면은 다 교량이 필요하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충주시같이 이시종 시장 같은 분은 기채도 하면서 많이 나름대로 중앙지원도 갖다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인데 오지마을사업자금이나 기타 농어촌양여금사업이나 지사님 버스투어방이 개설된지가 1999년도가 처음인데 두 가지로 불필요하게 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급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뭐라해도 그건 우선 순위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충주시를 일단 볼 때 오지마을사업기금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소.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엄연히 섭니다. 나와요, 엄연히 하라고 사업비에.

딴 데 갖다 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비포장도로, 교량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것 지적해 드리고요.

또 오지마을사업 말씀해 주시고 돈대리 농로포장은 우리 전 정태정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했다니까 저도 이해는 가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좀 덜 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의 대장이 농어촌도로를 농로를 어떻게 도에서 포장하냐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구요. 분명히 이런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차주영 실장이 분명히 농로포장 도에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책임져야죠. 실장이 위원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으면 와서 사과를 하든지, 예산을 싸인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게 바로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라는 말하고 “농로포장 못합니다”…, 내내 예산 들어가데요.

농로포장이. 그러면 행정에서 올리는 농로포장은 되고 의원이 해 달라는 농로포장은 안 된다면은 어떻게 행정이 앞으로 무슨 독자적인 존재로 이끌어 갈 겁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김위원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밀히 좀 가까이 겪어봐서 아는데 포괄적인 면적으로요. 행자부에서 볼 때 전국 총괄의 비포장도로 아니면 교량사업의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중에 배분비율로 쪼개줍니다. 그래 갖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더 급한 쪽에다가 예산을 재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도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단,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하는 것뿐이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배분비율만 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맞죠? 국장님.

배분비율로 해서 주고 그 내용은 도로 상의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도정질문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도정질문해서 시·군에서 지금 농어촌도로를,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나름대로 편하게 한다구요.

그리고 10년이나 15년 지나 갖고 이게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우회도로나 선형개량 안 한다고요. 제가 지적했죠. 저번에도요.

그랬듯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우리가 심의자료로 그런 도면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각도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변경하라 해서 한다면은 다음에 지방도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선형개량 해 주십시오. 우회도로 놓아달라는 얘기가 잦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뜻이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양여금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린 거고 두 번째로는 오지마을사업비가 있지 않느냐 말씀 올린 거구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도가 승격되건 안 되건 농어촌도로 군도를 확·포장할 때 노면이 너무 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방해 주면은 재투자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로 한 것 뿐이지 제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여금사업과 오지마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대교 가설공사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직접 버스투어방으로써 말씀을 또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7m도로에 70m면은 상당히 큰 면적과 넓은 교량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통행이 된다고 보는 건데.

교행정도는 5m면 충분하죠. 7m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121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용도가 다용도로 쓰겠다 하는 말씀 올린 것 뿐인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요, 일단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실·국에서 같이 모두 걱정하셔 갖고 일단 우리가 위험교량은 다 개·보수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1년도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모든 위험교량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소신을 갖고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일단 위험교량을 해결하겠다 하셨으니까…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이런 분야를 해 주시면은 좋죠.

예산이. 도에서 다소라도 여유가 있어 갖고 시·군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나 이런 게 잔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차, 2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넣어서 바뀐 내용까지, 그러면 완벽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소장님 거기에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여쭤본다면, 만약에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요, 거기 미리 차량을 계근하기 전에 에러가 컴퓨터에 뜨나요. 에러라고. 작동을 누르면 누를 때 기계의 부품에 이상이 있다면 에러가 바로 뜨냐 이것이죠?

사전 계량을 실시하기 전에요, 차량을 진입시켜 부르거든요. 부르면서 들어가면 누른다고요. 누르면은 000되거든 들어가는 것인데, 진입을 하는데 그때 에러가 걸리느냐 그거예요?

참 애매한 계근을 해주고, 그 과적이 200만원이에요. 운전자가 100만원 물고요, 회사까지 200만원 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고발돼서 경찰서에 의해서 돈을 과징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축중에 의해서, 왜냐하면요, 경찰은 10% 인정하더라고요.

경찰은요. 사업소는 10%, 1%도 인정 안 해요. 사업소는요.

한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하남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못 해 주신 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남교 가설공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지마을 기금이 충주시에 내려오느냐. 그렇습니까? 식사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05페이지에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시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오지나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갖고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곱 번째 지원이 시·군별로 들어가데요.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 불균형 지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군별로 보면은 지원대수가 불균형을 이루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글쎄, 아는데 6회째는. 7회째는 모든 신청을 다 그대로 해 줬다 그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국장님한테요, 뭐를 주고 나누라고 해도 다 공동적으로 나누어요.

단, 안배차원에서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는 맞을지언정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뭐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 다섯 분 의원 얘기하면은 다 못 들어줍니다. 단, 안배차원으로 상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이 맞을지언정 신청이 어느 군에서 만약에 열을 많이 했다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단, 여기서 행정과 행정끼리 우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보라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은 많고 편중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청주시같은 데는 많잖아요. 청주나 충주는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청주는 지금 여기 빠졌고 충주하고 제천은 시단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 어느 군단위에 열 대 정도 들어가는 데에 비하면은 음성같은 데는 여섯 대, 진천은 세 대 이렇게 작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균형적으로 면적이 크고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공영버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의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오지노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공영버스를 시·군에서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요, 국가에서의 지침과 목적이 있겠죠.

지침사항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내려온 거 있으면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자료를 받아봐 갖고 지침,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보고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