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관급공사 못 떼어먹는 게 바보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그런 커넥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커넥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가보면 정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실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해마다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래에 준공된 어느 기관을 갔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부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그런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이게 부실이라고 느껴질 정도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실제 정밀진단을 해보면 정말 부실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런 부실이 근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례조차도 없이 부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김미영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고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정말 노원구에서 만큼은 부실시공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면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구민감사관 제도가, 감사담당관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아까 일반인에 대한 구민감사관도 있지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지요?

전문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합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러면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감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실시공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들이 감리의 역할까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현장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은 보면 벌써 골조가 올라가는 거라든가 철근이 몇 개 들어갔다든가 레미콘이 어떻게 시공이 된다든가 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을 해요. 매일 거기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공사현장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보고 체크를 해야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명이 활동한다고 했을 때 이런 보고라든가 적발이 1건도 없으면 실은 예산낭비지요.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또 이런 조례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실제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활동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목적에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상 건은 실은 어떻게 보면 공사의 금액에 비해서 최고 200만 원, 적을 수도 있지요.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실에 대한 방지가 수 십 억, 수 백 억이 된다 그러면 2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지 않고, 그래서 적정한 포상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적 어떤 규정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지하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상계동 쪽에 공부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계, 공릉, 하계동 이쪽 지역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인지……

좋은 부지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에 보면 구의원이 없네요? 구성원 중에서……

그래서 지금 청소년직업체엄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물론 전문성을 요할 수도 있지만 꼭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 중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특히 직업체험 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개정을 할 때 여기에 구의원도 2명을 넣으면 오히려 20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의원들도 현장에서 많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정을 할 때 구의원 2인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상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조례들은 다 구의원들 2인이나 1인이나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개정을 할 때 아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이유와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서는 동체육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동체육회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조례에 지금 정의에 동체육회가 명시가 돼 있으면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동체육회에 대한 구성 또는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정관에 포함돼 있으면 정관에 포함돼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최윤남의원님,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하다못해 규정이라든가 규정으로 정한다라든가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는 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외부에서도 다 열람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동체육회가 있는데 동체육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유인물도 주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건 구 체육회의 얘기고……

노원구생활체육회의 얘기고, 그것은 기존의 노원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던 것이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되는 것도 물론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통합을 하는 게 우선 맞는 절차인데 일단은 기구부터 통합하고 조례개정은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체육회라는 명칭까지 나오는데 동체육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이런 게 지금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동체육회 구성은 동장의 주도 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고착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의 모든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축소가 되고, 지금은 유명무실화되고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친목단체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6대 때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엄연히 복지라는 업무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되어 있는 업무도 복지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만드느냐 하니까 어느 샌가 슬그머니 복지라는 조항이 빠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위원회가 있어서 항상 모든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체육위원장이 선수 선발도 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동체육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기능 하나를 상실하게 돼 버렸어요.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더 많은 기능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여나가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모든 것은 특히,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달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례에 상관없이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답변하기 쉽게 하신 답변이고 모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 주도 하에 체육회 위원들을 다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행정조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우리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개정이 돼서 노원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이 되고, 또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동에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정말 좋은 절차에 따라서,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하니까 좋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다가 매갖고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몇 달만 참았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절차상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 동체육회에 대한 규정에도 이왕이면 동체육회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다못해 규정으로다 한다든가, 아니면 동장의 주도로 구성을 한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동체육회를 운영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체육회에 관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든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다 통합규정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되는 거지요. 그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면 되지요. 조금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거지요. 이 조례조차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지금 명칭이 노원구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통합되어서 노원구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뭐예요? 통합된……

정식 명칭이요.

노원구체육회가 맞잖아요?

이제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노원구체육회에요. 그러면 조례의 명칭도 노원구체육진흥조례에 관한 것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단지 이것이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것이라면 노원구체육회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국민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통합되고, 그렇지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명칭을 여기에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명칭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맞아요. 옛날에 생활체육에 관한 여러 단체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는 동체육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체육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지만 운영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체육회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은 따로 정한다 할지라도 동체육회에 관한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조례 내용 중에서 동체육회에 관한 내용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지 동체육회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요.

그러면 앞으로 동체육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는 절대 관여를 안 하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또 방위협의회는 노원구 통합 방위협의회가 있고 모든 동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내규가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동의 체육회는 내규로 정한다든지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규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어느 동에서는 동장이 다 주도하고 어느 동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하면 통합이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거지요. 구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동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