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에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CJB 10월 10일자 조상우 기자가 밀레니엄타운 가시화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략을 하고 대충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호텔과 거기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인터내셔널 구역을 또 복합영상반을 비롯한 실내 위락시설이 입주하는 건물과 이벤트 광장, 옥외 위락시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레이싱카드장, 조이월드구역 그리고 구 종축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17만8,000평에 들어설 밀레니엄타운은 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매입비 540억을 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3섹터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인근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과 민간자본 유치의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삼성에버랜드측은 활동적인 위락시설을 많이 반영하고 호텔의 경우 완벽한 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호텔과 골프장이 상당히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소음 진동이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방음벽의 설치가 가능하고 방음벽을 설치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나 어떻게 추정예산이 나왔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방음시설 없이 해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CJB 10월 12일 조상우 기자가 제목을 "골프장 찬반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부지 17만여평에 조성될 밀레니엄타운은 국제교류 기능과 도민휴식공간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0억원, 충청북도가 사유지 매입비 54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민·관 합작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컨벤션호텔과 함께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밀레니엄타운의 중심시설입니다.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에 굳이 대중골프장을 넣으려는 이유는 첫째로 국제수준의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한 해설이다.

또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시민들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대중골프장에 대해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옛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골프장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국제교류나 도민휴식공간이라는 포장을 아무리 씌워도 골프는 활용인구면에서 소수를 위한 시설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골프장 조성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공공성과 대중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환경친화적이고 충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토종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월 12일 조상우 기자가 골프장 찬반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레니엄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도에서 건립계획중인 밀레니엄 타운에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CJB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개요는 10월 12일 17시 20분에서 20시 30분에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청자 전화 ARS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1만2,607명중에 찬성이 52% 6,547명, 반대가 48% 6,060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CJB 10월 12일 20시 35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후 보면 충청북도의회 자유토론마당에 보면 이것 참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읽어야 될지 또 집행부에다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본위원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면 이것이 작성일이 11월 6일 08시 35분에 작성자가 최상일입니다. "어쩌나! 세상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골프장 건설이라니?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밀레니엄 타운 건설계획(현재 계획중).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골프장과 호텔을 짓기 위한 포장용! 현재 난개발이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그것도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개발에 앞장서다니?

그것도 웬 골프장? 충북도민중 누가 골프 친다고? 영동, 단양군민들 청주까지 와서 골프 치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하는 충청북도! 의원들은 정신차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 예산낭비 막을 순 없소? 녹지보존, 자연보존 되도록 충청북도 의원님들이 모처럼 좋은 일 좀 해주세요.

특히 이번 감사기간에 정신 못차리는 충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해 주세요. 골프장, 호텔 건설 반대합니다. 녹지는 도민의 품으로!" 이렇게 글을 자유토론마당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9월 5일날 한빛일보에 보면 "밀레니엄 타운 사업실효 불투명", "인근 공군부대 등 소음치가 높아 방음벽, 이중창 등 투자비 증대" 이것은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9월 5일자에 "밀레니엄 타운 소음 걸림돌 최고 96db" 또 "방음벽도 경제성 떨어져 타격", 중부매일 9월 5일자에는 "밀레니엄 타운 난항, 예정부지 항공기 소음 규제치 크게 초과, 방음시설 거액소요, 예산확보 큰 문제" 이렇게 시민단체, 언론 각계각층에서 지금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예산의 낭비, 두 번째는 우리 도민과 청주지역의 주민을 위한 밀레니엄 타운이 아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 충청북도를 이러한 고급호텔과 거기에 골프장을 연계를 해서 해외유치를 충청북도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충청북도의 의지는 좋지만 도민들이 여기를 결사 반대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우선 듣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실장님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을 할 당시에 지난해 연말에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때 당시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또 사업도 된다 하는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고뇌를 이겨 감수하면서 이것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이 편입되는 용지의 매입, 또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여론화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50만 도민의 52%, 48%라고 그래 가지고서 위원들이 또 가만히 "이 사업 잘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아니 지금 현재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사업은 어렵다, 그것은 왜냐하면 IMF 파동으로 인해서 누구도 민간인이 지금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IMF가 극복이 되어서 경제활성화가 되어서 민간유치가 잘 되면 두말할 여지도 없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는 또 그러한 호텔·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아니냐. 골프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도와 앞으로 그것은 원활한 조율을 해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기에 조성되는 시설비가 너무 막대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 대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업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누가 대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해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10월 12일 CJB방송에서 실시한 밀레니엄타운 시설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 찬반 조사를 할 적에 지금 시민들은 그게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이것을 도지사가 특별지시에 의해서 참모들이 여론화를 해서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하는 시민의 여론이고. 아니, 특별지시가 사무실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은 지사가 사무실에 있어야 특별지시를 하고 해외에 있으면 특별지시를 못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씀 듣고…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전에 얼마든지 글쎄…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무실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뭐… 아니,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어…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 보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답변하자고, 듣고서. 52 대 48%인데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니고 절대 조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충청북도가 이것이 당면한 현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론 있으면 하시라고요. 이런 여론이었다고 하는, 52% 찬성.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한 것을 무력화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로 CJB에서 했지만은 우리가 언론사가 3개 언론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한번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사가 특별지시 했다, 안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골프장을 굳이 자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매듭을 해보면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될 2005년까지의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대중골프장,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유희시설, 휴식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러한 그 시설을 본위원은 도민들한테 들은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면 꼭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지금 미끼로 해서 고급호텔과 골프장을 하겠다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대로 가느냐.

진짜 충북도민을 위한 하나의 이게 밀레니엄타운이냐 하는 것을 도민들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여기에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은 휴식공간으로써의, 또는 스포츠공간, 또는 대중이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 또 각종 스포츠. 여기에는 축구·야구·게이트볼 뭐 배드민턴 등 이러한 시설을 그러한 좋은 부지에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런 꼭 수익성을 하는 데에 뜻도 있지만은 도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은 도민들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불식을 시킬 것은 불식을 시키고,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을 하면 어떠냐,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 다수의 뜻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장기적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그럼 충청북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도에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이냐, 지금 문제는.

그러나 도민들은 그런 수익성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도민들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그런 고급호텔 또 골프장 시설을 안 해도 우리 국내적으로 그 조성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잘 조기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보는 것이지. 지금 강원도 탄광촌에 위락시설 해놓고서 거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마냥 금방 일어났지만 불과 1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와서 버스·승용차 타고 와서 위락시설만 이용하고서 간다, 지역에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에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단지, 청주공항으로 인한 외국인을 외국 관광인을 얼마나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는 그 기대는 포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다수도 아니고 막상막하한 52%에서 48%의 그 반대하는 이유의 소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 사업을 승인할 때 이미 위원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가시적인 목적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48%라고 하는 반대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금 호텔과 골프장은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청에서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시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투명하게 도민들하고 터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모처럼만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저항속에서, 물론 백년대계. 10년, 20년, 100년 후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는 것을 잘 정책에 반영을 하고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각 시·군·도 출연금이 시·군은 4억2,000만원인데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개발연구원장의 위치와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은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도정연구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참모의 역할을 하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개발연구원장이 매주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배석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셋째로 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청취케 하여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뭐가 있는지 또 이로 인한 역기능은 없다고 보는지 개발연구원은 도정의 조사, 연구기능이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 보다 객관적이고 또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도정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때 도지사의 1급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즉, 도정 정책이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즉, 지사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바람직한, 도민이 믿을만한 정책대안기구로서의 연구원이 될 용의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듣고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부터 5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정을 원활히, 도정 전반에 대한 흐름, 대안제시,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을 참모회의시에 배석을 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개발원장이 정책개발에 담아서 충청북도가 잘 가는 기능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역할분담이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간부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책대안을 해줘야 도민이 믿지 도지사 산하 참모의 역할에 참모회의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시하는 사항을 받아서 연구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충청북도 도민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지금 모두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하나의 도지사의 시녀인양 이렇게 하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한 관서에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용역한 실적이 있느냐. 전연 없어요, 전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당사자인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관님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3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또 우리가 보는 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미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에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수탁료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운영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와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기타 수익금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연구원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거기에는 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나의 그냥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개발연구원장일 때는 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겸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독자적인 개발연구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참모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시에 그러한 개발연구원장, 사무국장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개발연구원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가지고서 많이 의회에서 문제점… 거기 기금관리.

그러나 나름대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연구과제에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는 수탁료가 없고 수탁과제만 용역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실례를 '99년도와 지금 현재를 보면 '99년도의 경우에는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 돈을 받는 것은 불과 두 건 밖에 안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책과제가 13건, 수탁과제가 10건으로 이것은 그래도 비등하게 갔는데 용역비를 받는 수탁과제의 수입이 '99년도에는 1억5,650만원, 2000년도에는 4억6,427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우리가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비 보조 3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한 실태가 또 자금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 뭘 지원해 주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해 보겠다는 자생의 노력이 돋보였고 그간에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3억원을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러한 도지사 그늘에서 이러한 도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지적한 대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수탁료를 떳떳하게 줘서 독자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을 출연했고 각 시·군이 4억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62억7,000만원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하다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서 어떠한 참 큰 정책대안 개발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교수들을 더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연구원장의 첫 번째 임명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충청북도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하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똑같이 도와 같이 한다면 각 시·군도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비록 충청북도가 58억5,000만원의 많은 금액을 냈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는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횡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조사 위탁에 9조2항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자체 자활능력이 있고 일부 도에서 출연을 또는 보조를 해준다면 이런 얘기가 지금 갈 수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5억원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5억원 이상 출연했다고 하는 그 횡포로 인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도의 시녀로 이렇게 해서는 자생능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 행정부지사가 개발연구원장을 겸임할 때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고…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3자가 보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3자가 보는 것은. 거기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아닌데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장인데 충청북도지사 산하 참모회의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우선해서 정책개발 충청북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자꾸 이렇게 순항을 못한다 이거예요.

개발연구원장이 그 참모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도출된 사항을 원 기본과제로 하든 정책과제로 하든 이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줘서 그것을 과제로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만 따라간다, 거기에 치중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잘 안 간다. 그 이유는 거기서 안 되고 대안의 과제를 줘서 독자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과제를 가지고서 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떠한 그러한 연결된 저것이 안 비쳐지지.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까 보면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도 그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은 있지만 어디를 지금 가봐도 항공의 소음을 막을 소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소음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 나는 못 들어봤어요.

누구도 또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고. 여기에서만 지금 그런 문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축을 일정한 한정 면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골프장에 원하는 건축물도 아닌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이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답은 안 나와요, 끝끝내.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에 대한 여기 4항의 내용을 보면 이 기본과제가 할 사항, 정책과제 또는 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갖다 말만 거기다 찍어다 붙였지 이것이 내용을 보면 도 실·과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조금 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전부다 이것을 개발연구원에 넘긴양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기본과제에 보면,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정책과제도 여기 쭉 보면. 여기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가려서 앞으로 기본과제를 주든지 정책과제를 주든지 이러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을 또 객관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의 모든 연구용역은 그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앞으로 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답변이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도비의 보조는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금 수탁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가 그대로 잘 가야 된다, 아까 또 출연금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것에 의해서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될 적에 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자기의 자부심, 자존심을 살려야 그 과제가 잘 나오지.

이게 인건비가 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도비를 요청해서 의원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되겠느냐. 아니, 그 개발연구원의 분위기가 환경이 그런데 어떤 저기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 적에 그때 떳떳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적에 좋은 정책대안이 나온다… 그것은 관리를 할 적에 그런 연구원이라면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죠.

이제까지 글쎄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강의를 나가서 강의료 가지고 자기 생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글쎄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겠지만, 보는 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만한 환경 여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좋은 답변이 없고,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