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현장확인, 1일 교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이후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지역을 지방세법이나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부과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충청북도에서 중과세 대상이 허가가 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부과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주유소나 백화점이라든가, 뭐 백화점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또 기타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시 제외된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뭐 건물 포함해서 전부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중과세 대상.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세액이 얼마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탁상행정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세수 뭐 세원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앉아서 조례만 개정하면 그냥 10억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재원입니다.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서류를 제출해라, 언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이렇게 안 해도 10억은 그냥 간단하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소방공동시설세에서 공동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소방… 건물같은 것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에도 이 재원을 시·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로 이관이 되면서 공동시설세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재산세 과표 산정시에 과다한 과표를 책정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건물의 경과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산정해서 조사할 시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과표산정에 적정한 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 실·국, 1 본부, 2 과, 1 출장소, 2 지방공사로 하였고,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