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현재 유인물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일정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리계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개선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실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의 실천과 농가부채대책 등 농가경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영원한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식량의 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세계적인 식량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러한 식량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19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는 수리계가 638개소의 1만7,06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소류지 232개소, 양수장 68개소, 보 231개소, 집수암거 24개소, 관정 83개소이며 수혜면적은 6,942ha이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 새마을 양수장의 경우 수리계비가 10a당 30,000원으로 가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원들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조합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들이 이용하는 수리 시설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수리시설 이용료, 종전의 조합비를 면제받게 되어 수리계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들은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 산간오지 등으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용수공급 곤란 등으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계비 납부기피로 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한 지역은 편입하여 주시고 편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금년도의 경우 수리계 운영 경비를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전통문화의 뿌리인 쌀 농사를 결코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얼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0. 1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