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김용우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선배·동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재경위원회는 정책, 기획, 예산, 주민자치, 재무, 문화, 체육, 세입, 일자리경제 등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며,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김경태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심도있고 보람된 상임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우선 후반기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원활한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노원구의 인사,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 세무 등 가장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 만큼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더욱 더 열심히 함으로써 노원구의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려서 우리 노원구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대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담당 김정미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행정인력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과 현원비율을 보니까 정원은 94명인데 현원이 52명이거든요. 행정지원국의 공로연수 21명을 제외하고도 21명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인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자료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 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보통 한두 명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공로연수 파악이 안 됩니다.

공로연수 파견 21명을 제외하고……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자료로 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처음 자료를 봤을 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구청사 관련해서 분명히 작년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이 연간사업이고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셨고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본관동 소화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 보일러 감압변,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하절기 대비해서 냉동기 후레쉬블이라고 하는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타 6가지 정도가 아직 시행도 안 되고 2016년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임박해서 모든 것이, 행감 때도 다 사용을 못하는 것들을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보았는데 굳이 9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구청사의 설비의 특성상 시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냉방기 관계는 여름철에는 냉동기 가동 후에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9월에 손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굳이 뒤로 미루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뒤로 미뤄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에게 배부해주신 자료 15페이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격무부서 지정을 교통환경국 건설관리과 가로개선팀만 지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현재 노점상 정비하는 그 팀의 팀장부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한 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보완을 해서 격무부서를, 도시환경위 상임위 하다보면 참 격무부서가 많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두 팀을 더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지정보다는 우선 개인적으로도 보면 직원분들이 도시환경상임위 소관의 직원분들은 전문성을 띠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 자리에서 실적이랄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게 인사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자료 11쪽을 보면 여성·장애인공무원 우대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성의 비율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몇% 정도 차지를 하고 있나요?

장애인공무원 말씀인가요?

예.

인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지금 현재 4.7% 73명입니다.

73명 4.7%, 법정비율은 지금 몇 %입니까?

3%이상입니다.

3%이상,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하네요. 그 분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시겠지요?

당연히 우대하는 쪽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4~5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CCTV 설치공사가 6월 말에 완료가 되었어요. 구내식당 천정 공사도 6월 말에 완료가 됐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78, 79%예요.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견적이 없이 하셨나요?

예산 잡을 때 산출내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자료에 의해서 하지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서, 우리 노원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4페이지 구청사 본관동 소화배관 교체공사는 7층에 소화전도 이번에 같이 교체공사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1층 민원여권과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7층 소화전은 교체를 했나요, 아니면 교체할 예정인가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경철의원님께서 소화전이 불량하고 작동이 안 된다고 누차 지적을 해드렸는데……

마저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보겠습니다.

연도가 꽤 지났어요. 7페이지 구청사 냉동기 후레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레쉬블이 뭐예요?

냉방기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주름잡힌 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배관의 일종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후레쉬블이라고 표기를 하시고서 내용은 아시네요. 플렉시블(flexible)입니다. 주름관처럼 생긴 것, 휘어지기 쉬운 이런 뜻인데, 후레쉬블이라고 하면 엉뚱한 뜻이 되어 버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글로벌 역량개발 이게 해마다 여쭤보는 것인데 개인 및 정책연수와 배낭여행의 선발을 어떻게 하지요, 뭐가 틀립니까?

정책연수는 통상, 예를 들어서 수학박물관을 만든다 이럴 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과장이나 팀장이 가는 것이고 일반적인 배낭연수는 4년 이내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배정되면 국별로 국장이 심사해서 올라오면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 및 정책연수와 공무출장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책이나 공무는 비슷한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자치단체에 근무해 보면 구청단위에서는 개인별로 가는 게 거의 없는데, 일전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 7급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연수간 적이 있는데, 서울시의 다른 기관과 타구 개인을 묶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 외에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면 격무부서 해외연수가 있지요? 우수공무원,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견학이나 여행할 수 있는,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서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마 예산 문제로 많은 직원이 넉넉하게 가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제도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사실 의회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운화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집행율이 지금 너무 더딥니다. 9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예정이고 진행 중인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회계법이 바뀌어서 12월 말까지 지출이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 같으면 2월 말까지 지출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즉시 즉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의 우려가 많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에 유의해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1번,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규통장 및 연임 통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실시에 따라 통․반장의 복지마인드 향상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말 현재 신규 통장에 대한 교육 4회, 반장 마을살피미 2516명에 대해 교육을 시하였으며, 향후 주민리더로서의 통․반장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에 더욱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쪽 2번, 국기게양 및 선양 사업 지원입니다. 국기 게양 시설의 설치, 교육, 홍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5년 10월「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조례를 근거로 2016년 국기게양대 설치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선정된 공공시설에 국기게양대 설치비 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로게양용 태극기 및 동청사 게양기 교체 구매를 통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3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구민상은 2016년 10월~11월중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사실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9개 부문별 특별한 공로가 있는 9명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매 분기별 해당 부서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된 대상자에 시상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까지 총 127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이번 3/4분기에는 총 72명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6쪽 4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임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전화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민이용도가 낮은 기존공간 정리 및 민간단체 등 유휴공간 개방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총 7778회 주민들에게 개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7쪽 5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젊은층, 마을활동가, 학부모회 등 분야별 전문가 영입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며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접수·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자율운영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우리마을 주민토론회 개최 및 마을조직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마을의제 실천 과제와 자립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주민공모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료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평가시스템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구 상계2동청사 보수·보강입니다. 2016년 4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소요 공사비 중 부족분 5억 9300만 원을 지난 2016년 5월 추경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 승강기설치 및 인테리어 개선을 포함한 보수․보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시행을 통하여 건물 안전성 및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7번, 중계4동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 좌측면 유휴공간에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주민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주민커뮤니티 공간확보와 2층 다목적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약 70%로서 10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8번,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2016년 서울시 공공시설물 등대 프로젝트에 신청․선정된 사업으로 상계9동 주민센터 청사를 에너지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벽체 내 단열 시공 및 창호 개선, 열회수 환기장치 및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및 건물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쪽 9번,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3월에 심의를 통해 56개 단체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2쪽 10번, 상계1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공간 확보사항입니다. 2단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복지사업팀 신설로 늘어나는 인력과 내방민원인의 응대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로 금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3쪽 11번,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유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문화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12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 지원사업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13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민·민·관 협력과 연대할 수 있는 거점마련으로 자생적인 마을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며 상근전담인력 2명으로 협력위원회 등 민관거버넌스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학교 운영, 권역별, 분야별 아고라 운영 등 마을사업지기 및 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 마을단위 연계망 사업 등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생태계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4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구는 2015년 7월 2개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금년 7월 1일자로 전동 시행했습니다. 동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주민 소통 등 찾아가는 행정구현 및 위기가정발굴 지원 ·방문 복지 강화로 마을공동체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공간개선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15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활동가의 발굴과 주민들의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상호 협력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며, 마을계획 사업은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였고 주민들의 요구와 문제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지역공론장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금 사업은 월계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였으며 마을의 생활의제 해결을 위한 모금과 배분의 경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문제 해결과정에 민·관협력체계의 내실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16번,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 60개 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마을안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동 11개 구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17번,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378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9264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 18번, 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병행 실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훈련에는 총 655명이 참여했으며 메시지는 총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 19번,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방안 추진입니다.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연 2회 약 50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함으로써 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8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는 데요. 지금 각 동의 통마다, 구역마다 통장이 혹시 결원이 된 데가 있나요? 다 임명이 되어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다 있는데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 너무 통장직이 힘들어서 재공고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몇 군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통장이 업무구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도 그렇고 반장은 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반장의 업무까지 하는 데도 많고, 특히나 통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몇 세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면 라인, 아니면 동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통장의 업무가 가구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하는 통장도 있고, 조금 가구가 적은 통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배치하는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업무가 너무 과도한 지역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가 적은 데는 약간 수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조절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명확히 300세대면 300세대 구분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잘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전에는 통장을 한 번 공고를 하면 한 번 모집에 여러분이 서류를 내서 동장이 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1명 들어오면 그 분을 심사할 것도 없이 그냥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적절하신 분이 들어오신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특별한 메리트를 크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카데미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상 시상이 있고 모범구민 표창이 있습니다. 2개의 차이가 뭔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민상은 1년에 한 번 시상을 하는 데요. 9개 분야별로 1명씩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 중에서는, 구청에서 드리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고요. 모범구민 표창은 저희가 분기별로 역시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별로 드리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구민상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상을 드려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으세요?

각 동장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동별로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지요?

숫자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는데 각 동별 5명 이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숫자에 제한하지 않고 가능하면 봉사하시는 분으로 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가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오래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받았으니 다음에는 누구 차례다, 나누어먹기 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에 그 기간 동안 어떠한 특별한 공적내용이 있는 지에 대해서 잘 심사해서 정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제대로 받으시고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이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릉1동 동장님실 혹시 가보셨는지요?

예, 가봤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층으로 내려오라고 제가 지시했고요. 지금 1층에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실이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답답하고, 저희가 오히려 가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사실 과장님도 동으로 내려가시면 동장실로 들어가는 똑같은 직원분입니다.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그래도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차 한 잔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공간은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80% 정도 되지요?

82~83% 정도 됩니다.

세대수로는 실질적으로 80%가 훨씬 못 미치지요?

전체 세대수가 21만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1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경우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에 아파트 지역은 조금 수월하고 일반주택지역은 업무가 어려워서 일부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일반주택지역에 통장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단지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계층이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서 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거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봤고 아파트지역을 다녀보면 동 행정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다년간 행정 경험으로 봐서는 일반주택지역은 대부분이 동 행정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세탁소라든지 마트, 쌀가게 이런 동네 소규모 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나머지 주택에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령화, 어려운 세입자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또 아파트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인력풀이 좁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적십자회비도 모금하고 민방위통지서라든가 각종 업무 때문에 활동 반경이 아파트보다는 넓지요. 그래서 조금 지원자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면적이 일정치 않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천편일률적으로 구획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관장구역을 좁혀 주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모집하는 데, 수급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지역보다는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 관장하는 구역을 좀 더 과감하게 좁혀 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중에서 제가 4년을 행정재경위원회를 하다보니까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민원발급 업무라든가 복지업무가 과중한 동이 있어요. 유별나게 과중한 동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릉1동이나 공릉2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이런 데는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동, 적은 동의 두 배가 되는 동들이에요. 그리고 중계2·3동, 공릉1동, 상계3·4동 이런 데는 복지업무까지 많은 동이에요. 업무는 2~3배 되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고정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업무의 양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았을 때 노원구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고 일이 많은데, 거기다 다 구릉지역이에요. 눈이라도 오면 눈 치우러 갈 직원이 없어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물론 직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매번 건의를 하는데도 현실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10년, 15년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권고조례까지 지금 대두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원래 조례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직능단체 회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거의 70~80%가 직능단체 회원들이에요. 특히 회장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이 과연 내가 회장으로 맡고 있는 단체에 더 애정이 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더 애정이 갈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건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체회원이 30%를 넘지 않도록 많은 직능단체들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로 전락이 됐어요. 공릉1·2동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인원은 몇 십 명씩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별로 안 돼요. 이런 현실이에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심의하다 보면 존폐의 기준이 수익성이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말 공익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고 폐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러지 않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10쪽을 보면 상계9동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상계9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이었지요? 그랬는데 이 건이 에너지효율개선 부대공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상계9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설계에 들어가려고 건축가와 함께 가보니까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청사 면적이 너무 많이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많이 먹어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엘리베이터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 진 거예요. 안 그래도 상계9동도 좁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시에서 에너지효율개선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계9동이 유리창도 많고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그 청사를 공모해서 저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보행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동청사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붙일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계4동도 마찬가지로 못 붙였습니다. 기존 청사 엘리베이터를 붙였을 때, 길을 막게 되거나 면적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청장님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면적을 잡아먹지 않고 바깥쪽으로서 붙이게끔 해도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9동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안 나와서 무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옆으로 붙일까, 뒤로도 붙일까 여러 번 다 해봤었거든요.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검토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건축과와 함께 상의를 했었는데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르신 이용자 분들도 필요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하는 부분이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서,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작년 예결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건이 엘리베이터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듣고 당초에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짓겠다, 거기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2쪽 보니까 상계1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공간에 1층 커뮤니티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카페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소요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5298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일반주민들이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298만 원 별도로 있고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마을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안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공사는 하는데 커뮤니티공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2억 5000은 예산 반영이 안 된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별도인데 2억 5000에다 5298만 원까지 합쳐서 3억 정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주민자치구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분들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셨나요?

저희가 의견 조율은 했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들은 임기제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처럼 친목단체 형태로 흘러갔다거나 이런 동네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에서 활동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숫자도 늘리고 임기도 제한을 두어서 시 권고안대로 이번에 수용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서울시 권고안도 좋겠지요. 좋겠지만, 우리 노원구의 현장 사정에 맞춰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최적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안을 만들 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도 끝났고요. 다음 임시회 때 위원님들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부분으로 바꾸어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 다른 분들의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개정해 달라거나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이니 만큼 해당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디지털홍보과장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여 건강·평생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분기별 1회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4쪽 3번,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 5월에 직원대상 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4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 물론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5번,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수요 및 창작활동 등 마을미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작은 도서관, 문화의집 등과 연계한 마을미디어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8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8쪽 6번,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SNS, 뉴스레터, 문자발송, 스마트노원 앱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7번, 구 홈페이지 통합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신규 콘텐츠 확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2016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가 있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1만 9600여개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운영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지원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나눔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10번,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11번, 스마트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구민의 무선인터넷(WiFi)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구정홍보를 위해 무선AP 확대 구축과 노후화 된 랜스위치 교체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최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2번,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보급입니다. 노후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구매·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MS사의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 보급과「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증원에 대비한 PC 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13번, CCTV 통합 운영입니다. 우리구 방범, 주정차단속, 무단투기 등 CCTV 설치·운영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14번, 개인정보보호업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련된 기준 제공, 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시행,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NBS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고 여러 다양하게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연초인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보니까 거기에 세워져 있는 방송에서 소리만 나오고 자막이 없어서 제가 일단 디지털홍보과로 전화를 드려서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반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구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신다고 하면 만들고 제작하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런 것 매체를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노후PC를 수리를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누어드리는 사업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중복 아닌가요?

그것은 디지털홍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합니다.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이게 분명히 서울시에서 팩스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뿐만 아니고 해당 장애인지원과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기다리는 부분은 없고요. 한때는 저희가 많이 기다려서 그런 분들한테는 서울시로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매번은 아니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식지에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 해서 NBS뉴스라인 제작 총 32회 및 홍보영상 46건이 있습니다. 합치면 78건이 되는데요. 여기에 청장님이 출연하는 영상이 몇 컷이 있습니까?

디지털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청장님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 주시고요. 이런 구정홍보는 물론 노원구를 대표하는 분은 청장님이시지만 청장님이 참여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도 우리 노원구를 자랑하는 어떤 영상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통합운영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해보니까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게 심각하더라고요.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심각한데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방범용 CCTV가 주차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운영을 한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수합해서 하고 통합한 것인데요. 각 과에서 관리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이 CCTV로 주정차 단속 위반이 적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적발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지 않고 주정차 위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정차위반은 프로그램이 다시 줌해서 당기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은 조금 다른데 나머지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많이 듭니다. CCTV가 일반용하고 주정차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정차는 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를 송출받아서 다른 쪽으로 연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려면 CCTV를 다시 설치하든지 기존에 있는 CCTV를 변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정차위반 단속 CCTV는 대로변에서 차량 주정차 부분을 끊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골목길 주정차 그런 부분들은 일반 CCTV로 그냥 단순히 조회를 해서 이 차가 주정차했구나 이런 쪽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일반 방범용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변 같은 데서 주정차만 관리하는 그런 CCTV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노원구에 주정차위반 단속하시는 단속요원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대로변 위주로 단속이 되는 것이지 사실 골목길까지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골목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인력이 동원이 안 된다면 장비를 통한 단속이 되어야지 그냥 무방비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CCTV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CCTV도 교통지도과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통합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주정차까지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그냥 방범용 CCTV만 설치하고, 또 추가로 나중에 돈을 들여서 주정차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한다면 이중의 비용이 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안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소식지에 대해서 매년 수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월인가 5월에 보니까 이게 노원소식지인지 구청장님 구정홍보지인지 모들 정도로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의회홍보난을 보면 언제 의회가 열렸다 이 정도만 겨우 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의원들 동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안건을 다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게재해 주셨으면 구민들이 노원구 의원들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해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디지털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구의회 홍보팀에서 오는 자료를 거의 100% 소식지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물론 상임위 활동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올라갑니다. 그런데 개인의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상임위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구청장님은 자유롭게 게재가 되는데 의원들은 왜 게재가 안 되겠어요?

청장님도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걸려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범죄제로화사업에 의해서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면서 현행범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얼마 전에도 자전거 가져가는 현행범을 잡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 현황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9명이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건 가지고는 수치적으로 부족하지요.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좀 더 예방하고 검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CCTV에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벨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벨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비상벨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교육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은주위원과 공릉1동을 순찰하다보면 일부러 그것을 눌러보기도 하고 통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홍보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아크릴판넬로 크게 ‘이것은 비상벨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눌러주십시오’하면,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범인한테 쫓기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평소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봐두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크릴판으로 비상벨의 위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평소에 지나다니다가도 ‘아,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바로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원주시청을 갔더니 거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비상벨 하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내년쯤에 조그맣게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이런 부분을 눌러서 통화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새로 하면서, 물론 아크릴판을 옆에 세우게 된다고 하면 보행권이나 미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형광 아크릴로 표시를 좀 크게 붙이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험공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노원구 공원에 있는 CCTV는 다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개인공원 같은 곳은 아니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원……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송파구 올림픽공원이라는 데에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다음 날 오전에 공원 내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올림픽공원 내에 CCTV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진짜 공분을 샀는데요. 저희는 호수가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만, 각 공원 내에도 아이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아니면 아이가 미아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화질이나,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내 공원에 1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원에 한두 대 이상씩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근래 들어 했기 때문에 화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잘 상의하셔서 혹시라도 사각지대나 꼭 필요한 데,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경제총조사를 시행하셨지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2억 6600인데요.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한 거예요? 구비예요, 국비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요? 국비면 이상이 없습니다. 구비라면 좀 따져보려고 했더니, 그리고 7쪽에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상계동 194-28 청소년공부방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 상계2동 쪽에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