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벤처육성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내년에 가면 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금년에 안 된 것이 오창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육성지구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아마 나와있을텐데 그 기준을 잘 검토해서 신청했으리라 보는데 일단 외부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벤처처럼 아주 시기를 다투는 어떤 기업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대덕밸리니 주변에 그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벤처 기존 업종들로부터 또 충북에 들어올려고 하는 벤처 업종들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현대전자가 들어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문제라든가 쭉 보면은 지금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이것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도와의 약속보다도 자기네 기업의 회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하루아침에 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만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경쟁력이 매우 뒤져있고 이미 세계시장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업체내에서의 어떤 사업의 성장성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현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격적인 통상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개척단, 박람회 다음에 각종 특산품판매행사라든가 바이어초청행사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국제자문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분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방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우리 충청북도 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기업을 할 수 있는 투자환경들이 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제교류문제는 국제통상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 측면에서는 국제통상과 소관보다는 국장님 지휘 하에 다른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경제과 같은 분야가 오히려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분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후속조치 분야가 매우 취약하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나 바이어들을 상담했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지원정책의 대안도 나와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완성품을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중국이 되고 러시아가 되고 유럽이 되든간에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바이어들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지로 많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결과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데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맞춤세일즈나 맞춤기업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일즈 지역에 맞는 기업이나 어떤 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제품을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그 분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분은 어차피 비즈니스입니다. 정확한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것에 의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온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향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진척이 되면 성사가 못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전 경제관련 실과들이 총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상과는 물론 나가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진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평상시에 늘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벨트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는 세일즈하고도 넓게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벨트라고 하고 관광산업벨트 뭐 해서 3대 축 얘기합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은 국가가 지정한 단지입니다. 다음에 광주에 광산업단지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니 이런 것은 국가산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단지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육성에서부터 기술개발, 전문가 유치 다음에 각종 상품개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창에서도 보듯이 우리 도는 기업유치에 사실 급급해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영입을 할 것인가 상품개발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이미 안 되어 있다, 진천이나 음성, 충주 쪽은 거의 많은 부분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작은 공단이 안 되어 있고 좀 큰 것이라고 하면 오창하고 다음에 제천에 왕암산업단지, 충주 과학산업단지는 아직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제쳐놓더라도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가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오창은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가 실제로 어떤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보면 비금속, 조립금속, 전자 기기 이렇게 해서 운송 장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써놓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실무추진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비전있는 사업으로 해서 국가도 계획을 세워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이라든지 평판디스플레이어라든가 휴먼인터페이스라든가 많은 신섬유라든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밖에 더 있느냐.

반도체 분야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비메모리 분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반도체가 불황이 오다가 IMF이후에 다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지금 값이 좋아 가지고 DRAM이니 값이 좋아 가지고 2차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분야에 진짜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에 유치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일단 프로젝트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지원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해 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첨단산업벨트라고 이름만 붙여서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해외통상세일즈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교류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래서 늘 도민들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첨단산업벨트를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자, 전체적으로 산업벨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다음에 각 단지별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통상세일즈 부분에 비판을 받는 부분과 접목이 된다고 해서 원래는 보충질의 성격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유치에만 사실 정신 없어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에만 정신이 없는데 그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시각을 생각해서 시각을 떼어놔서는 안 된다, IMF 이후에 경상도 지방의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개발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그 쪽이 먼저 개발이 되었고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장치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사실 시대흐름에 맞춰서 재편하는데 못 따라가 줬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죠. 제천도 보면 통계자료에 보면 조립금속, 비금속, 광물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광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제천은.

그런데 이 부분은 장치산업이 사향산업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광물을 갖다가 첨단 어떤 공법을 도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소재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왕암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근본의 핵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제천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천의 예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 미분양한 업체만 유치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각 지역별 충청북도 전체, 또는 진천, 음성, 충주, 제천 하는 지역별로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해 갈 것인가 미래에 변화되는 환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시각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소재산업육성기본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구할 수 있죠? 그것 좀 주시고 다음에 중앙정부 국가에서 계획한 21세기 성장견인사업 국가의 어떤 계획 그런 것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도내에 200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자금대출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실 대출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대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벤처기업 중에.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이지만 본사가 이전한 경우 다음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벤처자금을 받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요건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았어요. 수익모델을 갖지 못한 너무 많은 벤처기업들 때문에 벤처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채용박람회에 보면 원서를 접수한 건수가 실지로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참여하는 사람과 구인하는 업체간에 서로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소위 말해서 참여는 주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대졸취업자 이런 사람들이고 구인을 하는 업체들은 주로 생산직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업문제라든가 고용촉진훈련 같은 것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무단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무단퇴소하게 되면 훈련비를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무단퇴소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같은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다음에 각종 직업훈련기관들 사설학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인력수요 파악문제 다음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2대 핵심산업인 IT, BT산업 그런 데에 대한 인력문제 다음에 지금 얘기한 취업박람회 문제, 실업대책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산업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져 있고 더군다나 한군데 종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산업인력정보화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한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대책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회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도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로 전환해야 되는, 올해는 많이 개선됐지만 제천 같은 데는 미용학원이 3군데나 있어요.

그 수요를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냐 그거죠. 아무리 거기에서 좋은 자격증을 따서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직종 어떤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다음에 2대 핵심산업이라고 하는 IT, BT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급인력은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대 이상에서 양성을 별도로 수요에 맞추어서 양성을 해 내고 다음에 그 이하 전문적인 기능은 공고라든지 기능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 이외 보면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훈련과정에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점검해야 되고 우리 도가 미래의 21세기 첨단산업벨트를 구축을 하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인력양성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가 산업이 어떤 공장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양가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력수급의 문제라든지 지방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봤을 때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극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하루아침에는 전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대학들이 여기 보면 TIC사업이니 BK21이니 하고 있고 다음에 RR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과 지방정부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지방의 대학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강구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지금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기타 많은 자금들이 실대출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항간에는 사채시장이 대단히 호황을 누린다라고 보는데 호황만 누리면 괜찮은데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채시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 망가진다는 위기론이 아주 지방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돈 천만원만 가지면 앞잡이들 내세워서 너도나도 사채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언제인가 8.3긴급조치한 때가 있죠.

사채동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구조조정을 할 때 한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다보니까 지금 자금경색이 왔는지 몰라도 매우 심각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은행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우대금리로 하는 중에서 남아도니까 그 중에 일부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과 다르게 도가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전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우리 도가 어차피 남아도는 자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로 소규모 점포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