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뭐는 아니지만 우선 용어가 제가 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랬어요.

아까 성립전 예산을 물을 때에 장준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은 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국장님은 “불요불급한 것은 꼭 넣겠다”고 이런 식인데, 저는 어째 정반대로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급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불급”이라는 것은 안 급하다는 것. 그러니까 안 급하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긴급한 것을 한다고 해야 될텐데 자꾸 불요불급한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아는 것인지 용어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아는 것은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필요 없고 급하지도 않다는 얘기얘요,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야지, 긴급을. 반대로.

그래서 용어에서 그랬고. 다음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여기 일부 감도 되고 오고 막 이랬던데,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부수적으로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인가. 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설명… 그렇다면 연간 경비 한 7억 정도 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인력 가지고 조정했을 때 그 기관에서 괜찮을까요? 현재 구조조정 하면서 최대한 줄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기관에서 몇 사람은 빼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그렇게 뭐 한 7억 정도 들고… 그것은 운영비만 드는 것이고, 건물 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놓으면 그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도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연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을텐데.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면.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다른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이런 사설수련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임차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때요? 그런 방안은? 꼭 충남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뭐 말하자면 전북이나 경기 쪽이라든지 다른 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충남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하면 학부모들이 6～7억의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게 있던데 그것은 결국은 그 얘기입니까? 지금 6～7억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은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지 다른 사설수련원 같은 것은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질의한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난 뭐 그것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전혀 그것과 관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그것에 부수적으로 더 물으면, 학생들이 연간 1만8,000명 정도가 수련원에 가면 그 학생들한테 뭐 얼마를 받겠죠? 예, 그 부담금 가지고 그러면 운영비는 어지간히 될까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기 때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고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있어서 퍽 좋게 생각했던 것인데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감을 하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하는데 집행주체를 다른 데로 한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3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이 있는데 그 생활체육동호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생활체육동호인 행사라고 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뭐를 하나 싶어서. 그러면 20개 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있고 이번에 1,000만원 추가하면 되는 건가? 2,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한 20개 했고 열댓개 남고 하면 30여개를 한 군데 어떻게 줘. 그러면 100만원도 못 주겠네요.

그러면 동호인들 모임이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각 시·군별로 할 것 같으면 몇백 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추려서 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니까 청주항공홍보전시관 전시팜플렛제작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홍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공 뭐라고 해서 그런가. 글쎄, 그 내용이 지금 그것이 관광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업무내용을 볼 때 내 생각에는 차라리 홍보업무에 드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얘기같이 특산품 하는 것 같으면 어디 농정국이나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소관 사항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내가 물은 게 잘못이지만 여하튼 소관은 거기가 아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우리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기왕에 상임위 별로 간사가 있고 의회운영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설명을 소상히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토들이 많이 끝났는데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