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확인평가를 하는 자료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도정주요업무중에서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왕암산업단지 외에 5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5건에 대한 평가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중에서 토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50억원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50억을 확보를 해놓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사장을 시켰다면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되고 또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다른 예산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행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50억을 사장시킨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간에 50억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사용하기로 하고서 확보를 했는데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시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이 밀레니엄 사업에서 지금 도유지가 8만평이고 나머지 12만평을 전부 사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해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연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예산 심사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50억을 그냥 사장시키고서 도민들한테 전연 미안한 생각도 없고 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