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년에 재교부하는 것이 보통 20여건 되고 있는가 본데 그것을 우리 수수료를 받아봤자 한 5, 6만원밖에 안 되네요. 한 3만원 이런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무료로 해 주면 어때요?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돌리는 것 이런 것 만드는 것 그 시간, 또 이것 할 것 같으면 조례 전체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경비가 훨씬 더 들어가겠어요. 조례 전체 인쇄하려면.

몇 년치 들어가겠는데 그 사이에 조례 또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도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을 더 쓴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더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사람은 그 사람이 해 주는 거니까 이것 그냥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면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글쎄, 조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 우리 관청도 가능하면 손해볼 것은 안 해야지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주민들한테도 손해, 이익보는 사람이 없어. 관청도 손해 주민도 손해 모두가 손해니까 오히려 없애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의 있습니다 유보를 하든지 더 연구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말았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