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하는 전문가 자문 확대 지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안전점검은 소규모로, 지금까지는 기준이 큰 아파트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노후화 된 건물들의 안전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가 육안으로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고, 그런 것으로 안전점검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현재 내용은 그렇고요.

입찰인데, 견적내용들이 소규모 공사들은 주로 견적서 하나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규모들은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단지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반대 측의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들이, 소위 말하면 업자하고 유착을 해서 조금 부풀려서 그런 것들을……

현재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문비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니까, 혹시 배부른 거라든지, 담장이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안전점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구에서 저희들도 실태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 실태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30개 단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측면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입주자들끼리 다툼이 많이 있어서 공사비 책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자문을 전문가로부터 과다 책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저희 구와 유사한 곳이 양천에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 상계지구가, 목동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고 상계지구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목동은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50% 이하입니다. 100~15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200% 이상입니다, 용적률은. 저희 구의 용도지구 변경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후 된 아파트를 그럼 어떡할 것이냐? 재건축은 못하고 계속 방치만 할 것이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해도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가 신축공사비하고 똑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돈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신축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법령이라든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면 저희가 법령 개정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이렇게 기초자료로 쓰려고 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또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구는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 현재 모든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면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얼마나 더 크게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똑같이 짓는데 뭐 이러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혹시 이걸 용역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단지는 가능하다, 확실하게 가능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게 거의 200~2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그러면서 250%를 짓는 것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추가로 어떤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그 당시 택지 개발하면서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제일 걱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부담을,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500만 원, 지금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시공사 계약 금액들을 보니까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4000~5000만 원이나, 1억 3000~400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비용, 예를 들어서 30%가 추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그만큼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이 단지는 부담률은 좀 있지만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방향 제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양천구는 현재 집값이 우리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할 수 있는 요건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도 되어있거든요.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목팀장 이정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두 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면담을 한번 했는데요.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진행해서 그 분한테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이라고 강제집행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강제집행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 10년 정도를 거기서 식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가 그 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잘 처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유지는 없고요. 우리 구 땅하고 그 뒤로 보시면 국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선에 한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 정도는 국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도시미관 차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깔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허가가 판잣집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 한다든가 해서 뒤에까지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이주비하고 건물가격을 어떻게 책정……

예, 맞습니다.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

……

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하고,

예, 저희 게 아닌 건 맞는데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당성이 괜찮다고 나왔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토론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책정한 654억 원은 공원 앞의 전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를 완전히 지하화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쪽 공원을, 물론, 인도교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어떤 양쪽 공원이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놔두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양쪽 공원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아까 토목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랜드 마크라든가, 꼭 랜드 마크라기보다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써 만들어 보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토목과장님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서울시 사업 중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용역비인데요. 저희도 이왕이면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락고가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수 없이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건 지하화를 시켜줘라, 수락고가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방음벽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고가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터널이나 이런 것을 못 만들어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지하화 시켜 달라, 이렇게 위험한 구조물을 왜 놔두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백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용역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억 70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현재 공원 비율이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대비는 안 해봤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별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19%의 공원면적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우선은 했는데요. 서울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으로 협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든 담당 부서에 가서 의견을 더 타진을 해서 그 결과는 내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우리 손명영위원님께서 자치구 면적대비 공원비율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했고요. 또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출이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중·장기사업계획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서울시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별내 연결도로에 대한 지하도로, 지하터널 관계라든지도 같이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 구에 당장 그 도로가,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중요도는 훨씬 더 이게 앞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하철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서울시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제시하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련 부서에 가 본들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론 내 주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서초를 횡단해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2등분돼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문제도 서초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서초구도 준비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하화를 시도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가봤는데요. 이게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철을 지하화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수용이 가능한 사항할 사업이겠다 싶어서……

자, 그러면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안을 내주신 두 건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내일까지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4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