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학실업교육과에요, 공고장학생 장학금이나 실업고의 교원연수와 실업고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립전 예산. 실업고의 기자재 구입 11억4,352만1,000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요,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동경기부 훈련지원 6,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자재 구입도 8,600만원 특기적성 교육 22억6,000만원, 컴퓨터 프린터 구입도 6억1,100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1차는 얼마 왔죠? 나중에 많이 왔다는 얘기는, 줄어서 온 금액은요?

그러면 지금 22억6,000만원 중에는 이번 2차 추경에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2차 추경에만 22억6,000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체부담이 12억이면 1차가 27억인데요.

그럼 22억6,000이면 4억4,000 정도는 1회 추경때 썼나요? 1회 추경때 올린 적 있습니까? 아니, 차이가 나는 게 4억6,000씩 차이 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1회 추경에 섰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특기적성교육이 고등학교 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중등교육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 특기적성교육비 4억9,300이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요, 교육청의 중장기재정계획이 아직 안 서 있나요?

교육청은요?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비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모르더라도 도에서도요 항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증액이나 감이 되면 수정을 해 나가듯이 제가 보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항상 정말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데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 시대상황 따라서 감소하고 증가해서 해 주셔야만 효율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 어느 실권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옮긴다고 그러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흠이 보이고요. 의원들이 자꾸 흠을 보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 작아지죠.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뭐 컴퓨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전과 같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더욱이 또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도 계속 발표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수정 정정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안은 다시 삽입하고.

세웠지만 잘못된 것은 또 바로 빼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금액을 축소시켜서 축소시키는 것이죠. 도도 좀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죠. 그 잔액을 제가 다음 차기로 이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분명히 1회 추경 때 말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는요,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면 다 승인해 주도록 풀어주셨다가 모 충청북도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제 생기는 바람에 다시 묶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장님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저의 견해하고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뭐냐하면 하여간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이 내년에 할 것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것을 당겨서 유치하는 것 뿐이니까.

또 시설비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는 게 나오니까 알아서 당해연도에 써서 효과적으로 젊은 후손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글쎄요, 최대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요. 지금 예비비를 151억 전출해서 쓰는데요. 시설비가 서해수련원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아니 시설비로만 예비비에서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광종 위원님이나 김소정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농촌에 특이한 법인체에 지원해 줄 때에는 사전검토를 많이 하셔갖고 지원을 해 내려오는 것 같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내려왔기 때문에 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려보냈던 걸 갖다가 감한다는 얘기는 물안보영농조합은 이해가 가는데 박달재쪽은 뭔가 대책이 서지 않습니까?

설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말씀들어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8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원인데 그러면 20%를 받기 전에 벌써 그러면 단체가 법인체로서 상당히 어느 성공 수준에 있거나 발전된 게 있어야지 우리 도가 나가서 추진해서 도와준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농정국 상당히 수준있게 봤는데 이렇다면은 우리 도의 농정국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엄연히 사업체를 갖다가 봤고 20%를 지원할 수 있는… 박달재영농조합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1년 정도 이상의 사전, 지금 농림부의 국비지원을 받을려면은 최하가 1년에서 2년전에 신청해 갖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20% 지원을 못받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검토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연구소장님,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비됐죠?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삭감을 1,400을 감하는 건데 ’99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비용이. 2000년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작년도니까 대략은 아실 거잖아요. 대략. 꼭 금액을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한가지 여쭤 볼게요, 200종 있다고 나왔는데요 향토수종중에서요. 혹시 소나무쪽에는 몇종이나 있습니까? 종자은행에서 갖고 계신 게.

김대호 위원입니다. 박경국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10개업체 내용은 없고요 1,628개소 중소기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 설립됐죠? 몇년도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런 기술지도된 기업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님이 유럽을 다녀오시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은 중소기업이 우리 충북의 경제에 기여도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중소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대단히 자신있게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여도가 높을수록 벌써부터 추진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다녀오셔서 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잘했다 평가하는데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럼 그 동안에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도와 같이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제 기억에 이렇게 도비지원한 것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문의를 안 드리겠는데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172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에 국비가 있네요.

원장님께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이게 전국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국의 농민들이 지원 받고 있는 것인데 지원은 30%를 하더라도 전국 시·도는 어떻게 시·군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시·군에서 최고경영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혹시 인원이 많이 밀리거나 예산지원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신지. 제가요 최고경영자과정을 입소식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훌륭하구나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비로 지원한 기억이 있어서 처음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무슨 도입니까. 중요성이 농업도죠?

농업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30% 똑같이 하지 말고 20% 더 당겨서 다른 도에 가서 자신 있게 농민들이 일할 수 있고 자부심 있는 자리가 되도록 원장님 건의하셨으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

전반기 의정결산여론조사 2,0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군으로 지역구 나가시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아는데요, 이것 아는데 앞으로 시·군 나가서 이렇게 의원들 자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