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립하면은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지금 양갈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도 불합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다 하시고 우선 제일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설립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가 약 50억 그 나머지 돈을 지방비로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20억이 깎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조달하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만한 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전에 듣기로는 국고를 확보하는데 최하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은 이왕이면 우리 빈약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꼭 2, 3년 안에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왕이면은 국고보조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지방재정이 덜 들어가는 문제로 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돈은 따지고 보면은 지방재정비가 약 1/3정도는 더 들어가는데.

IMF에 의해서 돈을 못 얻어 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굳이 서둘러 가지고 이만한 재정을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예, 23억이. 그러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1, 2억 깎인 것도 아니고 한 23억 정도 깎였는데.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종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이광종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이 이광종 위원이 수련원을 짓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역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수련원이 운영된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 정책을 물어봤는데도 거기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없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여기 없지만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문제가 더 발생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광종 위원이 아까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그 내용물 없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정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의심이 없고… 그러면 거기서만 솔직히 조사하고 그 내용 관계를 이광종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안 되죠. 그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나왔어야지.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것 우리는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국장님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근거자료가 나왔어야 우리 위원들도 그것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나오지, 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위원들이 오해가 없죠, 오해가.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경상사업비 증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당초예산 대비 11.6%, 또 여비 당초예산 대비 26.5%, 또 민간경상이전비 당초예산 대비 8.1%, 사학지원비 당초예산 대비 7.8%가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공부교재제작비 추가분 계상에 지금 제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여기에 추가분 외 나머지 교육청 관계는 여기에 관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 전에 다 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금액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청사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98년도에 14억9,800만원을 예산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에 15억6,800만원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억1,8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되고 약 8억6,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99년도에. ’98년도에 14억9,800만원은 IMF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99년 1회 추경에 15억6,800만원 요구되어서 7억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8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보수비에 ’99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99년도에 보수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15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요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화장실을 한 것이 한 2억 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는 ’98년도에 대수선비로 14억9,800만원을 확보했는데 IMF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99년도 1회 추경에는 15억6,800만원 요구됐는데 7억1,8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돈으로 보수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을 지난 번 ’99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도교육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교육청에 아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청사가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본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실 근거를 진지하게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나 이런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교육사회위원이나 위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뒤늦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보수관계 같은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현장을 가서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시설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조율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본청 청사현황에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청 청사현황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같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전문위원이 잘못 보고한 것인지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인지 진위는 가리고. 본청 청사에서 온 현황 여기 가지고 와 있어요.

본청이 보고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요, 충북벤처프라자 개최.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뭐 충남까지 전부 다 벤처기업들이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일전에 언론보도에 장애인 취업정보센터인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나라 대기업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번창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19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엄청 침체된 상황 아닙니까. 제2 위기의 IMF가 오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확산되는 현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지만 내실성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겉핥기 식으로 행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이게 190개라는 벤처기업이 충청북도에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초에 개최하시겠다고 주요사업보고서에 보면 나왔는데 지금 11월초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90개 벤처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왕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국민들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빈약한 지역과 또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빈약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예취기라고 하면 풀 깎는 예취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쉽게 사항별설명서를 보더라도 의문이 없도록 여기다… 거의가 예취기 라고 하면 풀 깎는 예취기인지 무슨 예취기인지를 모르니까. 싸이로 예취기도 제가 보기에 70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예, 158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로시설 자동온도기록계의 교체하고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소각로시설 자동온도기록계 교체비 이 두가지가 설정됐는데 지금 소각로가 두 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64페이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박경국 농정국장있을 때 식물종자은행에 대해서 대서특필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을 때 거기 현장을 가서 현장을 검사를 했는데 시설관계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냉장고가 1,4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준 예산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식물종자은행이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선발대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사업이 벤처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토종종자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유전자 종자관계도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도 여러분들이 이룬 사업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요구사항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연구계통에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서울국제통상센터 여관을 숙소로 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런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아파트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를 위해 국제통상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직원이 많아서 솔직히 해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마는 한 사람에 대해서 1억2,000 정도의, 아무리 우리가 도의 도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1억2,000만원이면은 호화주택입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서울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이왕 이러한 추경관계로 한다면은 인원이 거기에 투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려놔야지 무턱대고 국제적인 관계로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돈을 갖다 올려놓는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162페이지 임산물이용가공지원이 나왔는데요, 기타 부분이 있어요.

도비, 시·군비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산림관리 162페이지. 기타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산물표준출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공청회에서 금년도에 해제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관리비가 옥천에 처음으로 이번에 배정된 것으로 되었고 일전에 제한구역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98년도,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판이하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차이가.

그리고 금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구구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고 계신 분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해제해 준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왜 1년을 연기하느냐 그럴 바에는 지역주민한테 뭔가 혜택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참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준 것도 금년에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국가적으로 1년 연기를 한다고 했다 하면 다만 그 사람들을 달래주는 뜻으로라도 지역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정도는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달래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까지 묵사발 해 놓으면 그 지역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관리비 몇천만원씩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1년 후에 해제관계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다만 도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추경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달래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관리비 몇천만원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면 욕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는 그때 따라가서도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 주십사 하는 얘기까지 해서 박수까지 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 관계되신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가면 갈수록,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그 상황 가서 전부 한 것하고 지금 와서 상이하게 틀려지니까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은 미리 좀 파악해서,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떡값을 줘서 그 사람들 달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지금 가보면 경운기 자체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보면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다른데다 돈을 몇 억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근 20여년 동안 묶여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 못 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겨우 관리비 그 관리비를 돈 천만원씩 줘가지고 그 사람들 달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도 분명히,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옥천군 이 세 군데인데 실지로 제가 분포상황을 봤어요. ’98년도에는 옥천에 1억5,000, 작년도 ’99년도에는 6,000,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청원과 청주에는 어마어마한 몇 억씩 몇 십억씩 다 갔다고. 그러니까 편파적인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언제 해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분들의 심정을 달래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만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회 및 홍보활동. 이것이 뭐에 대해서 하실 건가 좀 얘기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