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에너지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본 위원에 소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에너지관광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강소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유보자금에 대하여 어떤 항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꿈 도전 장학금하고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2건에 관해서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꿈 도전 장학금을 보니까 집행액이 원래 예산액은 9천만 원이었지만은 집행액은 4천만 원 맞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50% 달성이 좀 안 된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관해서는 한 건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이걸 상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일단은 올해 꿈 터전 장학금이나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은 신청에, 접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또 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된 인원만큼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해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으니까 50% 절감해서 세운 거 맞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재단 예산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꿈 도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4천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8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겨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꿈 터전 장학금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했던 만큼 신청이 저조했고요. 올해 내년에 발표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걸 따로 발표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꿈 터전 장학금은 올해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성과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성과 발표를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강사 있잖아요? 숙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작년도 2023년도 성과 평가를 보면 14명이었거든요? 올해는 몇 명이었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어떤 교사를 말씀하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숙소를 얻어주는 교사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숙소가 사실 전세가 있어가지고 거의 숙소비가 그 수선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만 원만 재단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그 숙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작년 2023년도를 보면 1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쓸 때 174만 원밖에 안 썼어요. 사실은 2023년도에 그리고 4.2% 집행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올해도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었는지?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구액을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한 요구액을 우리가 본예산 냈을 때 전액 다 세워주지 않아도 되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어민 숙소 같은 경우는 재단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이 있고, 재단 예산이 있는데요. 재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매번 지적사항이 그랬었어요. 처음에 전세금도 사실은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재단 재산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재단이 일을 할 때 이 잉여금 자체를 계속 남겨서 재단 예산, 재단에 재산으로 가는 게 맞냐, 해당마다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세금 줄 때도 우리가 출연을 해서 그 돈을 주고 결국 재단에 그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증금이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사용 그거나 이를테면 2023년도 집행에 비해서 더 많이 된 부분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우선 그 빛가람동 내에 주차타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장님.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임차하고 있는 주차장은 그러면 관리 대상은 2개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2개의 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많고, 또 임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주차빌딩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감수하고 저희가 지금 도원빌딩과 죤프라자 2개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빛가람동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그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물론 그 호수 공원 옆에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 옆이니까, 이용객이 많을 거라 해서 아마 또 그쪽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그 공모에 참여한 데는 두 군데였고, 두 군데를 다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공모에 두 군데만 참여를 했구요? 그 계약서에 의하면 지금 도원빌딩하고, 도원빌딩 같은 경우는 1층에서 4층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현재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은 거기가 주차면적이 아니라 차가 다니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2층을 올라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 면적이 포함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통로 면적이 포함돼 있고, 거기에 영업하거나 지금 현재 주차사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주차장은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진입로를 저희가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1층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근데 도원빌딩과 죤프라자는 왜 그러면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를테면 도원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약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 아, 죤프라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명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한테 위탁을 돌리는 이유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명이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2명이서 거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두 군데를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두 군데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우선 죤프라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은 죤프라자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별도의 죤프라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는 별도 관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두 분이 지금 저기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12월 말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들이 할 겁니다. 하기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비용 절감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는데 거기에 어차피 두 명이 지금처럼 하고 있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죤프라자는 규모가 틀리구요. 거기는 별도의 크게 관리할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고, 문제는 시설물에 대한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시설물은 잘 모르겠구요. 그러면 거기는 계약직 직원을 내년에는 한 명으로 줄일 건가요?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면? 이쪽에 도원빌딩이 위탁이 된다면?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별도로 둘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죤프라자는 관리를 하지 않겠다? 그냥 계약직은 이번에 끝나면 그냥 파견하지 않겠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리고 도원빌딩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시겠다? 그거는 그 판단은 우리 영업소에서 하신 거죠? 시설관리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서 한 거죠? 그쪽에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임무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임무를 보면 주차장 청소부터 일상적인 관리, 그다음에 제설, 뭐 불법 부착물 제거 등 주차관리 민원 대응 이렇게 돼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물론 예전보다 청소는 깨끗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그 장기 주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 사항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 추가적으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24시간 개방돼있고, 우리 관리 인력은 8시간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모든 것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은, 장기임대, 장기주차 이런 건 없어지겠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꼭 없어지겠다는 것보다도 그걸 체계적으로 할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뭐, 물론 우리 사업소에 질문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계약서에 보면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재산세 면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세부사항들이 좀 없어요. 그건 따로 이면계약이 있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사항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관리비 부분은 거기 주차빌딩 관리 규약에 명시된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 달에 그 250만 원의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빌딩 관리 규약이야, 그건 자기들의 규약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 상없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 위탁을 하려면 1년 6개월 지금 계약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이제 공모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도원빌딩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도 뭐 청소용역이나 이런 거 하고 있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빌딩의 관리를 하거나, 빌딩의 건물주라고 해야 돼나? 그분도 혹시 무슨 다른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건물 청소사업이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시죠? 어렵게 말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 거기서는 지금 빌딩 관리단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죠, 그 관리단도 이를테면 저희가 입찰을 붙였을 때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물론 계약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임대계약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게 별로 없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또 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또 저희가 이번에 끝나지 않고 행감에서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렇게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이번 종결 계약이 언제로 끝나죠, 원래 원 계약서 상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6년 6월,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26년 5월이요?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소송은 안 하고 있죠? 소송 제기는 안 됐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소송?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그건 없는 거고?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관리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하기로 돼 있었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원래 임차한 사람이 임차 공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임차한 사람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관리를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가능한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자는 지금 주차장 사업자 개인하고 했고요. 그 건물 지금 관리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럼 이후에 우리가 400을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관리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관리단 책임인가요? 저희 나주시 책임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탁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책임 부분까지 넣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도덕적 해이로 관리단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든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허점이 보인다면, 실제 저희가 이제 소유주와 관리단을 구분을 지금 짓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400만 원으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죠, 실제 저희는 임차를 했지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관리단에 400을 주게 됨으로써, 실제 400만 원을 매년 더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1년에 이제 얼마죠? 그러면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단순히 임차를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하는 순간 저희 관리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매달 500만씩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이후에 발생 임차를 저희가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소재에 대해서 만약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관리단, 관리단하고 지금 관리 위탁을 맺는 거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게 명시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명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공모를 통할 계획이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개인이나 단체에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론은 관리단이 참여해서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관리단이 자체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위탁 계획을 그쪽하고 맺는 것은 상당히 그 더블 지불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관리단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저희들은 공모절차를 통할 거라고요. 전체적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그러니까 콕 집어서 관리단이라고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 염두에 두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정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자격 요건이 갖춘 뒤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해야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소유주가 다르고 관리, 관리단의 자격 능력이 없는데, 거기에 관리위탁을 준다? 이거는, 이거는 거기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리 계약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약사항들은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계약 종결 시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고 문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협의하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의원
이게 이제 초 제일 처음에 시행은 교통행정과가 맞는데, 관리부서가 빛가람 시설 관리사업소로 넘어온 거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향후 2026년 5월이 계약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현재 업무상으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부여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그럼 그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니까, 2026년 5월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텐데, 그 이후에는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사업 분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약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부여돼 있다고요.
소준
박소준의원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러면 빛가람 시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관리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빛가람동에 있는 관리 인물이니까,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하고 놀이터는 빛가람동에 있는 빛가람을 그렇게 다 넘기면 빛가람동 동사무소 동장님은 뭐예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를
소준
박소준의원
이게 제일 처음에 계약서상에 그러면 관리비 25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요? 그 내용도 아예 모르신가요? 애초에 도원주차타워에 계약을 했을 때, 우리 무상 임차한다고 했을때,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이해 못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90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그리고 월 250만 원씩 관리비 내는 비용, 우리가 또 그 관리하는 비용,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로 준 돈이 500만 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도원주차타워에만 들인 돈이 1억 2600인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돈 좋다고 해서 더 달라고, 70% 면적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관리비의 70%을 우리가 내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이런 상황은 교통행정과가 말해야 한다는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일단 민간위탁 그래서 지금 이 업무 민간위탁 주냐, 마냐의 이 업무가 예산의 절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도원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의원님들끼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도원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