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것이 ’92년도에 소방본부가 발족하면서 광역소방체제 구축하면서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을 받아 가지고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이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92년… 물론 이것이 해마다 대상시설물의 증가라든지 대상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했어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이 공교롭게도 그 동안에 소방대상물 증가가 ’90년대 전반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각종 시설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와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강조되고 해서 이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마다 조정하지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해마다 조정하는 실익 면에서 볼 때 좀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순기를 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을 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정형화 시켜 나갈 계획인데 아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대형소방차의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방관서로부터 1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여건상 30분 이내에 소방혜택을 받지 못 하는 마을 이런 정도를 제외하는 지역으로 아주 이것은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지정 지역의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뭐 한 4만여 건에 10억5,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장이라든지 주유소 등 특수한 시설에 부과하는 것이 4,500여 건에 총 8억9,400만원 이게 84.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과세대상은 건수는 3만5,700여 명에 달합니다만 그 세수는 1억6,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시지역이나 도로변 4층 미만의 신축건물, 또 가든·휴양시설·고급주택 등이 많이 부담하고 일반주택은 거의가 아주 소액, 소액으로 3,000원 미만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액 부징수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2,000원 미만 세액이 나올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가 소액 부징수에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