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신규사업 3억과 옥천 가화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들어간 사유하고요. 200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에 있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죠? 4년 됐는데 지금 용지보상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페이지에 과적차량 축중기 개소수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추경에 선 것이 3,128만4,000원이 서 있어요. ’99년도 1회 추경시 올라온 축중기 대체구입비가 3,300만원인데 수리비가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고정식이면 우리 2000년 당초예산에 ’99년도 예산에 검사수리비가 부강하고 옥산에 또 있었죠.
그러면 매년 이거 검사해야 됩니까? 수리하고. 이게 오래되기는 ’94년도 9월 1일하고 ’94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리비가. ’94년도에는 2,050만원씩 또 올해는 3,100만원으로 또 서 있고 이러다 보면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오래 되었으니까 기계가 장비가 낡았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수리비 들어가는 것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당초예산을 갖다놓고 봐도 느끼고요. ’99년도 당초예산에도 개소당 옥산, 부강에 2,050만원씩 서 있어요.
그게 수리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내구연한이 6년 경과돼 갖고 계속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게이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매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시켜갖고 어느 것이 사업효과가 더 크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192페이지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옥천은 안 가봤습니다만 제천 건은 제가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구군청 자리죠? 구군청 자리 옆에. (…)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옥천은 어떤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에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시급한 게 아닌데. 또 이왕 올릴 거라면은 사업으로 올릴 거라면은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지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이게 올라 왔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구요.
국가지원지방도 200페이지에 만승-생극하고 청천-문광 사이에 용지보상 30억하고 20억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돼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2회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교량이 ’99년도 재해위험시설물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설계가 있어야 되죠?
가설계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대교 가설공사하고 하남교 가설공사를 볼 것 같으면 산정근거에 보면 7m인데도 1,500만원 또 5m인데도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산정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죠? 2m 차이인데도 같이 예산이 1,500만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m하고 5m인데도 그래요. 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0m인데 7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정근거가 또 달라지죠?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당연한데 당초예산에 교량할 때에는 얼마로 산정되어 있었습니까? 평방미터당.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서 한번 보세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성대교 가설공사나 하남교 가설공사에는 또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농로입니다. 당초예산에 교량 들어가 있는 것이 농로인데 같은 교량을 놓으면서 3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느냐, 추상적으로 잡느냐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략, 확실하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대교 가설을 공사하는데 7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개략으로 해 가지고 7억이라고 그러면 7억을 다 세워야 합니까? 깎아야 됩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한 부서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당초예산할 때에는 1,800만원이고 또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와서 또 1,500만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부터는요,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산출근거는 같아져야지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