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자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충청북도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실무에 관한 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 서해수련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부지는 이미 토지가 매입된 부지죠? 그러면 그 수용범위가 학생, 교사, 교원가족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짧고 또 사용하지 않는 비수용기간은 길잖아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테고 또 그리고 막대한 시설을 해 놓은 뒤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시각도 또 큽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설 즉, 민간위탁관리 수련시설 경영주들의 충격 이것에 대한 요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해서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도 있고 정회를 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광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광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입안단계에서 벌써 사전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압니다. 그 기초조사 자료를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결위원회가 앞으로 심사할 예산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사할 예산안이 산적해 있어요. 시간에 쫓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행을 하지 않으면 예결위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을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04페이지에 과목 자산취득비 업무용 및 의전용차량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2,872만7,000원.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예산은 써보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사전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되 핵심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황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계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140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충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는 기정예산이 1억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는데 2회추경 증감사유를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단계부터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주시 상모면에 물안보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타지역을 물색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건 저리자금도 융자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어떤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은 밥숟가락을 사실 떠 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받아먹지도 못한다 이런 판단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가능한이면 충청북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께 따로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사항설명서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양 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통역비 500만원 예산과 또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숙소임차료 1억2,000만원과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하게 간결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8쪽에 보면 새천년손자숲조성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숙제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제가. 새천년손자숲조성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국유림, 국공유림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별로 이렇게 경제성있는 수종으로다가 앞으로 50년 후고 100년 후고 후손들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을 선정을 해서 단계별 경제조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은 우암산을 봐도 하단부에는 무슨 나무, 중단부에는 무슨 나무, 상단부에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산림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지 손자숲 가꾸면 맨날 써 먹지도 못하는 잣나무 백날 심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긍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고 손자숲가꾸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산은 국비로 와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런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충주시 구제역 발생 관계 때문에 충주시에서 말썽 생겼죠? 법적인 조치까지 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을. 구속했다가 적부심사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에서 지도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고 151쪽에 보면 농업재해 부분이 있어요. 농작물복구. 물론 전액이 다 국·도비인데 이 농업재해에 대해서 농업재해 보험제도 시행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과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수행해서 충주무술축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문화진흥국 과장님들은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인 사 )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것 도단위 대회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서 오늘의 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