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도직공무원들의 지방직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농업 육성의 어떤 연구나 그 다음에 시험, 지도는 제가 볼 때는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방직화로 인해서 지도기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신분이 지방직화가 됐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과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태 사과농사 짓는 것 때문에 지도소 가 본 적이 없어요.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별로 연연해하지 않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은 별로 가서 문의하거나 상담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다른 채널로써 오히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직화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농업정책을 뒷받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맞는 농업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실험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농업논리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책무가 됐어요.

그런 책무를 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왜 기술원이 필요한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필요한가 에 대한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저는 집약이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98년도 이후에 그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각 분야별로 갖고 있던 현지 상황과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2000년도 연말에 와서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직접 관련된 포도, 마늘, 사과, 고추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런 농작물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작목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였는데 지금의 변화된 것은 무엇이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언뜻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소리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지도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을, 좀 더 잘 아니까 사과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산 후지사과가 국내에 들어와서 시판되는 가격이 ㎏당 800원을 보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 심지어는 500원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형 사과나 미국형 사과 일본형 사과는 이미 모든 것이 체제정비가 됐습니다.

그죠? 요즘와서 하는 M9작은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생력화 시스템으로 전부다 변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은박비닐을 깔 필요도 없고 제초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적과를 할 필요도 없고 전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와 비슷한 지형에 있는 이태리 과수원들을 우리 사과재배 농민들이 많이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우리 사과재배 농민들이 하고 있던 현 상황과 지금 기술원에서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변화된 우리 지금의 과수원의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얼마나 변했느냐 이겁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하지 못했으면은 우리 농민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장의 선도 농민들이 전혀 기술원의 기능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농업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지금 아까 벼수확 문제 나왔는데 단보당 523㎏ 나왔다고 쳐도 문제지만 지금 한번 현장에 가서 농민들 아우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기당 많게는 한가마씩 줄은 농가가 허다해요.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가 농산물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할 때 그 표본조사한 데가 다수확 품종만 했는가 아니면은 그 조사를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필지 내에서도 가운데를 했는가 잘 된 어떤 논둑 쪽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농민들 정서문제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에 벼가 50.3%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가소득을 산정하는데도 중요한 기준도 됩니다. 결국 그 기준은 뭐냐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풍년이니 흉년이니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현장 농민들을 대담을 하든 실사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거기에만 따라가야 되느냐, 국비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죽습니까? 제가 여기 계산해 봤어요. 2000년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분하고 우리 9만2,000 농가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호당 180얼마가 나와요. 그런 식의 농정이라고 하면은 호당 180몇만원씩 농가에 보조해 주고 마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정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엽적인 문제갖고 논해도 누구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 도가 농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 마디로. 지금 정확하게 181만7,391원이 나옵니다. 2,147억원중에서 융자분 자담을 빼놓고, 돼지고기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 등심, 후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연구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친환경농업 자재들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효용가치에 의문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거 실험 재배해서 농가에게 자료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은 우리 행정업무가 아주 매우 미숙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지적을 받지 않을 사항들이 매우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오히려 외청사업소일수록 더욱 심한 행정사무감사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일당백의 기세로 능력을 배양하고 해서 더 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데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전에 신문에 나왔죠. 우리 도청 관련부서 선물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얼마씩 걷은 거 나왔죠?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그만큼 기술원이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씩 걷습니까?

언론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 농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기술원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진짜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농협이 지금 농민들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안 떠나갈 것이라고 저 장담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농민들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하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 여러분들의 업무에 미숙한 모습을 볼 때 제가 화가 나요.

사실은. 왜,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많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농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주나 이런 대도시 빼놓고는 농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가면은 매우 비중이 커져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역외에서 역내로 한마디로 재화, 물건이나 돈을 가져오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지역 농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있고 강해질 때 우리 농업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9개 지역 중에 6개 지역이 감자만을 조직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실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특화농업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어떤 산실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직배양실이 그 연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물론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나와도 실제 자기가 손으로 조직배양을 해 본다던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깨 너머로 구경만 하다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해요. 이 부분이 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82%가 하기 싫은 감자나 하고 앉아 있다 하면 이거 조직배양실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조직배양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좀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