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가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자료를 받아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가 42건 중에 완료가 1건, 공사중이 17건, 설계중이거나 설계승인 신청 중이 9건, 미착공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는 총 51건 중에서 공사중이 25건, 미착수가 26건이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현석종합건축설계사에 설계기능사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있는 데서 4명이 지금 총 93건을 설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설계사 선정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현석종합건축설계사에 아직 설계 자체도 맡기지도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수업체가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수업체가 6개소가 있는 데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기사나 기능사가. 각 업체에서 기능사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수업체에 대한 보수기사, 기능사의 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격증까지 사본까지 해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축, 기와 또 목수 등 자격증 보유자별로 자격증까지 사본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에 768-43필지에 15만2,000㎡에다가 진천역사공원을 30억, 국비 15억, 지방비 4억5,000만원, 군비 11억5,000만원을 해서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올 12월달까지 완공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목적 공간이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사업장이 현재까지 지금 완공이 12월달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경과정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항 중에서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도 9,200평이라는 것이 줄었고 승인절차도 아직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관광지 지정승인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토지기공승낙서 6월 업무보고에 보면 3필지가 토지승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지승낙서 총 148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빼고 81필이 내역이 나왔는데 3필이라는 것은 아직 받은 사항도 없는데 업무보고상에는 3필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엉터리 보고를 하시고 또 지금 받은 것이 승낙서 징구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받았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징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화번호를 못 적겠다는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서면으로만 해서 승낙서를 누가 해줍니까? 승낙서를 서면으로만 해서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을 이래 갖고 해 주시고 또 설사 전부 승낙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승낙서 징구가 59필에 5만8,334㎡예요.

미징수 건이 22필인데 3만8,000㎡라고요. 이런데 어떻게 12월달에 착수를 합니까? 이것 승낙서도 없이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진천군 계획에 가서 제가 문제점하고 다 빼왔어요. 사업 착공도 안 했는데 5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착수도 안 해놓고 50억이 더 필요하냐 해 봤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50억을 증액하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50억이 모자라니까, 무슨 50억까지 필요하냐 하니까 그럼 30억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억이 필요하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아직 권역별 관광지개발변경신청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안됐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승인 도지사가 하는 사항도 아직 안 됐죠. 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제일 큰 문제가 장관리 산 42-136번지 국군사격장이 있어요. 그것 아직 확답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천 역사테마공원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12월달에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계획성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직원 혹시 출장나간 사람 있습니까? 그 사항보다 지금 못 받은 22필지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산 번지가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따로 떨어져서 그 작업하는 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인절차도 아직 필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진천 역사테마공원도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힘을 써 가지고 끌고왔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일이 지금 순서가 뒤바꼈어요. 첫째, 사업을 하려거든 그 사업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돼요.

관계법령부터 다 고쳐가면서 기공승낙서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사업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때 가서 기공승낙서 받으려니까 땅값은 더 올라가요. 거기 땅 팔은 사람 잘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열 몇사람을 만났어요.

잘 팔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땅 지금도 못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현지 가 가지고 필지별로 거의 다 밟다시피 했어요.

거기 토요일날 아침부터 들어가 가지고 정말 점심도 옳게 못 먹고 내가 현지를 다 돌아다니고 다른 사업장도 물론 다녔지마는, 계획성 없이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2만1,000평 그것은 이 사업을 올해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억지를 써 가지고 지금 착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것을 올해를 넘긴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변통으로 2만1,000평만 지금 발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2만1,000평을 해놓고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확대공사를 하는 것이 나은 거지 지금 이만치 하겠다고 해놓고 도저히 일은 안 되고 돈은 반납해야 되고 하니까 2만1,0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착공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충청북도 사업이 어지간한 사업이 전부 그 식입니다. 내가 5분발언할 당시에 도정질문 차례가 안 돌아와서 그런데 각 실·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전부 내가 꼬집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정질문 시간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순서에 의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여기에 근접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전에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업만 한다고 이래놓고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까 지금 아마 부진한 사업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말고 미리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제반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