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오창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대전자하고 녹십자, 유한양행 외에도 분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전자가 땅만 사놓고 입주를 안 하면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자꾸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 내에 소규모 필지를 분양을 완료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다른 필지 남는 것도 한 50% 되는 것을 금년 내에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필지를 분양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향후 계획에 나머지 필지를 전부 분양한다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분양이 빨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업용수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주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기 전력, 공업용수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분양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공업용수나 전기 같은 것 전력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중도탈락자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반면에 무단퇴소자는 '99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자는 감소가 되는데 무단퇴소자는 증가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69페이지예요, 69페이지에 중도탈락자는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무단퇴소자는 지금 증가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과정이 좀 잘못됐는가 아니면은 왜 무단퇴소자가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중도탈락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무단퇴소자가 증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단퇴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한다면은 중도탈락자는 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타 직종에 취업했다든가… 예, 그런 쪽으로 중도탈락자를 보면 되겠고요.

무단퇴소자는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가지고 입소를 했다가 교육환경이 맞지 않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자기 적성이 안 맞고 이런 쪽으로 해서 무단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은 되겠군요.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고가 나는 게 있죠?

사고가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유형별로 보면은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업을 하는 도중이면은 산재보험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작업을 하러 가기 전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도구를 챙기러 갔다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신고할 때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몇푼 벌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6개월 정도 치료비 한 200만원, 또 6개월 정도 벌어먹지도 못하고 한 2, 3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벌어먹으러 왔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 그 사람이 산재라든가 아니면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구. 처음에 신고할 때 그걸 신경을 써서 신고를 해 줬더라면은 그런 애로사항을 안 느끼는데 지금 그 사람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구요. 제 이웃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잘 살지도 못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갔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가질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로만 처리했지 작업과 연결되게끔만 처리해 줬으면 산재보험이나 뭐 다 해당이 되는데 산재보험 회사에서도 상당히 아주 애석하게, 처음에 신고됐을 때에 제대로만 신고가 됐으면은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 딱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사례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융통성있게 잘 신고해 가지고 처리했으면은 그 사람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받으니까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맨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시·군의 전체실적은 91%와 97%에 비해서 도 자체가 사업한 것은 유독 66%하고 36%로 저조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겁니까? 시·군에서 공공근로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도에서 집행한 것이 프로테이지가 낮더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도에서 하는 게 부진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겨울도 되고 월동기가 되었으니까 주유소라든지 가스 연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사업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LPG를 ㎏당 4.5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LNG는 3.9원이고 그것은 가스공사로 귀속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LPG를 주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 가스통 하나가 20㎏인데 ㎏당 4.5원을 비축금 부담금으로 한다면 한 통에 90원인가 900원인가. 90원 정도 되나요? 90원 정도 이것을 그러니까 어디에다 비축한다는 겁니까?

조성을 해 가지고 어디로 비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면 수입사나 아니면 정유사로, 가정용을 하나 쓰면 수입사나 정유사로 90원씩을 비축금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가 여기에서 4.5원을 추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지는 수혜자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LNG는 비축하는데 돈이 쓰여지는데 LPG는 비축하는 데에는 안 쓰여집니까? 비축분에 LNG나 도시가스는 비축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LPG는 가정용 그 LPG는 비축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축은 주로 어디다가 비축을 합니까?

정유사 같은 데나 아니면 수입사 이런 데다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는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비축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도시가스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용 20㎏짜리 쓰는 사람들이 ㎏당 4.5원씩을 적립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 하는 데에 비축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LPG는 가정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4.5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수입사라든지 정유소 크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데로 기금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 체적판매제도가 있죠? 체적거래.

이것이 각 가정의 가정용이나 아니면 신주택 짓는 거라든지 영업용 이런 데 필수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이행이 되는데 각 가정에는 잘 이행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용량이 많은 데에서는 체적거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호응을 써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도 하고 하는데 가정에는 한 3, 4개월에 한 통씩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체적거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다행이네요. 6개월에 하나씩 쓰는 사람이 2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체적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 하나 써봐야 2만원도 안 가는 것을 20만원 들이면 한 5년, 6년 쓰는 것을 거기다가 비치하고 돈이 그런 데로 쓰여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을 체적거래 해준 게 있죠? 그것의 선정과정이 결손가정도 아니고 충분하게 체적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니면 결손가정 그런 가정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정할 때 잘 좀 기준을 잘 파악해 가지고 선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체적거래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것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까지는 안 해 줍니까? 아, 그래야 되겠다. 이것을 어떤 데를 가보면 밖에만 체적거래를 한 20만원짜리 달아놓고 그 선부터는 연결을 안 해 주니까 낡아서 그러면 그것을 해 준 보람도 없고 그런 것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심의위원회에 저도 속해 있는데요, 성과는 있잖아요.

그죠? 성과는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금을 줬는데 사업은 추진한 것은 있는데 다른 데에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은.

나도 참석은 했는데 어째 없길래, 어째 중소기업자금 주는 데만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그런데 실적에는 하나도 회의를 한번도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어서요. 안 해 놨죠.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을 했는데 어째 참석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나는 빠졌나 그래 가지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육성자금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115억6,000만원이죠?

그죠. 243페이지에 기금요. 기금이 2,115억6,000만원인데 기금을 지금까지 대출해 준 실적은 얼마 정도 대출해 줬습니까?

그러면 2,115억6,000만원 중에서 그렇게 대출이 됐다는 겁니까? 제가 체적거래에 대해서만, 아까 담당이 계시는 데에서 체적거래에 대해서, 시공자 있죠 시공자의 실명제를 해야 돼요. 시공하는 회사.

누가 했는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이걸 좀 아는데요.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공비가. 다른 데에서 업체에서 와 가지고 덤핑으로 한다고 그것도 10만원에 해 준다, 그렇게 해요. 15만원에 해 준다 그렇게 해 주고 가요.

그러면 뒤에 가 가지고 가스를 넣으면은 가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고 반은 그냥 새어나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근방에 있는 가스업체가 그걸 시공을 했으면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가서 책임을 못 묻는 거예요.

한 집 주인도. 그런 것은 실명제로 할려면은 시공업체를 실명제로 분명히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여튼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시공회사하고 인접한 데에서 했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 와서 하면 시공한 사람한테 책임 추궁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