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6쪽에 보시면 처리요구사항 중 여성회관의 중장기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의 시정연설 가운데에서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진계획이 미진했거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강력하게 여성회관 증축을 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3~4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여성회관에 대한 보고속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예절교육 141명 문의어린이집, 북이 현암 어린이집 원생들이, 여성회관에서 어린이 집에까지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선 여학교의 생활관에 그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미진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연차적인 민간위탁사업 쪽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청주시와 도와의 관계에 알력도 사실 많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해 두고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여태까지 여성회관에서 했던 업무자체가 다 무용론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을 떠나서 정말 여성계를 대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 존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어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소속으로 자연학습원이 저희들 교육사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이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자연학습원을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 '97년도에 여성회관을 증축하면서 청주 지금 구여성회관에서 신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임지사님이나 여성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당위성에 대한 어필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여성활성화 또 여성회관의 모든 당위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4년 정도 운영해 보고 지금 국가시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와 10년 더 운영한 것이 아닌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이것은 낭비성 집행이었고 차라리 구여성회관에 있다가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한다면 지금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한 50억, 60억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구조조정이든 또 인원감축이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업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성회관을 준공해 주시고 신축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나 여성회관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나 여성단체들이나 도내에 있는 여성들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지사님의 시정연설에는 확정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도에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정연설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여성회관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일언지하에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여지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또 모든 도내 여성들에 대한 여권신장의 모든 것이 들어서는 판국에 거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수익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어차피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아직은 더 두고 볼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쪽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때 이거 한 가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구청주의료원 자리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직영쪽으로 저희들에게 무지무지한 어필을 하셔 가지고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은 기구개편이 되기 전이니까 사회과장이 관장을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근무하지도 않고 아무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제주도를 다녀온 뒤에 위탁운영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운영상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고 현재 계속 긴 시간동안에 운영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운영해 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무용론이 되어 버린 결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에 28쪽에 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26회 1,525명 참석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충주, 음성, 괴산 이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29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관련행사 개최지원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같은 데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큰, 그래도 도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왜 이렇게 미실시를 했는지 실시를 안 했는지, 충주나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성폭력·가정, 29쪽에 보면 가정폭력 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빠졌다는… 괴산같은 데 보면 VTR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에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을 예방교육뿐만이 아닌 행사개최 지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모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해서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기능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선에서 제가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영아담당자 교사와 또 유아담당, 아동담당이 아마 보수차이가 좀 나서 1개 시설내에 영아반도 있고 아동반도 있는 데에서는 좀 원장이 선생님들 관리하기가 조금 모호한 쪽으로,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보호시설 보면 물론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대개 가는데 보호시설 가는데 보육시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 결손아동이라든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의 영아교육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도에서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교재를 개발해서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또 시상제 도입을 해 가지고 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동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좀 아무래도 물론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보육료에 대해서도 아마 시설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몇년동안 동결됐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이나 아동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 실적이 121건중 부적합한 것이 38건이 나와 있는데 보은, 영동, 옥천, 진천, 음성해서 38건인데 이 부적합하게 나왔던 결과서를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38건, 일선 시·군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내용, 결과보고서를 좀…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으로 계획에 보면 다른 제천시나 타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개 결과보고내용중에서 부적합한 내용이 주로 어떤 여기 지금 심미적 영양물질이나 건강유해 영양무기물질, 미생물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것은 일선 군에 부적합하게 결과가 통보됐던 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을 일선 관에다가 의뢰한 것인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조사연구사업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또 여기 자료 제시하신 데 보면 원자력병원 이렇게 공동연구조사를 하셨는데 먼지 배출계수 뿐만이 아닌 여기 방사능, 괴산지역에서 일련에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역학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조사가 꼭 이렇게 소음, 먼지나 꼭 이렇게 특정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망조사하는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이외에도 더 공동조사연구하실 사업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동조사나 연구사업에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굴착공장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은 대기나 이런 쪽에 또 주민들의 관심이 또 많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도 공동조사나 연구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99년도 조사연구사업 활용실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게 '98년도부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시상하고,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자체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물을, 성과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년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물만 나오고 그것이 책자로 해서 유인돼서 홍보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구검토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자료로 데이터가 돼서 체계적인 조사연구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검사 시설장비 확보실태를 죽 보니까 우리 자료 제출하신 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한 5년 이상씩 막 지난 것도 있는데 박층크로마토그래프라는 어떤 장비인가요,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측정기도 지금 거의 근 한 17년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장비가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보다 배정도 됐을 때에 측정결과가 제대로, 정확히 나오겠어요.

내가 보기엔 장비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인장강도시험기라든가 교반기 같은 경우는 총 7개 중에서 6개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20년씩 된 것도 있고 자외선조사기 같은 경우도 한 대 밖에 없는데 이것도 20년이 됐고요. 굴절계, 압베라는 것도 그렇고요. 백금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백금접시라고 하는 얘기는 저울종류 아닌가요?

그런 것도 두 개 밖에 없는데 두 개 자체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의료용 소독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 정확도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장비보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품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너무 열악한 조건속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협조해 가지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적극 힘을 써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제에 어차피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장비보강에 혁신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장비보강을 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나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부족함이 없는 장비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원장님이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이냐 간이매립장이냐에 따라서, 일선 시에서 매립장 침출수라고 하는 얘기는 간이라든가 기존에 하수관이라든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기 전에 침출수의 농도를 먼저 한 후에 BOD, COD…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다시 유입됐다가 나갈 때 또 방류수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