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용담댐 환경피해 최소화에 따른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충남·북 및 대전시 등 3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본도 의회 의원일동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대응자세가 지극히 미온적이면서 안이하고 단순함에 불만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에 건설되고 있는 용담댐은 금년 11월 담수 개시로 인한 수질악화 대책에 대하여 근본 원인자체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지나칠 수 없는 숙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7년 반의 세월이 지난 ’93년 3월 8일자 본도 의회 의정회보를 근거할 때 당시 도의회에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학술용역을 전제로 한 8개항의 확실한 대처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현 시점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담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정쩡한 대응이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이 의장실을 방문했을 때 김진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의 저명인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관계관의 공동선언문 채택은 3개 시·도가 공조할 수 있지만 기타 부분은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대전시의 주장과는 판이한 설명내용을 분석해 볼 때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에 밝은 관계공무원이 과거의 우리 도의회 의결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게 되었으니 분명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조건부 승인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둘째로 용담댐 담수이후에 대청호 연접 하천유지 용수량이 적정한 것인지?

셋째로 2021년도 전주권 인구 390만여명 추정이 과연 적정한 통계수치인지? 넷째로 용담댐 건설이 계획 당시보다 6m 정도나 낮게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대청댐의 최고 안전수위와 최저 유효수위에 따른 활량부족 현상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다섯째로는 갈수기 동안의 수돗물 공급의 문제점과 녹조류 발생 및 오염발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섯째로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등 400만여 인구의 생명수 역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인지? 일곱째로 용담댐 하류 방류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BOD농도와 질소농도 그리고 인의 농도 등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은 없을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자원 관리에 친환경적으로 수범을 보여여 할 국가의 공기업이 수력발전 수익금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혜자 비용부담이라는 명분아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준다면 지역과 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 일파만파의 문제점을 낳게 되므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저지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바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