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종자공급에 있어서요, 보리하고 옥수수는 작년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은 전량 공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리는 주민들이 신청한 양에 적합하게 줬다 이 말씀이죠?

그죠?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년도에 품종개량이 된 감자를 많이 좀 공급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물량의 많은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 양을 하다 보니까 고품질인 종자를 공급을 받아서 한 사람들은 수량도 많이 나고 또 맛도 좋고 그래 가지고 주위에서 많은 감자종자를 신품종을 신청을 했는데 양을 받아보니까 한 25%밖에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25%.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량에 대해서 다 안 주느냐 그런 항의성인 그런 의견서를 줬어요. 제가 담당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감자의 품종을 개발을 해서 많은 양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것도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많은 종자를 공급을 못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얘기네요.

그죠?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되면은 농민들이 죽도록 일하고 실제는 소득은 없고 농민들이 고생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개량은 항상 어느 때 쓰더라도 품질개량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품질개량된 것을 차라리 기술전술을 이북에다 해 줘 가지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감자라든가 그런 농사가 주곡이니까요 옥수수, 이런 기술을 전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들을 병역특례를 해 주고 있죠? 농업인 후계자들 병역특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407명이 지금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 그런데 거기 소집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특례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28개월입니까? 소집대상기간이.

그런데 이 사람들 지도 감독은 시장·군수가 한 달에 두 번씩 집을 방문하는 것 지도 감독말고 농업기술원에서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까지 407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하나도 낙오가 없이 복무는 전부다 잘 마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에요, 4-H의 회원이 4,966명으로 돼 있는데요. 학생의 비율이 거기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이건 업무보고에 28페이지, 여기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주로 진학을 할 때 4-H회원들이 농고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4-H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농촌을 좀 깊이 알고 농촌실정을 아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신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169페이지에요, 농업에서 작업을 하면은 피로하니까 피로회복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그죠? 문화생활관하고 피로회복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생활관이라고도 있고요, 피로회복실도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실이나 아니면은 문화생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피로회복실이나 맥락은 같죠. 그죠?

본 위원도 피로회복실이나 문화생활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실제 가 보면은 활용가치가 연료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이 모자라 가지고 겨울에도 문을 닫아 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잘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 반면에 연료비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이게 농한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농한기에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복합건물로 마을회관, 근로복지센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지 대개가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또 생활관이라든가 피로회복실을 선정을 해 주면은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정할 때 하여튼 각별히 조심을 하셔서 선정과정에서 심사를 필히 하셔 가지고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도 문화혜택도 받아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피로회복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진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선정과정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장장님, 제가 마늘시험장에 대해서, 생력기계화가 지금 완전히 보편화 됐습니까? 이거 시간절감 많이 되고 인력감소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 본 사람들이요. 장준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필을 할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양에서는 존재가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많이 안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또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포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존재가치를 못느끼는 것이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천, 단양에서는 마늘농가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육성되게 품종관리라든가 또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