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에 지금 수련원을 짓고 있는 거나 지금 완공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수련원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7, 8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벗어났다고 하지마는 아직 어려운 시기입니다. 1인당 지금 세금을 250만원인가 얼마씩 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도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IMF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바다 구경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륙 학생들의 꿈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비 48억, 도비 95억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태봉 과장님 짓게 되면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3만2,000명요.

교육감께서 21세기 교육비전에서 얘기한 것은 1만4,200명입니다. 이건 추상적이에요.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1만4,200명도 추상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3만2,000명도 추상적입니다.

꼭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99년도에 해양수련원 운영을 했었죠? 아니, 서해수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수련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모르세요? 모르세요?

새천년을 열어가는 충북교육비전21에 나와있습니다. 몇페이지까지 나와있는가 하면은 63페이지인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8년도에 1만6,550명이고 ’99년도에 1만6,194명입니다.

맞습니까? (…) 아니, 좋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수련비가 얼마들어갔습니까? ’99년도에 3,684만1,000원이 들어갔고요. 2000년도 1만4,200명을 계산했을 때,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4,882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5억하고 48억하고 국고든 지방비든 들어가서 140억, 지금 23억 깎여서 120억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옵니까? 이자가 7%만 잡아도 100억이면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제가 ’99년도 수련활동경비하고 2000년도 예산안 경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 국비를 제외하고 95억 우리 지방비만 갖고 따졌어도 6억3,000입니다.

이자가. 4,800만원을 잡았을 때 10년 수련활동을 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많아요.

지금 심신수련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개척정신, 호연지기, 기상진작, 공동체의식 이것도 좋지마는 지금 그보다 더 급한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불신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마음대로 야단도 못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짓더라도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고 이때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사항 중에 ’99년도 해양수련원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회의 때가 아니고 점심 먹고 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천수련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99년도 해양수련원, 비전 21 63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숫자를 논하는 것보다 해양수련원을 필요로 하는 목적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인데 지금 진천수련원 이런 것 갖고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98년도에 16,550명이라고 했고 ’99년도에 16,194명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수도 제가 뽑아놨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해양수련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거기 ’99년도에 운영한 16,194명에 대한 수련경비가 3,684만1,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95억원에 대한 이자로 따져서 7%로 따지고 더 약하게 6%로 따진다고 해도 10년 이상 사용할 예산이고요 또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비췄는데 교육감께서 100억을 전반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전반기 교사위원회 계신 분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서해수련원 부지를 매입했죠? 서해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해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사전시장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4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운영관리예산이 서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이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보다 예산이 몇%가 올랐습니까?

해양수련원 운영에 2,7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3,300만원이고 수련장운영관리에서 8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1,300만원이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40만원 100%이상 올랐고.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초·중·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가 하다 못해 우리 어른들도 바다를 동경합니다. 동경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 타락하는 거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불, 교육의 삼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급하고 지어야지 되겠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효과를 보고 이익을 보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데 적자폭이 크냐 작으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속관, 적자폭이 작아야 되죠. 거기다가 다른 경비도 들여보내야 되는데 지금 수련원에다 계속 박을 수는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민속관, 식물원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몇백억씩 보고 급기야는 제주도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 사실이 있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수련원, 제천에 작년 당초예산에서 2억5,000을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천에서 짓다말기 때문에 수련원의 문제성이 있다 이것 그냥 짓다 만 상태로 내버려둔다고 해 가지고 2억5,000을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있는데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고.

충북의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천에 위탁관리하고 충주에 위탁관리하고 괴산에 위탁관리하고 아마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140억을 들여가지고 수련원을 꼭 지어야 되느냐.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그 부지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진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이고 도민들이고 허리띠를 안 졸라맸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실·국장님들도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바다구경 어린 시절에 못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다구경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100억 지금 48억을 얻어오셨으니까 50억을 더 얻어오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따 4시까지 계획서, 조사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수련비. 그 설계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요, 지금 6·7·8월에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그것 찾으면서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인데 105페이지 우리 충청북도내에 보수해야 할 청사라든가 교실이 얼마나 됩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이. 그것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원퇴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216억에서 45억을 감시킨 그 사유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21%를 감 시켰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인데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1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증액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지금 계속 계획된 사항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15억이라는 것이 서있어야 되지 당초에 보일러 이것만 고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세운다고 했다가 추경에 15억원을 수리해야 된다고 올렸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이것 보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151억원을 감해 가지고 서해수련원 계획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청사보수보다 더 급한 것 없지 않습니까? 청사를 보수해야만 되는 거지 청사를 보수도 안 하고 서해수련원에다 75억원을 넣는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되었으면 청사보수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 무계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을 볼 것 같으면 연수프로그램 진행물품 구입비가 있죠? 농정국 소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기정예산에도 600이 서 있는데 추경에 400을 더 세운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년도 ’99년도에 연수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체망원경같은 것은 당초계획에도 있었을텐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궁금해서 그러죠. 15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6쪽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에 기정예산에 예산이 서 있다가 1억4,600만원이 서있다가 삭감된 사유하고요,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당초 사업 신청자의 포기로 농림부에서 사업지원 계획을 변경코자 했다고 했고요.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은 박달재사과영농조합법인 이 사항인데요. 농정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차이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요. 지금 영농조합법인같은 데서 했을 때 국비를 1억4,600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억8,400을 하는 거 아닙니까? 5억8,400씩 들여서 영농조합법인이 과연 이것을 수행할려고 하는 데가 충청북도에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정시책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보조나 지원율이 잘못된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산림생태공원 기본설계비를 당초에 5,300만원 잡았습니다. 가상 설계라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당시에.

농정국장님, 이것이 미원면 미원리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천적사육 충영채집 및 사육재료가 있어요. 거기 기정예산에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3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72쪽에 볼 것 같으면 국비를 보탠다고 했어요. 국비 재료비에서 채취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설명서라든지 국비가 들어갔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빠진 사유가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항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이 5,300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