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대변되고 있는 절박한 현실상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우리들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외적 환경은 정보화·개방화의 바람과 함께 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화시대가 도래하여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 환경은 지방화·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간 경쟁이 어느 시대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대내·외적 무한경쟁시스템의 메가트랜드(Mega-trend)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기반이자 터전인 충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과거반성과 함께 미래도약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새로운 인식의 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와 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과정 속에서 우리 충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자세는 실천력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행정에만 그치고 있고 사후약방문 형태의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래에 국가적 차원의 수많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북은 여전히 정보파악 능력이 뒤떨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지역 나름대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전략의 수립과 논리개발을 통한 예방행정, 선제행정이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도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도정정책방향인 변화와 창조, 개혁과 도전이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의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용수확보문제, 태권도공원 유치문제, 벤처공업단지 지정문제, 청주광역권 설정문제, 중원문화권 사적개발 등 대부분의 국가차원 사업이 사전 정보파악을 통한 전략적 연계접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안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된 이후 사후적인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결국 지식기반 경제의 정보화사회 속에서 충청북도가 중앙단위의 정보파악 능력과 지역인재의 활용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 충북이 보다 앞선 선제예방행정, 선진모범행정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보입수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절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국토종합개발원과의 유대와 연계함은 물론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발전의 싱크탱크이자 구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을 대 변환시키고 지원과 육성을 모색해야겠으며 지역논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아울러 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참모들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예산투자사업이 「충북Change 21」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의한 일관된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즉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한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됨으로써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도정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사업투자의 타당성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투자제도의 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변화와 개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이러한 주체들의 정보활용능력과 정책참모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투자사업이 계속된다면 도민 모두가 기대하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발전은 더 이상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실천력이 뒤따르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충청북도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