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 날로서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21세기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충북아트페어 오페라 「직지」 등 새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했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기력 향상과 각종 스포츠를 통한 활력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켰으며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먼저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입니다. 21세기 충북문화예술의 비전 제시를 위하여 충북문화정책의 방향과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문화비전21사업과 충북학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수준높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금년도 지방비 출연액 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4억9,300만원을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였으며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은 도내 초·중 고교학생 대상으로 5만2,000명에게 실시했고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청주 인쇄출판박람회에는 21개국 59개 업체가 참여하고 46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직지찾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을 소재로 한 오페라 「직지」를 창작하여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주 시립도서관을 2001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영동, 증평 2개소는 개관 운영중에 있고 청주시와 단양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의 난계국악박물관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개관했고 국악기 제작촌은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다소 어려울 경우 내년도까지 일부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민화합축제 개최입니다. 도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 속리축전, 수안보온천제 등 특성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했고 도에서 주최한 충북연극제, 충북미술대전, 충북아트페어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특히 상반기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년극장 「세월이 가면」에 이어 하반기에도 송인숙 무용단이 전국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충북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 등 7개소의 대규모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청주 신봉동의 백제고분군 등 42건과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충주향교 등 53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2건과 도 무형문화재 7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 5개소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9점에 대하여는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제천 능강유적지는 발굴을 완료하고 충주의 대원사지와 숭선사지는 현재 발굴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서 일제조사사업은 금년도에 영동군의 고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비지정 산성인 청원군의 양성산성과 구녀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유산의 역사교육장화사업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역사적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청주 고인쇄박물관 증축공사를 금년 6월 20일 준공 개관했으며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의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고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제천의병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정비중인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충북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8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0개 종목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경기력을 향상시켰으며 제46회 부산～서울간 역전경주대회에서 금년에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3연패의 쾌거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 운동부의 선수를 보강해서 금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청주시와 진천군에 태권도팀과 검도부를 창단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대통령배 등 23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충북의 관광상품 등을 전국에 널리 홍보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9회 생활체육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고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발자취를 정리한 충북생활체육1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한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으로 양백상고 여자배구팀의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경기와 중국 흑룡강성 태권도팀의 초청경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보수·보강사업으로 청주야구장의 보수·보강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청주체육관과 청주종합운동장의 보수·보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청주종합운동장의 조명탑 4기를 신규 설치하였고 충북종합사격장 사대확장 및 건물신축사업과 옥천 국궁장 조성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진천군은 10월에 착공을 했고 괴산군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음성 종합운동장의 우레탄 시설은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광판 시설은 마찬가지 설계중에 있고 단양군 수영장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충북청소년한마음축제와 성년의 날 「표준 성년례」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타 시·도에 우수 사례가 전파된 바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매포 청소년문화의집은 금년 4월에 개관 운영중에 있으며 단양읍 청소년문화의집과 충주시 청수년수련관 보강사업은 현재 내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청소년문화·체육행사 개최, 청소년주장발표대회 개최, 충북꿈나무상 시상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했고 청소년의 심성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에게 국제감각을 심어주기 위한 국제교류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우리 도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경감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립한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대회와 근로청소년 80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내년도까지 확대 조성한 후 이것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정관광지인 영동의 송호관광지, 괴산의 수옥정관광지, 제천의 금월봉관광지, 단양의 온달관광지 등 4개 지구를 현재 특색있게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청풍번지점프장 설치사업은 지난 ’99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에 완료했으며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단양군의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색있는 관광기념상품 개발입니다.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로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주시 운천동에 공예문화상품 전시판매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문화관광상품 개발 공모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고 태조왕건 관광 캐릭터는 현재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 서울 COEX에서 충북 관광기념품 전국 홍보판촉전을 개최했고 제천시 금성면의 태조 왕건 촬영장을 명소화하기 위한 주차장 포장사업과 속리산 관광특구내 기념촬영장을 설치 완료했으며 청풍호 수경분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4월 15일 개장해서 청풍호반의 명물로 각광을 받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태백 검룡소까지 수도권광역 관광루트 개발을 위해서 관광지 표지판, 관광홍보책자 발간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를 금년 4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설치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3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북문화관광 허브사이트를 구축하여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관광홍보관 2개소와 관광지홍보판 5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내륙순환관광도로 관광표지판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광이벤트의 국제화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인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와 문화관광부 지원 관광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 그리고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고 지역관광 육성 축제인 소백산철쭉제 등 4개 지역의 지역축제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광홍보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관광이미지를 재창출해서 관광객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기내에 30초의 화면광고를 실시중에 있으며 대도시의 벽면에 우리 도내 우수관광지와 문화유적에 대한 조명광고를 인천, 울산 등 5개 도시로 확대 설치했고 2000년 세계관광박람회 등에 충북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엽서 등 6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판촉전을 4회 개최했고 국내여행사 초청 팸투어(FAM TOUR) 및 우수 여행사에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뉴밀레니엄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개최한 새천년맞이 축제를 성대히 마쳤으며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횡단사업도 금년 5월 21일 한국을 출발한 원정대가 141일간의 대장정 끝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0월 9일 귀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건축문화의 해 정착입니다. 금년도 16,400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10월말까지 10,287호를 건설했고 미분양아파트 물량 감소를 위한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문화 홈페이지를 금년 6월에 개설 운영한 결과 1일 30여건 정도가 열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시·군 및 읍·면·동에 건축행정봉사실을 설치 운영해서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사업 1,63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충주시 연수 서편지구는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주시 금천2지구와 내덕2지구, 충주시 교현 신촌지구는 현재 지상물 보상 중에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과 마을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준비계획입니다.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대회준비계획, 세부실천계획 등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0억여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북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시·군 분산개최에 따른 경기장 보강공사와 각종 경기장에 대한 공인취득 등 완벽한 체전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2001년 및 2004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다각적인 종합대책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입니다. 선진 외국에서 관광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게임산업을 우리 도의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견장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금년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진흥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하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태권도 성전유치를 우리 도에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고 여지껏 대처방법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문화진흥국 관련된 각 시·군 감사한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우리 밀레니엄타운 관련된 도의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 유치관계가 문광부에서 차제에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거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용인민속촌 이전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 없으면 본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자료를 받아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가 42건 중에 완료가 1건, 공사중이 17건, 설계중이거나 설계승인 신청 중이 9건, 미착공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는 총 51건 중에서 공사중이 25건, 미착수가 26건이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럼 답변이 안 됩니까?

됩니다.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은 일단 저희가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중앙에서 당초 추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늦게 저쪽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예산성립이 좀 늦어서 늦는 경우 하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문화재에 대해서 모든 업무는 문화재 설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가 설계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아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 다소 업무 착수시기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가 현석종합건축설계사에 설계기능사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명 있는 데서 4명이 지금 총 93건을 설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설계사 선정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현석종합건축설계사에 아직 설계 자체도 맡기지도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업체가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수업체가 6개소가 있는 데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기사나 기능사가. 각 업체에서 기능사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원고구려비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우리 충북에 국보가 몇 점이나 됩니까?

국보가 10개입니다.

10개죠! 10개 중에서 중원고구려비가 학술적 가치로 보나 대학생들 또 역사학자들이 아마제일 많이 찾는 곳이 중원고구려비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보가 중앙탑도 국보로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국보 중에서 가장 괄시를 받는 것이 중원고구려비 같은 데 그거 인정하세요?

현재 그것은 괄시라기보다 여태껏 내려왔던…

여태껏 현실이…

앞으로 그 고구려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관심을 도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충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부 여러 가지 현재 와서 고구려비를 보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교통상 문제점 또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돼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상품으로도 아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제대로 연계가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늘려야 되겠다, 주차장이 지금 전혀 없죠, 현재 없는 상태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중원고구려비를 모시고 있는 비각 자체가 그거하고 안 맞는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 건대 교수님 또 저희 집안에 형님 되시는 분이 청와대 자문교수고 그런데 그 분도 직접 가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미 지적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빨리 해야 오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국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손질이 돼야지 주차장을 넓히고 그 옆에 넓혀도 그 비를 세워놓은 그 비각 자체가 아주 초라하고 가까이 가서 봐야죠, 눈으로. 가서 만져서 해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것이 밖에서는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밑에서 멀리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직접 한번 보시고 우리가 현장에도 올해 또 다시 갈텐데 그 부분도 그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충북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지정산성 지표조사를 올해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을 들여서 청원·앙성, 양성산성과 구녀성 2개소를 하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지표조사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표의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조사해서 성 형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상세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동안 숲이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기도 어렵거니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원래가 지표조사는 일단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모든 것을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그 쪽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모든 산성에 대해서 지표조사는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므로 그런 이유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런 지표조사한다고 예산에 상정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벌써 10월달이면 모든 예산이 확정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벌써 우리가 8,000만원 예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면 준비부족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준비는 됐습니다.

준비 부족이죠. 왜냐하면 벌써 이것을 ’99년도에 모든 그러한 것을 상황을 안 다음에 2000년도에 예산을 올려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산성은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99년도에 산성조사도 안하고 예산만 올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2개 산성은 현재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것보다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낙엽이 떨어져야 산성 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 했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99년도에 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8,000만원 예산 세워서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한다 소리가 궁색한 답변이죠. 낙엽이 떨어져야 2000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다른 곳의 산성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두 군데 할 예산이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든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은 기이, 낙엽이 떨어진 뒤에 현지조사 이외에는 거의 문헌조사나 기타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이미 계약이 돼서 다 추진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지조사는 낙엽이 떨어진 뒤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추진되고 현장을 가서 그야말로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문헌이나 이런 것은 다 조사됐지만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낙엽 떨어진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착수했습니까?

이미 착수는…

현지조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낙엽 떨어진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일부 착수가 돼서 내년 봄까지 전부 다 현지조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얼마나 돼 있어요.

예산집행은 지금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하고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시·군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문화진흥국에 이것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보고가 안 됐습니까?

지금 다 돼서 계약을 해서 문헌조사 끝나고, 일부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은 9월 1일부터 아마 현지에 가서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착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는 현석종합건축사무소가 문화재 보수 또 설계 모든 것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비 입찰은 어떻게 얼마 정도서부터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얼마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전체 사업비의 대략적으로 설계비 하면 전체 사업비의 한 3.2%가 정도가 설계비로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대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대부분 설계비 자체가 상당히 소규모, 전체 사업비가 7,000, 8,000만원 이렇게 되면 설계는 몇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수의계약 대상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이 문화재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또 거기다보니까 일단 대부분이 현석건축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예요.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권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교문화권에서 320억이 국고지원으로 내년에 지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경북지방에 지원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원문화권을 받을려면 중원문화권 개발용역을 우리가 준비를 해 갖고서 그걸 받을려면 우리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어디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예산을 뒷받침해서 어디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든지 용역학계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에 사적으로도 제가 이 중원문화에 대한 것을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320억 그쪽에 지원이 된 것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후년도가 되겠습니다만 후년도에는 내년에 잘 준비를 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추정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한 5억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에요. 그게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을 할려면 한 5억은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중론인데 지금 예산을 2억을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2억을 세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320억 이상의 예산을 받을 수도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늘 중원문화권, 한반도의 중심 이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화사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장님 지금 예산 2억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세우셨나요? 이것 2억은 택도 없대요.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 전체 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1억 정도 범위내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2억은 상당히 당초 우리가 이 4차종합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사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충북의 문화에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골격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우선 기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하여튼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저희하고 기획관실, 정책연구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당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풀로 한다고 해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려다가 이것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문화진흥국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보다 깊숙하게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도는 뭐 1억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된다, 전체회의도 해서 1억 당초에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안된다 최소한도 2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2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320억이 아니라 400억을 받을 수도 있는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예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기반시설을 도에서 만들어주고 그 준비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20억 지금 저쪽 경상도에서 받았듯이 우리 충북도에서 받을려면 우리 도에서 이걸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보는데 이 문화재 개발이나 문화권 개발계획 이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나타나지를 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필이 잘 안돼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두고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곧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눌려 가지고서 길을 낸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눌려 가지고서 안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기왕에 5대 문화권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우선순위로 봐서 중원문화권이 제일 근접돼 있다 하는 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권위있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안해서 지금 못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2억이 모자란다 하면 만약에 3억이든지 4억이 들어간다면 이 개발용역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당초 세우면서 우리가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단 국토개발연구원과 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등 기존에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용역을 한 중앙부처 연구기관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 타진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용역이 제대로 될 것이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범위라든가 문화나 이런 것을 죽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경우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2억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데 저는 지금 반대되는 이론을 제기할게요. 그쪽에서는 그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이쪽에다 맞춥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이 돈을 받을려면 국장님 나는 그것 절대 반대예요. 내가 앞으로 자료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기 전에 해 오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도 요새 다 열악합니다.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 2억뿐이 없으니까 2억에 만들어라 그러면 2억짜리 용역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 돈은 얘기 안하고 당신들이 어느 정도면 당신들이 용역을 이걸 완료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자기들이 2억 정도면 되겠다…

그것은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좌우간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 문화는 사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중원문화권 개발해서 우리 국비 300억, 400억 내가 어떻게든지 문화진흥국장할 적에 받아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잘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김소정 위원님이 중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이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아마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문화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수업체에 대한 보수기사, 기능사의 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격증까지 사본까지 해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축, 기와 또 목수 등 자격증 보유자별로 자격증까지 사본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답변서류를 내 주셨는데 공사중지 아파트 해빙기 안전검사가 나왔는데 우기를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 거기에 보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과장 외 12명이 출장을 하셨습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과장 외 12명 출장 복명을 했는데 출장명령서와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산업을 주창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상품이 우리 도내에는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여러분들의 관광기념품개발 실적관계 계획을 보니까 1억6,000만원만 지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수 문화상품 개발사업비 지원관계가 11개 업체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설정이 돼서 계획이 추진이 됐습니까?

우수 문화상품 개발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해서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1개 업체에 2,000만원 미만으로서 디자인이나 생산시설 이런 것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월달에 상품개발계획 공모를 해 가지고 5월달에 들어온 상품을 공모 심사해서 이것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품목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 후 사업자로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현재 그 분들이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제품이 금년도 12월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광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8월달에 각 언론사에서 들끓듯이 기사화 시켰던 「충북 문화상품이 없다」 하는 기사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600억 이상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조달청에 가입돼 있는 우수품목 449개 문화관광개발상품에 한 건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것을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달부터 계획해서 5월달에 공모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충북 도의 관광과에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언론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은 이 문화관광상품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 2002년도「월드컵」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고 현재 말씀 중에 있었던 조달청 등록관계도 금년도에 1개 상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음성에 있는 나무로 만든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등록이 돼서 현재 조달청에 한 품목이 등록이 됐고…

몇 개 품목이요?

1개 품목이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30개 우수 관광상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우체국 쇼핑몰에 전부 다 가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현재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산자수명하고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관광온천도 좋고 사적지, 문화재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 그러한 것은 어느 타 시·도를 가나 공히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전부 전국 공통적으로 균일하단 말이죠, 우리 충북 관광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타 시·도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타 시·도하고 차별화 해서 뭔가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와서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이런데 전력을 투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시지마는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들과 협조하에서 우리 충북의 독특한 문화상품 개발에 그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도내 관광지의 관광상품 90%가 전부 다 국적불명의 상품이라고요. 지역을 소재로 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 얼마 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왕건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왕건이나 궁예나 이런 인형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뒤늦게 착안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먼저 앞서서 그런 것을 했으면 지금 왕건세트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거기 슈퍼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바로 그런 하나의 작은 것부터 우리 관광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앞으로도 관광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없이… 아까도 우리 권위원님이나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관광이라는 것은 한없이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 상품이나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 놓으시면 그런 것이 오히려 관광의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관광상품 개발계획에서 1억6,000이란 말이죠, 11개 업체에 적은 데는 500만원 큰 데는 800만원 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뒤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라도 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연국장님께서도 관광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일단 아까 저희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금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관광상품을 관광지에 저도 가서 속리산도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특색 있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의 캐릭터를 만든다, 또 도에서도 우리 바르미, 고드미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르미, 고드미 옷을 우리 정책관실이나 기획관실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노력을 하는데 쉽게 뭐가 와닿지 않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기념품을 좀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 관광호텔의 로비에, 상록호텔은 그것을 잘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관내 관광호텔 9개소에 관광기념품판매장을 설치해서 업체와 연결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쇼핑몰 문제는 우체국쇼핑몰은 사실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우편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200만원씩 가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20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서 반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체국쇼핑몰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우리 업체로 주문이 되면 바로 거기를 통해서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쇼핑몰은 아주 조달청에서 엄격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 우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이 2002년을 맞아서 그 사람이 아주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공 모양의 저금통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달청에서도 높이 평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쪽의 판단기준, 선정기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업체에다 알려줘서 업체도 그런 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도 둥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추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고 또 중앙에 출전해서 대상, 입선, 은상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번에 문광부에서 7개 업체에 1억5,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는 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도내에 7개 업체가 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공문이 와 가지고 보도자료도 주고 했는데 이것이 융자조건이 연리 3%로써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당히 아주 저리로서 업계가 받으면 활용이 좋을 이런 좋은 자금이라서 7개 업체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앞으로 우수상품개발에 힘을 쓴다면 좀더 달라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각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어떤 민속적인 특징이 있는 도시들이 다 돼있어요. 이 밑에 영동부터 제천·단양까지 그러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을 좀더 우리 도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특색이 없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상품 내걸을 만한 것이 없어요? 공예품 말고.

일단 그 동안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지난번에 한 30개 기념품 또는 특산품 이것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모르시는데 문화상품이 공예품이나 기념품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현재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직지」오페라는 이번에 상당히 성공을 했고 나머지 무대공연작품으로서도 전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극작품 「세월이 가면」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데 순회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직지는 현재 원본은 프랑스에 나가있지마는 충청북도에서 일단 발간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갑자기 지금 물으시니까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차근차근 생각하면 적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상품이 사실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할게 많아요.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추모행사 벌이고 지금 모든 것을 청주에서 단재를 기리는 모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의 오페라도 하나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 단재선생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직지 보다도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전국 아니라 외국에도 중국 같은 데서도 또 이북 같은 데서 신채호선생 하면 굉장히 높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문화상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내세우면 되는데 특색이 없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관광지에 가서 부채, 등 두드리는 것 그것 하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휴가시즌이 되면 동해안 고속도로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예.

왜 넘칩니까? 거기가. 바다가 있고 설악산이 있고 그래서 산도 가고 바다고 가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 것이 우리 관광상품으로 자연이 주는 천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곳이 우리 충북에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는 보은, 충주…

한 군데만 꼽으라면 제일 대표적인 데가 저는 우리 과장님의 고향이신 제천을 꼽고싶은 데요. 월악산 송계계곡 거기가 아마 우리 충북에서는 휴가철이고 가을철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은 속리산이 더 많습니까?

휴가철에는 송계계곡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죠, 일단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쪽에 송계, 월악산 이 쪽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을 겁니다.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는 분보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월악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설악산 이상으로 월악산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제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 연국장님이 마침 고향이 제천이시니까 그런데 고향이라서 개발을 못하시는 건지 편중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마는 관광예산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를 명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관광은 물론 분산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악산이나 우리 충주호가 첨예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월악산만 해도 국립공원법에 묶여서 안되고 충주호는 또 수질관계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면에서 이것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 지금 충북도가 관광에 아주 문제점을 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립공원과 수질 이 두 개에 묶여서 어디도 개발이 힘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보다는 월악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교통이 불편했던 부분이 2002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 완공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선 주차시설이에요. 주차를 지금 올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하고서 일부러 제천에 갔다가 오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서 일부러 그리로 돌아오는데 도대체가 차가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서 와서 야영을 하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 가시고 주차를 시켜놓고 등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보다 휠씬, 설악산도 국립공원이죠. 그런데도 뒤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속리산은 이미 주차시설이 돼 있어서 일단 주차를 한군데에다 세워놓고 올라가는 길이 두 개로 치면 저쪽 상주 쪽에서 하고 보은쪽에서 차를 세워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월악산은 워낙 등산로가 많습니다. 좋은 등산로도 많고 그런데 그 근처에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서 관광개발을 소위 얘기해서 산수가 수려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요새 건강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시설만이라도 우리 월악산 주변으로 하는 것을 좀 완벽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또 2001년을 대비해서 관광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2001년에, 후년에 해서 최소한도 개발을 산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자체가 무슨 지적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보는 느낌하고 우리가 보는 느낌하고 그런 게 또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왕에 두 분 좋으신 분이 계실 적에 좀 거기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야 충북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권과장님 그런 거 여기서 도에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면 고향에 가면 아주 환영받으실텐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송계계곡 저도 매년 여름에 갔을 적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또 때로는 차량 엉켜 가지고 몇 시간씩…

꼼짝도 못할 데가 많아요.

교통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월악산 국립공원하고 저희 도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협의도 한번도 그쪽하고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월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러는데 이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다 맡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입장세만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도민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관광을 와 가지고서 “아이고 다시는 거기 못 가겠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겠다 하는 것이 우리 도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등산갔다가 다시 올 수 있게끔, 그것이 곧 관광상품 개발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천혜의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2002년에 틀림없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오면 지금보다 휠씬 넘칠텐데 지금 수요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중앙고속도로도 단양쪽으로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이 아주 우리 충북의 관광메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당장 예산에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를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제천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관광개발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제천의원이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못할텐데 제가 제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꼭 지적하니까 나중에 꼭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하시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오전에 김소정 위원님께서 「Change 21」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따라서 하위 세부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것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확보방안 그리고 단양의 양방산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Change 21」계획은 저희 도에 관련된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서 일단 계획의 성격은 지역발전의 방향과 골격을 표명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정책이나 상위계획 등 각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또 그러한 시책방향 등에서 우리 지역발전계획을 구체화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시행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이런 실행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각 권역별로 「Change 21」에 의거해서 권역별 제천 청풍권, 충주 수안보권 등등 이 권역별에 대한 하위의 세부실천계획, 세부실행계획, 세부추진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 「Change 21」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이면서 사업계획이고 또한 실행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일단은 단양권에 대해서는 태고의 신비와 선사의 유적이 있는 야간위락관광지구로 조성한다라는 이 기본개념 하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시와 군단위에서 기본 「Change 21」의 개념에 적합하다 하는 이런 사업을 시·군단위에서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면 단양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단양 활궁장, 온달관광지개발 다음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그러니까 태고의 신비와 선사의 유적이 있는 야간 위락관광지구다 이런 개념에 맞게 하나의 사업을 선정할 때도 가능한 거기에 부합되는 이러한 개념하에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야간동굴을 개장한다 그래서 야간에도 동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은 지금 상당히 군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간에 100억의 큰 예산규모 하에서 추진중에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유물을 이미 발굴한 것이 있지마는, 향후에도 수양개 유적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아까 말씀하신 양방산 폭포 이것을 설치해서 야간에 볼거리를 일단 제공해야 되겠다 라는 등으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청풍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반관광과 레포츠가 있는 수변위락관광지구로 지금 「Change 2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수경분수를 준공을 했고 그 수변에 있는 관광지로서 금월봉관광지 또 그 수변에 앞으로 번지점프장과 태조왕건 촬영장을 명소화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다음 교리관광지 마찬가지, 다음 수상항공 레포츠도 현재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상항공레포츠도 결국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충주 수안보권 나머지 다른 곳도 이미 「Change 21」에서 나온 내용에 부합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핵심적으로 첫 번째 질의하신 세부 별도의 계획은 다시 수립하지 않았지마는, 일단 개념에 맞게 하나하나 전부 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비하고 나머지 민자문제인데 사실은 국비하고 민자유치 문제는 사실은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그것을 총괄로 해서 국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위사업이 결정되고 하면 또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단위사업별로 일단 군의 재정상태 도의 부담능력 그렇게 해서 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중앙에서 충분히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의 성격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또 가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민자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금월봉이나 이런 것도 일단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기반시설은 저희가 국비 그리고 도비 일부 또 시·군비 해서 확보를 해서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 주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마는, 나머지 민자에 투자하는 문제는 어떤 경기와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어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민자투자도 우리가 결국은 공공투자가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민자투자를 전제로 하고 해서 우리가 공공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할 경우에는 민자투자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월봉관광지의 경우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서 일단 별도로 투자하는 측과 별도의 계약을 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어떤 패널티를 주는 이런 약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양방산 인공폭포 문제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총 1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6억5,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비도 일단…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국비 6억5,000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5,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가 1억5,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 2억4,500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7억을 가지고 일단 도수로시설을 하고 배관공사를 하고 2002년도에 나머지 6억을 확보해서 물레방아시설, 관람시설, 양수시설 전부 한꺼번에 2002년도까지 완전히 완공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북 관내의 지역축제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지금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빼고 예술제요. 감축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축제로요.

시·군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는 26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26개로 파악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유사한 성격의 축제들이 포함해서 총 67건이에요, 충북 도내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26개 축제를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일단 26개는 거의 일부라도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이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6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행사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뭐냐하면 문제가 아까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인원 동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축제기간에 전부 행사장에 몰려 나가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못해요. 동·면별로 면장부터 시작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직원만 빼놓고 전부 다 출동명령을 내리니까 행정이 마비가 온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충청북도의 도백으로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의 관계 회의도 하고 아니면 옛날처럼 자치단체간에 상하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상위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장들한테 강력하게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뭐냐하면 도비지원 관계를 이럴 때는 초월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정말 경쟁력 있는 축제,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화합이 되고 주민화합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행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실상 선심성 그런 축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예를 들면 음성에 미백복숭아축제가 있고 충주에 복숭아축제가 있어요. 단양에 사과축제가 있고 충주 사과축제가 있어요. 이것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행사가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은 충주사과가 좋은지 제천·단양사과가 좋은지 복숭아는 감곡복숭아가 유명한데 충주에도 복숭아가 유명하다 이거예요. 어떤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계절별로 봄 가을이 많죠?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 75% 정도가 우리 충북 도내에 행사가 집중돼 있어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그 계절에 맞는 행사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은 행사는 좀 고루 4계절로 분포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연계를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축제에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면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행사가 편중돼 있다 보니까 한데 몰리다 보니까 같은 이웃동네에 살면서도 축제에 가고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요. 충주에서는 사과축제를 하고 있고 음성에서는 품바축제를 하고 있고 제천에서는 의병제 축제를 하고 있고 단양에서는 온달축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까운 이웃사촌간에도 왕래가 없는 축제에 거기에 무슨 외부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시차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 공백을 갖고 오죠. 지역경제는 어려운데 축제만 많이 하죠. 그리고 행사가 그 행사가 그게 그 행사지 특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반성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 자체에서 자치단체 관광분야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축제 특화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연구위원께서 자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사가 40～50개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18개로 조정됐답니다. 그런데 사실 18개도 많은 건데 우리에 비하면 사실 적은 거예요. 우리는 26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18개로 제주도에서는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북은 금년초에 축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1개시에 1개축제로 이렇게 원칙으로 했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충주시 같은 경우는 7개고, 음성 같은 데에는 6개 예요. 타 시·군에는 서너 개는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1개시에 1개축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방침을 정했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도 차원에서 지역축제 전문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과감하게 평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잘 하는 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또 관계 담당관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지금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각 시·군자치단체장들이 행사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지역축제를 남발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행정부가 될 것이고 집행기관으로 남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심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지역축제가 정말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 하면 국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자료제시) 「충주제3회무술축제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충주시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제3회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1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결국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합의가 돼서 공감을 하는 바에서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홍보를 위한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분명히 지역주민들은 잘못했다는 판단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잘 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제대학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판단이 안 서지만 다시 정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냐하면 지금 관람객 현황이 54만4,000명이랍니다. 이것은 세계무술축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로 시작했던 우륵문화재 행사하고 공예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맨날 동원된 거더라고요. 거기에 향토가요제도 들어가 있고 또 세계무술축제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로는 외국 관광객들이 무술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외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3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2회 대회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비지원을 받고 이런 행사가 도내에도 고인쇄박람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학생들 동원시키고, 공부하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동원시키고 지금 행사가 전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겉포장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주민화합의 장이 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행사가 자꾸 연출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부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사. 그래서 지역축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님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분명히 이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니까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도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적극적으로, 타 시·도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작은 도입니다. 우리 충북이 150만밖에 안 되는 도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도시로만들 수 있고 그런 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을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많아서 못 할 수 있겠지마는, 작은 인원 갖고도 정말 살기 좋은 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고 여기 앞에 계시는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분명히 지역의 지역예술문화축제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내용 있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깊이 명심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역시 남발되고 있는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하는 행사는 정말로 내실 있게 주민들이 봐도 정말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질의하신 점을 명심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시에 지방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되고 있는 3개, 저희가 같이 도비가 지원되는 인쇄출판박람회와 세계무술축제, 난계국악축제 이 3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3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지금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에는 잘 됐다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무술축제하고 난계국악축제는 배제대학교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청주인쇄출판박람회는 청주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여기에다가 지금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머지 배제대학교에서 평가한 것은 무술축제와 난계국악축제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 나머지 청주인쇄출판박람회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국장님 답답하십니다.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충주무술축제도 배제대학교에서 잘했다고 나와서 홍보해 달라고 그것을 줬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신 것…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축제가 26건이나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아무 보고도 안 받습니까?

보고는 완료된 상황속에서 완료상황하고 일단 도비지원사항에 대해서 정산보고는 항상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우리 도에서는 안 해줍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째 안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돈이 어떤 것은 1,000만원부터 지금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1,000만원 아니라 1원이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돈 1,000만원이라고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그까짓 것 얼마 안 줬는데 그것을 굳이 평가받고 보고 받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단돈 10원을 줬더라도 주민의 혈세고 국고에서 나가고 지방 도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옳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2,000만원 1,000만원 주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해당 시·군에서 그 축제를 정말로 내실 있게 잘 할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일단 주는 것이고 해당 시·군에서는 최대한 자기들도 노력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오신 것처럼 일부 축제가 좀 문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연 이 전체 1,000만원서부터 2,500만원까지 저희가 주는 이 26개 축제에 대해서 전부다 별도의 용역비를 우리가 들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김소정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유념을 해서 시·군의 기본축제 이외에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하여튼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한번 같이 더불어서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거만큼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하고 또한 우리 축제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가서 둘러보고 다음에는 이것을 또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 도비 지원해줄 건가 안해 줄 건가 그걸 좀 해 놓으셨어야지 지금까지 안해 놨다가 감사때 되면 “하겠습니다” 하다가 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요. 줬던 데 또 다시 다 올라온다고요. 어떻게 그걸 깎겠습니까? 여기 어느 위원이 자기 지역에 가는 거 있으면 자기 지역축제는 자기가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것 깎자고 할 위원 어디 있겠어요? 그것 올해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자세히 내려줘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감히 그걸 좀 도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진흥국장님은 밀레니엄타운 관련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일단 중간보고회 때는 항상 가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달에 중간보고할 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러는가 보던데요.

공청회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골프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일단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기본개념,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단체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도 참석하고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언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10월달에 중간보고회장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참석인원 대상들이 우리 도의 실·국장님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수님들 두 분 그렇죠? 충주대 교수님, 청주대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하고 저하고 참석했었습니다. 도지사님이 잠깐 인사말씀만 하고 갔는데, 삼성 에버랜드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구상한 바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주중동 종축장 부지에 20만평에 11만9,000평이 9홀 골프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거기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반이 넘는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생태공원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땅에 11만9,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명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나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청주나 청원 시·군민들이나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9홀 골프장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골프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지금 마땅하게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휴식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굳이 거기다가 좋은 땅에다가 오창산업단지라든지 앞으로 청주공항이라든지 아까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체 사장들이나 접대관광이나 로비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공청회도 몇차례 거치겠지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거기는 물론 청주공항이라든지 공군비행장이라든지 소음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도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86에서 110db의 소음측정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생활하고 휴양시설로서 조건이 안 맞는 소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중창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도비를 300억 지원해 주는 민자유치를 1,200억을 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골프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 컨벤션호텔 겸해서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그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이득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거기 시끄러운 데에다가 호텔 짓는 바보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그 골프장을 같이 겸해서 주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면 매력을 당길 수가 있겠죠. 왜? 공항이 가깝고 청주시 인구가 6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로 수익성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도민 정서상 또 그러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비옥한 땅을 그런 방법으로 밀레니엄타운의 명칭에 맞지 않게끔 정말 우리 일반적인 시민이나 도민들은 밀레니엄타운이라는 것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어요. 말 그대로 새천년을 바라보는 도시를 형성한다는 뜻도 되겠지마는, 정말 뭔가 특이한 정말 타 시·도나 세계적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간이나 유희시설이나 시민들 편의공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새천년처럼 밀레니엄시대처럼 사이버공간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사랑이 담겨있고 정서가 담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프장이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거기에 구색맞추기로 유희시설이나 이런 오락장이나 몇 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국장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밀레니엄타운과정에서 일단 부지를 일부 편입하는데 한 50억이 투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정말 서두르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관계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고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정말 밀레니엄타운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들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모두가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도민의 소리를 귀기울이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냥 우리에 맞는 수익성 따지고 수입 따지고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정말로 이것 도 집행부 무슨 필요가 있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 차례 이렇게 수정도 해 보고 몇 가지 했지마는 좀 한번 그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자유치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그때 같이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본계획 구상이고 사실은 저게 따지고 보면 제가 그때 저도 일단 코멘트를 안해서 한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제게 기본계획이 되면 사실은 전체 호텔짓거나 컨벤션 짓거나 모든 이것은 도에서 투자할 사안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오거나 외자가 들어와서 저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 전체가 갖는 타당성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때 얘기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지금 당신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서 당신이 와서 투자하라면 당신 투자할 거냐” 내가 그때 얘기한 뒤뜻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역비만 먹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배치만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호텔과 이 골프장과 컨벤션과 이 위락시설, 놀이기구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내가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와서 또는 외자 투자할 사람이 와서 아, 나는 이 정도 시설이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고 할 정도의 타당성있게 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이것을 민자나 외자로 유치하고자 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매력포인트로 인센티브 내린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골프장 9홀은 지금 현재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충분히 저 자리에 두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상황은 그럼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결국은 돈은 땅 매입한 거만큼 같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전체 투자비가 나중에 그게 3대 7이 될지 2대 8이 될지 아니면 4대 6이 될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계획이 전부다 나오면 그랬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제3섹터 방식이 돼 가지고 관, 민 이게 합작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바로 매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골프장시설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서 나왔듯이 사실 우리가 오창이나 지금 오송단지에 앞으로 고급인력들이 대부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IT산업, BT산업 하면 이게 그냥 보통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주 고도의 지식관련 또는 생명공학관련 하면 아주 이게 지적으로 높은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이 올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할려면 그런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따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오는 경우에 그 지역에 골프장이 있느냐, 그 지역에 여가시설은 어떤 게 있느냐, 집만 달랑 짓고 나는 못간다,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골프장이 주변에 있는 걸 상당히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꼭 거기에 가까워서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투자를 시킬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골프장은 들어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사적인 말씀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2월달에 기획관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니까 그 타당성 검토 속에 아마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매력되는 그러한 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외자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민자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국장님 전에부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민자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일단 사업성 있는 것도 되고 골프장을 넣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이 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거기에 공감대를 받고 있다, 일단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골프장을 할 데가 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일단은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밀레니엄타운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안에 최소한도 9홀 정도는 들어가주는 게 좋겠다…

밀레니엄타운이 아니라 밀레니엄 골프장이죠. 그럼 밀레니엄 골프장을 만든다고 했으면 차라리 거기에 호텔을짓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밀레니엄타운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 좀…

애초부터 아예 그럼 계획을 할 때 밀레니엄 골프장, 위락시설 말만 거창하지 실속은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신택수 위원장님이나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이관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서 문화진흥국장님이 맡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민 정서적인 것을 상당히 감안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좀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이원종 지사님 임기 끝나고 나서도 또 당선이 되시든 안 되시든 다음 도지사님이 누가 되시든 연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쪽에 개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청주시민이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죠?

예.

또 이 권역권으로 봐서는 한 100만명 정도 됩니다. 천안까지 따진다면 연기군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골프장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되, 사실 청주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다 9홀짜리 골프장을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안길에다 그전에 우리 시내버스 차 도색하는 거 있죠? 거기에 어느 색깔이 좋으냐 해서 아마 거기에 붙였을 거예요. 아마 성안길에다 이렇게 골프장를 거기다 설치해야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하면 아마 97%는 안하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청주시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3%가 골프 치는데 그걸 해놨다 손쳐봐요. 내년이면 선거 돌입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원종 지사님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런 것 좀 직언 좀 해 주세요. 가서 그냥 서 있다가 오시지 말고 그런 것도 직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지금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큰 역할을 한다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 왜 이게 감사장인데 문화진흥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감사장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위원님! 그것은 일단 그 업무를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도 그쪽에서 일단 검토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보다 제가 객관성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진흥국에서 원래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저 없는 동안에 문제제기가 됐겠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양론이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에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기획조정실에서 해도 양론은 있게 마련인데 저는 골프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맨 처음에 예산을 할 적에도 제가 또 그런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돼 있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저는 골프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밀레니엄타운에 골프장이 안 어울린다, 아까 심흥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밀레니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서 어떤 기대치,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작 해 보니까 도에서 만들어놓은 게 골프장이다, 그걸 우리가 대중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근접을 해 가지고 대중골프장 회원권 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은 골프인구중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회원권이 지금 있는 사람은 평일에 일반 보통 5만1,000원이고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9만8,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굉장한 돈이 너무 비싸게 들죠. 이런 골프장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를 해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정화를 잘 시킬 거냐, 이해를 시킬 거냐,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를 잘 시켜 가지고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가 외자유치가 안돼도 골프장은 먼저 그래도 추진합니까?

일단은 저쪽에서 기본계획서에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업무 자체를 어디 주체가 있어서 해야지 지금 계획부서에서 하면 업무추진부서로 넘겨주면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텐데 지금대로 움켜쥐고 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자체가 이상하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기본컨셉이나 기본계획이 저쪽에서 여기에 뭘 넣고 어느 지역에 이것만 결정을 저쪽에서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유능하시고 여기 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이쪽을 못 믿고 그쪽에서 움켜쥐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본계획이 조그맣게라도 나오면 추진방향하고 아이템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을려니까 지금 업무가 혼선이 오는 거죠.

그게 12월까지 완료돼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지금대로 어떤 아이템을 던져주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주무부서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대로 아까 심흥섭 위원 얘기했듯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마 그런 측면일 겁니다. 도민의 정서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인구로 본다면이야 안 치는 사람이 그건 비교가 안되죠. 그런데 그 안 치는 부분에 대한 정서가 나쁜 부분도 어떻게 정화를 잘 시키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도민이 얻는 것 이런 것도 홍보자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그래서 시한을 12월말까지 끝내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하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도민의 정서와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아주 명심하셔서 좀 그쪽에 기획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얼른 빨리 받으셔서 일원화돼 갖고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개인적인 주무국장님이 내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 도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가지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서 좀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경견장 일부 외국에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는 거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이것 용역 업무보고를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한테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 줍니다. 제가 묻는 핵심을 아시고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단 어느 지역에 이 경견장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모두 내용을 보고받고 일단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은 일단 한 3, 4개 정도로 확정을 해놓고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까지 해서 기본토지계획 정도 이상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경견장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내라, 그래 가지고 완전히 그때 중간보고시에는 사실 내용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의 내용이 크게 진척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그 사안을 전부다 해서 과업지시도 추가로 내리고 해서 10월 20일까지 일단 과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20일 과업이 완료되면 바로 그 내용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정기회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간담회라든지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이나 이것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밀실에서 옛날마냥 몇 사람 쏙닥거려서 뭐 만들어내듯이 이런 식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과 소관이 아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다 서로다 핑퐁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를 안해 주니까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소관을 따지는 것 없이 지금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손에 잡히는 정도가 되면 반드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무엇이 있으면 바로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다 머리를 맞대고 협조받을 것은 받고 또…

알겠습니다.

또 거기서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이 또 나왔어요. 박재식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나 똑같아요.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요. 먼저번에도 똑같았어요.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안하는 걸요. 그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에 768-43필지에 15만2,000㎡에다가 진천역사공원을 30억, 국비 15억, 지방비 4억5,000만원, 군비 11억5,000만원을 해서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올 12월달까지 완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천역사테마공원 조성은 2만2, 532㎡에 공연장, 다목적 놀이공간, 간이체육시설, 조경 이런 것으로…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목적 공간이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사업장이 현재까지 지금 완공이 12월달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적이 약 7,00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규모가 적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4만6,000평으로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토이용변경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이용계획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도 7월 7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고시가 된 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11월 3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그래서 공사입찰이 2000년 12월 2일 이렇게 입찰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사업비가 15억이 배정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평수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9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됐고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내려와서 작년도 올해 합해서 3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과정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회에는 보고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그 사항 중에서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도 9,200평이라는 것이 줄었고 승인절차도 아직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관광지 지정승인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토지기공승낙서 6월 업무보고에 보면 3필지가 토지승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지승낙서 총 148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빼고 81필이 내역이 나왔는데 3필이라는 것은 아직 받은 사항도 없는데 업무보고상에는 3필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엉터리 보고를 하시고 또 지금 받은 것이 승낙서 징구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징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화번호를 못 적겠다는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서면으로만 해서 승낙서를 누가 해줍니까? 승낙서를 서면으로만 해서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을 이래 갖고 해 주시고 또 설사 전부 승낙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승낙서 징구가 59필에 5만8,334㎡예요. 미징수 건이 22필인데 3만8,000㎡라고요. 이런데 어떻게 12월달에 착수를 합니까? 이것 승낙서도 없이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이것이 4만6,095평인데 이번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은 2만1,000평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천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천군 계획에 가서 제가 문제점하고 다 빼왔어요. 사업 착공도 안 했는데 5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착수도 안 해놓고 50억이 더 필요하냐 해 봤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50억을 증액하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50억이 모자라니까, 무슨 50억까지 필요하냐 하니까 그럼 30억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억이 필요하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아직 권역별 관광지개발변경신청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안됐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승인 도지사가 하는 사항도 아직 안 됐죠. 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제일 큰 문제가 장관리 산 42-136번지 국군사격장이 있어요. 그것 아직 확답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천 역사테마공원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12월달에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계획성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직원 혹시 출장나간 사람 있습니까?

4월달에 저도 한번 현지를 나갔다 왔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을 업무를 진천군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진천군수님께서 이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또 사업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모든 계획을 용역을 수립한 후에 나중에 추진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모든 기초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81필지 중에 58필지를 기공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23필지를 못 받았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잘못된 사항은…

그 사항보다 지금 못 받은 22필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그 22필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차 사업에 포함되는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승낙 받은 데를 1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2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산 번지가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따로 떨어져서 그 작업하는 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추진하는 2만1,000평에 대한 지적도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표시를 해서 그 중에서 기공승낙을 받고 못 받은 것을 표시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절차도 아직 필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토이용만 변경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언제 됩니까?

이것이 금년도 7월 7일자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진천 역사테마공원도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힘을 써 가지고 끌고왔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일이 지금 순서가 뒤바꼈어요. 첫째, 사업을 하려거든 그 사업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돼요. 관계법령부터 다 고쳐가면서 기공승낙서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사업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때 가서 기공승낙서 받으려니까 땅값은 더 올라가요. 거기 땅 팔은 사람 잘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열 몇사람을 만났어요. 잘 팔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땅 지금도 못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현지 가 가지고 필지별로 거의 다 밟다시피 했어요. 거기 토요일날 아침부터 들어가 가지고 정말 점심도 옳게 못 먹고 내가 현지를 다 돌아다니고 다른 사업장도 물론 다녔지마는, 계획성 없이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필지별로 기공승낙 받은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토요일날 현지확인을 해서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주하는 2만1,000평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서를 만들고 지적도를 만들어서 기공승낙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착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2만1,000평 그것은 이 사업을 올해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억지를 써 가지고 지금 착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것을 올해를 넘긴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예, ’99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변통으로 2만1,000평만 지금 발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2만1,000평을 해놓고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확대공사를 하는 것이 나은 거지 지금 이만치 하겠다고 해놓고 도저히 일은 안 되고 돈은 반납해야 되고 하니까 2만1,0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착공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충청북도 사업이 어지간한 사업이 전부 그 식입니다. 내가 5분발언할 당시에 도정질문 차례가 안 돌아와서 그런데 각 실·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전부 내가 꼬집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정질문 시간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몇 개 사업이 행정절차 또 유관기관 협의 이런 데에서 지연이 돼서 1차적으로 부시장 부군수를 불러서 몇 가지 사업은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진천 역사테마공원도 그 때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진천군에서 보고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이래서 이것은 12월 3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가 추진돼서 다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이런 문제점만 남아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소상히 확인하신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순서에 의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여기에 근접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전에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업만 한다고 이래놓고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까 지금 아마 부진한 사업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말고 미리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제반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해빙기 대비한 건축물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저한테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공동주택 부도사업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잘 봤습니다. 내용에 봐서는 좋은데 총평에 보면 대개 보면 현장내 인근 주민통행으로 안전사고우려 가설울타리 설치요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치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공사중지 현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도난 현장에 관리인들이 있어요? 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미관훼손 및 터파기부분 물고임, 출입통제를 위한 가설울타리 훼손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 이 조치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지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저희 도내에 36개 단지에 12,780여 세대가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90% 이상 된 아파트는 6개소가 있고요. 골조공사…

그렇게 장황하게 말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은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서류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장간 공무원들이 12명이 열흘간 다녔어요. 해빙 기 때 그리고 우기에도 이렇게 다니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장이.

지금 현재는 위험개소는 가설울타리라고 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그런 것을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가설울타리를 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내일모레 현지확인할 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잘 돼 있는 데로만 안내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업장이 우리 직원들 출장갔다고 해서 제가 복명서도 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별반 없어요.

지금 보시면 복명서에도 나오지마는, 뒤에 사진까지 전부 저희들이 현장 촬영까지…

글쎄 이것은 알아요. 이것은 아는데 현재 이 가설울타리 다 복명서에 보면 총평에 「안전사고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들이 12명이 열흘씩 갔고 한 분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를 갔잖아요. 과연 이것이 출장만 해서 쳐다보고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시·군에서 당신네 울타리를 휀스를 해서 치시오 해서 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대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한 경우도 있고요.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설울타리를 한 경우가 있고 이런데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만약 사업주체가 못 할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안전망이라든지 출입통제 시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모든 것을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29일날 다시 거론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