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님 이게 제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부터 또 도정질문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인데 지금까지 현재 적립된 것이 7억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5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12억인데 원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금액이 18억 그러면 금년도가 2000년도, 2001년, 2002년 6월달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18억이 목표 달성이 2002년까지 확실히 정책관님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사님이 마음의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이 1조원이 넘었잖아요. 사실적으로.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본예산 5억, 지금 그래서 10억이 책정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1년 6개월 정도에 약 18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새로 발족된 지가 금년 아닙니까?

아, 2년째.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일전에 여성회관에도 가봤더니 이 얘기가 또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사라면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더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지사님을 자주 찾아 뵙고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거철에 임박해서 10억, 5억 이렇게 책정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왜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전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정 치매요양원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저도 여기 가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소각시설 문제가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또 이러한 시설을 얼마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특히 또 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가 나오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소각시설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게 이게 다이옥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시설에서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100%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줘서 자연환경을 보호를 해 준다는 건 일차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과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 문제고 또 아무리 소각한다 해도 거기 분재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분재가 완전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같은 것은 매각하는데는 큰 지장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치매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는 것은 실지로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화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소유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도에서 또 군비를 보조를 해 줄 사항이 꼭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