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 날로서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문화진흥국 관련된 각 시·군 감사한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 없으면 본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지정산성 지표조사를 올해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을 들여서 청원·앙성, 양성산성과 구녀성 2개소를 하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지표조사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런 지표조사한다고 예산에 상정시키는 겁니까? 그것을 작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벌써 10월달이면 모든 예산이 확정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벌써 우리가 8,000만원 예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면 준비부족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 부족이죠.

왜냐하면 벌써 이것을 ’99년도에 모든 그러한 것을 상황을 안 다음에 2000년도에 예산을 올려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산성은 조사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99년도에 산성조사도 안하고 예산만 올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낙엽이 떨어져야 산성 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 했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99년도에 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8,000만원 예산 세워서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한다 소리가 궁색한 답변이죠.

낙엽이 떨어져야 2000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니… 현지조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낙엽 떨어진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시·군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문화진흥국에 이것을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보고가 안 됐습니까?

바로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는 현석종합건축사무소가 문화재 보수 또 설계 모든 것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비 입찰은 어떻게 얼마 정도서부터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얼마 정도를 가지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답변서류를 내 주셨는데 공사중지 아파트 해빙기 안전검사가 나왔는데 우기를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 거기에 보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 과장 외 12명이 출장을 하셨습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과장 외 12명 출장 복명을 했는데 출장명령서와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특색이 없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상품 내걸을 만한 것이 없어요? 공예품 말고.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모르시는데 문화상품이 공예품이나 기념품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예요. 문화상품이 사실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할게 많아요.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서 추모행사 벌이고 지금 모든 것을 청주에서 단재를 기리는 모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의 오페라도 하나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 단재선생님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직지 보다도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전국 아니라 외국에도 중국 같은 데서도 또 이북 같은 데서 신채호선생 하면 굉장히 높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문화상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고 내세우면 되는데 특색이 없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관광지에 가서 부채, 등 두드리는 것 그것 하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따 중식 끝난 다음에 다시 속개할 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다가 아까 못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 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게임방송, 방송 에니메이션, 공예품, 캐릭터, 비디오, 음반, 공연 등 문화상품을 개발과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11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제품이 올해 11월달에 나온다 또 1개 상품을 음성 축구공을 조달청에 1차로 조달청에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1억6,000만원뿐이 지금 계상이 안돼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획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지금 두 군데를 다시 신축을 하는데 공정이 굉장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거식 화장실이 7개소가 있는데 2001년도에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1개소가 올라와 있죠?

옥천 장계같은 데는 합병정화조 쓰면 안 되나요? 합병정화조 쓰면 충분히 수세식 할 수가 있을 건데. 영동 송호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죠?

안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 가지고 국장님도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물이 가득차 가지고 사람 몸까지 튀어 올라요.

이런데 와서 누가 대변을 보고 누가 소변을 보려고 하겠어요. 이만큼한 왕파리가 윙 날아다녀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관광지 와 가지고 급하면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두 번 다시 누가 오고싶어 하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시에 지방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3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 평가에는 잘 됐다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참 국장님 답답하십니다.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충주무술축제도 배제대학교에서 잘했다고 나와서 홍보해 달라고 그것을 줬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축제가 26건이나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아무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우리 도에서는 안 해줍니까? 도비지원이 1,000만원 아니라 1원이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돈 1,000만원이라고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그까짓 것 얼마 안 줬는데 그것을 굳이 평가받고 보고 받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단돈 10원을 줬더라도 주민의 혈세고 국고에서 나가고 지방 도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거만큼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하고 또한 우리 축제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가서 둘러보고 다음에는 이것을 또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 도비 지원해줄 건가 안해 줄 건가 그걸 좀 해 놓으셨어야지 지금까지 안해 놨다가 감사때 되면 “하겠습니다” 하다가 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요.

줬던 데 또 다시 다 올라온다고요. 어떻게 그걸 깎겠습니까? 여기 어느 위원이 자기 지역에 가는 거 있으면 자기 지역축제는 자기가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것 깎자고 할 위원 어디 있겠어요? 그것 올해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자세히 내려줘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감히 그걸 좀 도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0회 임시회기중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진흥국장이 가칭 밀레니엄타운 추진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종합적인 보고를 문화진흥국장님이 해 놓고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속된 위원들은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였지만 기획조정실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또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페이지 보면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준 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일절 지금까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됐으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연 이것은 밀실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뭔가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전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좀 해 주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하지 말고 아예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이 못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부지사님 우리가 여기서 출석요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청주시민이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죠?

또 이 권역권으로 봐서는 한 100만명 정도 됩니다. 천안까지 따진다면 연기군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골프장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되, 사실 청주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다 9홀짜리 골프장을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안길에다 그전에 우리 시내버스 차 도색하는 거 있죠? 거기에 어느 색깔이 좋으냐 해서 아마 거기에 붙였을 거예요. 아마 성안길에다 이렇게 골프장를 거기다 설치해야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하면 아마 97%는 안하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청주시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3%가 골프 치는데 그걸 해놨다 손쳐봐요. 내년이면 선거 돌입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원종 지사님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직언 좀 해 주세요. 가서 그냥 서 있다가 오시지 말고 그런 것도 직언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는 거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이것 용역 업무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한테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 줍니다.

제가 묻는 핵심을 아시고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정기회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간담회라든지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밀레니엄타운이나 이것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뿐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밀실에서 옛날마냥 몇 사람 쏙닥거려서 뭐 만들어내듯이 이런 식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과 소관이 아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다 서로다 핑퐁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를 안해 주니까 그러죠. 앞으로는 중요한 무엇이 있으면 바로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다 머리를 맞대고 협조받을 것은 받고 또… 이게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이 또 나왔어요. 박재식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나 똑같아요.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요. 먼저번에도 똑같았어요.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안하는 걸요. 그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해빙기 대비한 건축물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저한테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공동주택 부도사업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잘 봤습니다. 내용에 봐서는 좋은데 총평에 보면 대개 보면 현장내 인근 주민통행으로 안전사고우려 가설울타리 설치요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치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공사중지 현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도난 현장에 관리인들이 있어요? 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미관훼손 및 터파기부분 물고임, 출입통제를 위한 가설울타리 훼손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 이 조치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은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서류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장간 공무원들이 12명이 열흘간 다녔어요. 해빙 기 때 그리고 우기에도 이렇게 다니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장이. 저희가 내일모레 현지확인할 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잘 돼 있는 데로만 안내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업장이 우리 직원들 출장갔다고 해서 제가 복명서도 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별반 없어요. 글쎄 이것은 알아요.

이것은 아는데 현재 이 가설울타리 다 복명서에 보면 총평에 「안전사고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하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들이 12명이 열흘씩 갔고 한 분이 하루에도 수십 군데를 갔잖아요. 과연 이것이 출장만 해서 쳐다보고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시·군에서 당신네 울타리를 휀스를 해서 치시오 해서 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모든 것을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29일날 다시 거론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장보고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