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우리 충북도의 여성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어떻게 하면은 여성정책에 여성단체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참여의 길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서에 보면 여성단체, 여성 뭐 계속 보고서에 「여성」자가 나오는데 보고서 작성 자체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성」자를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여성 여성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회관에 중장기활성화계획수립추진 해 놓고서는 단기추진사업 할 때에 여성정보화 상시교육장 개설 추진하는데 정보화교육장 통해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여성을 계속 넣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의 문서작성상의 저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성참여 비율이 여성단체의 참여비율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전 인구의 50%에 가까운 여성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150만 도민이라면 70만이 여성그룹이라고 한다면 많은 여성인들이 여성단체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는 것을 사회에서 어떤 특정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하지 않게끔, 누구나가 편리하게 자기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홍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래서 모자가정 850세대 또 부자가정 98세대 이렇게 해서 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또 생업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자가정이면 다 주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혼했다고 해 가지고서 저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소득능력자에 대한, 저소득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놓고…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 이유중에,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여성회관이 본래의 여성회관 건립의 목적에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있죠?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시·군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우리 도 여성회관이 관장 지도하고 거기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 "아!

이것은 도 여성회관으로서 필요하다"는 관리자들의 인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시·군 여성회관에 관장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 여성회관에다가 보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면서 시·군 여성회관의 지도를 했다든지 또 무슨 어떤 실적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게 도 여성회관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도 여성회관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시·군 여성회관의 모체적인 역할을 도 여성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자꾸만 어필을 할 때에 지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 도 여성회관을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함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존치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보고하고 발표하는 것같이 도 여성회관에서도 연구팀과 사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성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도 여성회관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시·군 여성회관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여성회관의 모체에 역할을 해야 할 도 여성회관이 어떤 수익기관이 아니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면 거기에 연구 개발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모든 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기본체라면 그것을 그냥 단순 구조조정이나 예산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행정결정권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충북여성포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충북여성포럼이라는 것의 운영사항을, 작년도 2000년도 운영사항을 여기 죽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소그룹에 대한 운영사항이 조금 불미합니다. 소그룹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떤 대개 무엇을 했는가, 소그룹에서? 왜냐하면 여성포럼이 벌써 발족한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의, 작년도 성과를 보면은, 죽 내용에 보면은 말이죠.

계획 또 실적평가 이렇게만 회의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어떤 뭐를 했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전체회의 계획안 확정, 운영위원 및 임원 개편 또는 소그룹 활동 방향, 주관그룹 결정,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전체회의 세부준비사항의 협의 맨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은 없고 계획하고 평가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북여성포럼이 이 사회의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고 이끌고 있다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맨 보니까 도청구내식당, 간부식당, 가화 한정식 이런 식당에서 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특정인들의 어떤 완장같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기구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완장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저 이 팔뚝에다 완장만 차주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제일 그걸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 가지고서 전부 완장들 채어줘 가지고 말이야, 머슴 살던 사람들 완장 채어줘 가지고 말이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완장 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완장 차는 그룹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여성포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마치 잘못 생각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의 비도 아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건전아동육성 대책에 대한 계획을 좀더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정부의 서비스를 통해서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동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개발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더 개발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1년에 몇 번씩 자매결연 가정에 가서 가족의 생활을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어린아이들이 가짐으로써 성장하면서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넣어주기 위해서도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그냥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자매결연 사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늘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먼저 감사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보건위생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보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할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은 미생물 검사에서 금년도에 쯔쯔가무시나 신증후출혈열이 한 건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보건과 자료에서는 몇 건이 있던데. 그런데 어째 보건과에서의 자료에는 16명, 7명 이렇게 발생했다고 나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렙토스피라 한 건만 나왔다? 10월말 현재.

여기 9월 30일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통계가 서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법정전영병 발생현황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하면 양성자를 보고하지 의양성자를 갖다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말라리아 숫자는 맞는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쯔쯔가무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검사한 건수를 보건과에서는 보고를 한 거구만. 그런데 양성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왔다? 신증후출혈열하고 그것 한번 최근까지 나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매년 연례행사대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보건교육이, 주민교육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건과에서 들어온 숫자는 검사건수구만.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지금 저기에서 하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하는데 간이상수도 시험항목이 8개 항목인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알아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하면 환경부령 제95호로 2000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게 돼 가지고 「간이상수도나,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정기검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 항목이, 그러면 불소, 망간, 알루미늄 검사를 어때요, 연구원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나?

교육이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서 교육시킬 때 불소, 망간, 알루미늄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켰잖아요? 이거 앞으로는 시켜야 될 것이에요. 이게 2000년 1월 1일서부터 훈령이 개정돼 가지고 훈령 제95호로, 이거 관보 찾아보면 나와요.

챙겨 가지고 검사하도록 또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고 각 보건소 검사실에 얘기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관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좀 정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에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검사장비 확보에 대한 것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아깝더라도 지금 95종에 25종이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현재 정수품목에 있는 장비도 25종이나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에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오·하수,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이렇게 붙여서 통계내지 말고 오·하수 따로 분뇨매립장 따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보고문서 작성하는 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사업 관계에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자꾸만 구조조정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연구업무를 찾아서 자주 발표를 하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더 생기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사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 가지고 물량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과거에 해오던 답습, 그냥 1개 과에서 1년에 1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장기적인 계획이 12월달에 가서 발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학술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실지 우리 연구원이 우리 주민과 생활을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서 자주 발표회를 갖고 세미나도 갖고 이렇게 할 때에 더 발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 더 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