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선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해서…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5년 6년간을 계획 잡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또 추진기간을 재수정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하지 않는다면 2005년도까지는 도저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렇게 이런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주의 보문단지를 보더라도 거기 문화관광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경영사업은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 보는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이미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 6,700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또 특히 도비 300억은 충분히 우리가 충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나 외자유치를 약 1,200억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고 도민들이… 또 아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몇 % 됩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와서 우리 밀레니엄타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지, 일부분이 사용하는… 고위층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밀레니엄타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청주의 밀레니엄타운은 꼭 한번이라도 가서 생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와야지 그래야 성공이 되는 것이지, 일부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는 그런 사업정책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실장님이 영원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밀레니엄타운 관계 지금 삼성에버랜드 추진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밀레니엄타운 관계는 아직 중간보고를 안 받았었어요?

중간보고도 있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그래서 대충 위원들이 그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중간보고가 어떤 내용이 와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보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보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만 저희들이 보고 또 나중에 정식적으로 완전히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대 의원 선거가 '98년도 6. 8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지금 충청북도의회에 와서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원종 도지사님이 그 동안 선거기간 동안 150만 도민에게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이 약 1년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 같아서 거기 내용과 아울러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언론계통에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즉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는 주민들이 투표할 때에 후보자의 정당·성실성·공약과 이행가능성 등을 보고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원종 도지사의 공약이 10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약이 우리 충북의 발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약 105건중 사업완료가 29건, 미착수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 3건, 정상추진이 7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완료 29건의 내용을 보면 지역신뉴딜정책 추진중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인 사이판 39명 송출사업은 그 공약이 실패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미곡종합처리시설확충, 충북쌀 이미지 제고, 또 유제품 개발 적극지원이 농민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충북정신문화 계발은 충북학의 세계연구인데 연구소 설치, 또 자료실 설치, 워크숍, 연구지 발간 등인데 도민의 정신문화 계발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이것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선 질의한 것은, 그것은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미곡종합처리 시설, 또 충북쌀 이미지 제고, 유제품 개발 지원이 농민소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충북 정신문화 계발은 충북학의 세계연구인데 연구소 설치, 자료실 설치, 워크숍, 연구지 발간 등인데 도민의 정신문화 계발과 어떤 연계가 있느냐 우선 이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정신을 의식개혁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 좀 정신문화를…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는 뜻에서 충북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충북도민들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체계를 잡아보자 그런 뜻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문제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 또 충북쌀 이미지 제고, 유제품 개발 적극 지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어떠한 소득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진천쌀에 대한 문제가 한번 발생된 일이 있었지요?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공약을 이행을 해주시고 이런 미곡종합처리장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약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보니까 언론계통이나 이러한 데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전에 이미 IMF가 터져서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라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판 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시일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여밖에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공약이 잘 안된 것을 감싸보려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서 공약이 앞으로 더 좋은 공약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진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지사님이 아무리 100% 공약을 다 완수를 못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미착수사업 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광역상수도시설이 2002년부터 2008년도 7개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서 그 사업비도 2,325억이나 잡혀있고 국비가 1,325억, 지방비가 1,000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청댐이고 충주댐 관계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시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부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공약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미래적인 관계를 공약을 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돼있는 이 상태에서 확실치 않다고 인정됐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약은 내가 선거철에 이런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2008년도까지 이러한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다 이래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으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앞으로 이 공약을 제외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선거철에 가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서 이 공약은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든가 또 안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히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기 미도래 사업 3건 중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중부권에다 하나를 설치를 한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면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설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4월 24일 날짜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사님의 공약이행률이 19%에 그친다고 그래서 부풀리기 또 아니면 빌 공약자를 써서 속빈 강정 이러한 대서특필로 신랄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원종 도지사님 공약이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 그동안 6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문제는 빨리빨리 홍보계통에서 시정제의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 언론에,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큽니까, 사실적으로.

선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게 큰 타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동군수께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신문에도 재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언론에 다 이렇게 잘못 보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앉아 있다면 어떻게 상관을 보좌합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하다보면 과다하게 과욕을 부려서 공약을 할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할 때는 시기적절할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거직을 가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공약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 잘못하면 자기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는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미 완료된 20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정상적인 사업 81건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건의나 민자유치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미착수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2001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질주해 주기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3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역에 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지역에…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말이 실질적으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저도 참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경로당 준공식에 가든가 아니면 사업이 끝났을 때에 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갑니다.

가보면 벌써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성 원리가 있어서 당신은 다른 지역에… 왜냐하면 군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군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에야 이것 쭉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이런 사업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예산에 편성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례를 들어서 군수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군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이나 또 버스투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수용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기준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쭉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의원의 건의를 받아서 해줬다, 또 일례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의원을 통하지 않고 실·국장을 통해서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글쎄 그거야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도 얘기가 자기 지역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 것만 전부 다 있으니까 엄청히 어려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관계를 뭔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간에.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가 없어져야지 이러한 불합리가 이루어진다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파적으로 집행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글쎄 그것이 일례를 들어서 파워가 있는 의원에게는 많이 가고 파워가 없는 의원에게는 적게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는 애기 젖을 더 준다는 식으로, 속담에. 가서 안달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번에 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약 5억2,000만원의 도비를 반납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회복지과에 노인봉사대 운영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전에 창변경찰제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노인봉사대를 설립을 해서 노인분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요, 여기에 노인분들이 하루 나와서 노인교통수당 관계도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4,300만원, 3,300만원이 미지급이 됐어요.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가 미신청했다고 돈을 안 주고 도에다 반납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것은 노인분들을 막말로 희롱한 것밖에 안됩니다.

또 여기 보면 발대식에 일부 기간동안에 미집행했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지금 봉사대 대원의 인원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 안하고 이것을 다시 도비로 반납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또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비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향교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을 봤습니다마는 입찰을 맡은 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수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찰관계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입찰을 봐서 오더를 따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입찰을 보면 당연히 떨어질 거니까 삭감을 해서 입찰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 도비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문제 또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예방접종문제 요새 접종약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원예유통과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입찰잔액이 6,400이 나왔어요. 과학영농지역이라면 남부지역, 옥천, 보은, 영동으로 생각되는데 지구육성에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만치 6,400만원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느냐. 100, 200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6,400 정도라는 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거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일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100, 200이 도에 반납된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씩 반납됐다는 얘기는 집행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예산이 그럼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 되는데 6,400이… 그 정도가 그래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여기 '99년도 반납현황이,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반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자들은요,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분들에게 각 시·군에서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통장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그래서 100, 200도 아니고 4,300에다가 3,300이면 한 8,000 정도가 미지급이 됐던 노인분들에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중앙공원이나 상당공원에 가보셔도 노인양반들이 국수 한 가닥 먹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만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분명히 얘기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일제 1원 한 장 반납 안되는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서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보수비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입찰단가를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왕 돈 줘서 보수를 하려면 완벽한 보수를 해야지 하다가 1, 2년 돼서 하자가 발생돼서 다시 또 보수하는 돈을 또 투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계 또 위생에 대한 이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왕 돈을 쓰는 거니까 사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