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경제과 소관에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발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11개 품목에 대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22개 사례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1개 품목이 어떤건가 그 항목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예산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추경에 새로 생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째 이렇게 경제통상국만이 이렇게 새로 생산된 내용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중에 우리가 연례행사로써 이미 벌써 일본에 가서 뭐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예정된 일이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어야 할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좀 더 당초예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가려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외국인 파견공무원 침대구입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 뭐 30만원씩 3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침대가 문제라 우리가 침대를 사주는 것을 예산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무슨 명목을 달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도록 해야지, 침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사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도 예산편성의 항목 다는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11개 품목이 무엇무엇인가.

사항설명서 165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내용 중에서 산림 생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야생동물의 생태공원, 곤충 생태공원, 식물 실개천생태공원, 산림생태공원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림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생태공원이 잘 육성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 당초에 기정예산에 5,300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000만 필요하고 2,300은 필요 없다고 감 조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이 사업이 미원면 산 1번지에서 3번지 사이에 300㏊에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나요? 거기에 실개천이 있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보다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장소에 적정하게 7가지 항목이 충족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선정작업이 이상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