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사시험연구 예비비는 660만원을 다 쓰셨네요. 그 다음 농사기술지도의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썼죠? 7,500만원을 100% 다 쓰시고 위에 농사시험연구에는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농사기술지도에 있는 예비비 7,500만원은… 예비비인데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계획에. 예비비를 어디다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이걸 예산을 왜 예비비에 세워놔요.

예산항목이 있는데. 예산항목이 있으면 항목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예비비에다 넣고서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쓰나요. 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부기대로…,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다 그걸 세워서 쓰느냐고. 달아서. 당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해야지, 예비비로 세워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됐죠.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서에 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쌀 생산에, 원장님 잘 들으세요.

금년도 쌀 생산이 전국 2위예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어디에서 시험하고 어디에서 한 수치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틀림없이 전국 2위다 하고 단보당 생산 수치를 지금 기술원에서 오늘 보고하고 내일 농정국 감사를 하면은 농정국에서 또 올라와요. 똑같은 수치가. 그렇다면은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다 같이 지사 밑에 있는데 생산량이 전국 2위다 뭐 몇㎏이다 하는 게 매일같이 까딱 잘못하면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품종, 그럼 한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생각에 우리 기술원에서 품종개량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전국 2위가 된 겁니까, 아니면 농사지도를 잘 하고 해서 이게 전국 2위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기술원에서 품종개량을 잘 하셔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중앙단위가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출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본 위원이 각 수매장에 옥천군내 수매장을 다 수매하는 날마다 다 가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 우리 농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도보다 더 나왔느냐고 수치는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여론이, 한번 나가서 들어 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이런 수치를 여기다 나열할려면은 말이에요, 수확량이 감소됐다는 여론이 아주 대다수예요. 90% 이상이 작년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가서 여론을, 그렇다면은 현지 생산량 조사가 잘못돼 있던지 이게 뭐가 전국 2위가 잘못돼 있던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한 농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똑같은 농사, 똑같은 면적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데 작년만큼 수확량이 덜 나왔다는 얘기가 이구동성 똑같은 여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는 데마다 전국 2위,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통계만 가지고 자랑삼아서 그냥 부풀려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제 고속도로를 막고 난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더 심해요. 나락은 덜 나왔는데 이 수치로만 더 나왔다고 계속 5년 풍년농사다, 5년 연속 풍년 농사다 하니까 들어보세요. 바꾸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장님이 농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한·두군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도 이거 여론 조사를 해 보고 현지조사해 보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서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치 인용했다는 얘기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 농가에서 작년보다 수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지사께서도 어디 행사 축사자리마다 가서 5년 연속 풍년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꾸어서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묘하게 하시는데 도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도복한 데 덜 나오겠죠. 못 일으켰을 테니까 도복한 데 덜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원장님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내 각 수매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또 RPC공장에 수매하는 것도 봤고 거기에서 농민들 여론을 들은 얘기입니다. 들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울에다 올려놓고 생산된 것을 달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본인이 작년보다 더 났는데 덜 났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겉보기는 벼는 잘 됐는데 실지 타작을 해 보니까 수확이 줄더라 하는 여론이 90%이상이에요. 수매장에 돌아다니며 제가 여론 들은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집행기관을 믿질 못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분발하시고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신품종 개발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일 많이 하셨어요. 하신 대신 우리가 여론을 잘 듣고 더욱 더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제가 큰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시험을 잘해서 채소를 많이 생산하는데 좋은 거 생산하는데 팔리질 안 해.

과잉생산되어 지금 갈아엎어요. 이런 실정에 가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품종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시험을 해서, 물론 우리 기술원의 책임은 아니지만 수급계획도 우리가 감안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이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옥천지역에 포도시험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포도시험장이라는 게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 거기 지역관내에 출장 다니면서 포도생산하는데 어느 품종이 좋다 어느 품종이 당도가 낫다 하는 것을 앉아서 시험해 보기 이전에 농가에 이렇게 방문해 본 적도 있어요? 농업기술원 소속이면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원장님 하시는 거 보좌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시험이 그렇게 매일같이 직원이 앉아서 연일 현미경 들여다보고 시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포도농사 많이 짓는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우리가 포도시험장에서 종자개량 많이 해서 지금 공급했죠?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우리 포도시험장 시범포에 세리단 심어놓은 거 몇월달에 수확을 하는가… 비가림재배를 했는데 양력 10월말에 생산이 됐다, 그러면 비가림재배 안 한 것은 며칠이나 더 늦어질까… 시험장장님 답변을 조금 막연하게 하시네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을 우리가 지어줬고 시험장을 만들어 드렸으면은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물론 주목적은 시험을 하고 시험도 중요하다고 치지만 우리 농가에 다니면서 어떠한 품종을 해야 수지가 맞고 어떠한 품종을 해야 소득이 낫고 하다는 것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판단해 보셔야 해요,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농가 상대하란다고 해서 수원이나 어디 경상도 가서 농가 상대하라는 게 아니고 내 지역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다니면서도 좀 우리가 재배농가에 가서 여론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이 양력 11월말 다 가요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세리단 수확을 아직도 못한 데가 있어요. 새파라니 포도가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경제성으로 따져봐서 우리 포도시험장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세리단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게 소득면으로 봐서. 장장님, 농가에서 어떻게 한겨울 넘기게 저장을 합니까?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돼죠.

옥천군내 포도저장한다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몇동이나 있습니까? 옥천, 영동에. 무언가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리단이라고 하는 품종이 포도품종에 대한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다 거친 거 아니겠어요. 만생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험 다 거친 거예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세리단도 권장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부다 집행기관에서 권장해서 당초에 심을 때는 심은 겁니다. 지도소 계통에서. 그때 당시에 지도소죠.

지도소 계통에서 권장해서 심어놨는데 지금 세리단 전부다 캐고 있죠? 줄고 있는 원인이 이게 수확적기가 안 맞는다, 보관하기 힘들다 하는 거죠? 이것은 권장한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제 왜 농민들이 막 길거리에 나서고 데모를 해요.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돈 줘 가면서 권장해 놓고 팔아주지도 못할 거 권장해 놓고 제값 못 받게 하고 빚만 짊어지게 하니까 거리로 뛰어 나오잖아요. 똑같은 실정이에요.

이 세리단 올해 돈 못했어요. 못했어. 농가 가서 알아보세요.

서리가 풀풀 날리고 하는 데도 포도가 익지 않아서 파랗게 붙어있는 포도 언제 제값 받습니까? 요새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가격 조사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해 보니까 한 상자에 만원밖에 못 받아요.

요새 세리단. 그것도 공을 들여서 영양제를 막 뿌려가면서 몇차례씩 뿌려서 빨리 익게 할려고 별 짓을 다 했어도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권장했습니까? 농가에서 취택해서 한 겁니까? 다만 농민들 대신해서 1/1000이라도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농가 지도하고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수백가지 수천가지 다 해서 내보내서 권장해 놓고 가격이 이렇게 시기가 안 맞아서 가격이 이렇게 될 때 나는 몰라라 한다면 누가 책임져요? 장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선택은 농민들이 하라고 하면 좋은 품종 만들려고 시험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지, 포도시험장이 뭐하는데 필요한 데입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 장려품종은 소득이 높더라,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책임이 겁이 나서 권장도 못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한다면 말이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입장에 서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농민 입장에 서서 시험하고 결과를 농민들에게 계도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인 추세도 보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재배가 됐다고 할 때는 조금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험만 해서 좋은 품종 만들어서 생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서 지도해 주시고 꼭 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1999년도 방문은 우리가 그리 방문한 거예요, 거기서 이리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156만원이라는 게 순수한 항공료만이에요? 네 사람이 흑룡강성에 가는데 왕복 운임비가 156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몇번 제가 얘기를 해요.

정확하죠? 이거. 지출관.

그럼 네 사람의 왕복항공료가 156만원, 네 사람 합쳐가지고 왕복 운임비가 156만원. 자료 제출하세요. 또 2000년도에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겁니다.

초청해서 온 거 체재비까지 항공료까지 전부다 보태서 442만8,000원이에요? 체재비만, 그럼 이것도 항공료 얼마, 체재비 얼마라는 걸 아주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항공료는 흑룡강성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위의 '99년도 것은 156만원은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료 왕복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 거다.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까딱 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 들어올 때에는 좀 싸게 갔다오고 일찍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비싸게 주고 갔다 왔네요. 그래서 제가…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내 전체적인 농업경영인 지도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법인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98년도까지는 과가 있어서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야지, 누가 여기에다가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해요? 이걸.

농업법인진단은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 군데로 가서 있어야지 여기에 있고 농정국 소관에도 조금 비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농업분야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98년도까지 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98년 이후부터는 기술원에서 이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감사자료에 장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산업은 이것도 연차별로 내역이 나왔고 전부 다 나왔는데 이 사업은 포장하는 포장재만 디자인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도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가며 디자인실이 있어요.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기술원에서 또 취급을 해요?

곁에 부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그 예산을 디자인실에 줘서 디자인실에서 전부다 포장재 디자인을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에 관한 거라면은 디자인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의뢰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시·군기술센터로 이걸 줍니까?

예산을.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럴 리가 있는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낭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주셨는데 크게 필요치 않은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네요. 본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잠업은 누가 취급하세요? 잠업. 원누에씨 생산계획이 160매예요.

실적이 160매 딱 떨어졌습니다. 다 했죠? 100%.

또 뽕밭관리도 230㏊에 230㏊ 이거 관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도 5,000주 생산계획에 5,000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묘목은 어디다 심을 겁니까?

그러면 뽕밭관리 계획 230㏊도 내년 봄에 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잠사시험장에서 한 거만, 100%지 우리 농가에 간 것은 없네요. 204농가에서 생산하는 누에고치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네요. 230㏊ 우리시험장에 있는 포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장에 있는 게 지금 230㏊예요. 여기.

뽕밭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누에고치가 900㎏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수매하는데 누에고치 ㎏당 금년에 얼마씩이나 받고 있어요?

도내에 그전에 많이 생산될 적에 만들어 놓은 제사공장은 다 지금 뭐에다 쓰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농업경영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얼마 안 내도 되네요.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거보다도 우리 농업인후계자들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농업인 후계자 자금을 받고서 지금 사업을 농촌에서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인원조사한 게 나온 게 있어요? 현재 있는 인원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당초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정부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부가 100% 다 종사하고 있다는… 그 나머지 인원은 전부 빚을 지고 다 떠났군요. 다른 데 가가지고 돈 벌어서…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잘 살 수 있게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신청을 해서 농업경영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농민후계자.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친화적으로 무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영인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농사져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자금은 받고 정부혜택은 받지만 수지가 맞아야지 자금 받은 걸 갚아 나가면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지 전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에 대한 것을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하느라고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적은 예산에 고생들 많이 하고 다른 말씀 길게 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연구 노력한다면은 연구 노력해서 새로 개발한 것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우리 기술원이 이런 시험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원 연구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힘을 실어줄려면은 어떻든 우리 농민들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아주 유착이 돼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산 하나 여기까지 올릴려면은 여기 저기서 사정해 가면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우고 어렵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라도 기술원이 꼭 필요한 데구나 기술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불신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기술원이 있으면 뭘 하나,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지 뭘하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