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또 올리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해마다 수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 가지고 얼마 수리가 들 것이냐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제1차도 아니고 제2차 추경에다 넣는 것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됐을 것으로 보는 건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게 고장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못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고장나지를 않았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고장이 나 있으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고, 지금 작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 사용하면 그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을 전부.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올해 2차 추경에다 뭐하러 올립니까?

이것을 좀 2001년도서부터는 본예산에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고장이 났을 경우 지금 결과적으로는 고장난 부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동식으로 세 개가 있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오후에 현지 가봐도 되겠어요? 어디에서 고장 난 것인지, 지금 작동하고 쓰고 있나 안 쓰나. 이게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아마 작동도 안 하고 이동식도 안 쓰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6년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고장날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은 부속같은 게 노후화돼 가지고 부속같은 게 고장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기능이 저하되는 걸 예측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더 참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면은 편하지 뭐하러 2차 추경에 올리느냔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단속축중기를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12개를 갖다가 교체를 할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게 6년 지났는데 기능이 저하될 거라는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장마비에 그게 녹이 쓸어서 기능이 저하됩니까, 그러면? 6년 됐으면 벌써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분명히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중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동축중기가지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직원을 내보내서 작동을 하나 안 하나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걸 확인 좀 해 보고서 예산안을 이걸 승인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승인만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의원들은 방망이만 두드리고 앉아있고 승인만 해 주는 의원들뿐이 안 되지 않아요. 과적차량 축중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세요? (…)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92페이지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7개소를 개설하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3, 4개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7개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도로 개설할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도로 개설할 데 있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해줘야 하는데 지금 7개소 말고 더 시급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가 없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선순위하면 지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천같은 데는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해서도 그렇게 큰 저기가 없다고,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올린 것을 보면 국장님 재량 가지고 못하시는 것 같이 지금 답변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건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 주게 해야지 그냥 저 윗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급한 데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 개설을 못해 주고 이거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같은 데는 지금 내년도에 해도 되고 후년도에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올려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무진에서 현지도 제대로 안 가보고서 예산 올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올려주면… 아니, 그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충주나 청주나 청원같은 데에서는 급한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못 올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답변은 못 듣겠고.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는데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처에다 올린 당초에 올린 것 있죠.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본 예산에 의한 저기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무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서를 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여기서 승인만 해 주고 의사봉만 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예산안을 올리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 보고서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예산안도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역서라든지 이걸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과에서는 잘 했네요. 이런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해 주면은 안 했다고 뭐라고 할테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모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곧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유보시켜야 돼요. 좀 무언가 달라져야죠. 제가 벌써 관광건설위원회 들어온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예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께서 잘 좀 안건마다 상세하게 우리한테 서면보고를 미리 주면 되잖아요. 내역서를 주든지 하면은 편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잖아요.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세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 회기중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