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하셨는데 재산세에 부과합니까? 대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가 가장 큰, 화재를 진압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30분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특히 농가지역, 여기 추가지역을 고시한 지역을 보면 대개 10분이면 대개 화재가 불이 나서 끝이 나고 농촌주택의 경우 10분도 안 갑니다, 불이 나면. 그러면 대개 화재가 완전히 소화가 되는데, 불이 나서 꺼지는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소방차 동원해서 농가주택에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때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런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초기진화의 경우 대개 몇 분이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이 추가지역을 고시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건물이 생겼을 때 그 특수한 건물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낀 것은 도로가 포장되었다고 추가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농촌지역의 경우 추가지역 같은 경우 도로포장이야 지금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오지 빼놓고는 거의가 다 도로포장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강을 건넌다든가 꾸불꾸불 하다든가 소방차가 도저히 못 간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넘어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승용차로 30분을 가는 것하고 소방차가 물을 잔뜩 싣고서 고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번 추가지역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현지주민들과의 대화 또 담당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지역을, 굳이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목적에 조금은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세수증대,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건물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갔을 때 부군수님들이 전부 현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어느 부군수도 우리 지역에 부과를 해달라 라든가 빼달라 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디 나가서 한다고,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가지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해야 됩니다.

또 이곳이 아니라면 이곳을 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터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그 바쁜 시간에 우리하고 같이 일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