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황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거듭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숙 세무과장입니다. 최요임 회계과장입니다. 하순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행정교통국은 제증명, 민원 발급과 교통 분야 등 시민행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력 운영과 재정 확보, 계약, 예산 지출 등 행정 지원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 조직 구성을 보면 총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등 5개 과 32개 팀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 2,055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 이란 전쟁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 통합 등 국내외적인 기업 격변기 속에서도 중단없는 나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해 5개 과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함께 꿈과 열정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진행된 20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와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을 통해 시민 소통 강화 및 생활 불편 해소 노력과 함께 시민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단단히 하였고, 또한 매머드급 규모인 빛가람동 문화 체육센터와 빛가람 꿈자람센터의 차질 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빛가람동 주민은 물론 10만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대우지구 공영주차장 및 목사골 시장 주변 임시 공용 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100원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 교통복지를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몇 가지 당내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소관으로 6쪽입니다. 영산포읍 환원 추진입니다.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영산포 3개 동의 통합과 지난 1981년 폐지된 영산포읍의 환원을 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용산포 권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2027년 1월 영산포읍 개청을 목표로 의견 수렴과 각종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중 영산포읍 환원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7월 14일부터 총무과 등 7개 관계 부서와 영산포읍 3개동이 참여하는 영산포읍 환원 실무추진단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 공청회 등을 비롯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구역 변경 승인 건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시 통합 청사는 과거 1981년까지 영산포읍 청사로 사용되고, 3개동 청사 중 연면적과 확장성이 가장 큰 이창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 환원 시 혜택으로는 대학 입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지원, 등록 및 면허세 및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가의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쪽 회계과 소관으로 계약 집행 절차 결정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이하 일반 지출과 일상 경비에 대하여 각 부서 분임 재무관, 부서장이 계약과 지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6월에 실시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시 회계 분야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준수와 감사 지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달 8월 1일부터 일반 지출은 금액에 상관없이 회계과에서 모두 집행하고,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일상 경비 중 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계약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 10개와 읍면동은 이전과 변동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 공간 확충 및 나주역 주변 유료화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차 공간 확충과 기반 설비를 구축한 나주역 주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중 유료화 시행을 목표로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주역 주변 공용 주차장 현황은 시 소유 공용 주차장 272면, 코레일 운영 200면과 스포츠 파크 부서 주차장 720면 포함하여 총 1,192면 규모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와 빛가람 복합문화센터, 빛가람 꿈자람센터 등 3개소가 있으며 장기 주차 방지 외에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은 장기 주차 방지와 사용자 부담 원칙 적용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주차 시설 확립과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 등과 같이 시민행정교통국에서는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나주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당면 현황 업무와 부서별 역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빠르게 시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 들으셨는데요.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 거수)

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영산포읍 환원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영산포읍 환원 관련해서 실무추진단 TF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산포읍 환원 관련은 사실은 이제 저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시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개정 법안이 발의되고 해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었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시행은 지난 6월 2일자로 이제 지방자치법이 공포가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환원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빠르게 지금 6월 중에 로드맵을 수립했고, 7월 중에 일단 우리 본청 회계과 총괄 주관 부서고요. 총무과를 비롯해서 회계과 또 시민봉사과, 농업정책과, 영산포 르네상스과 해서 총 7개 부서와 영산포 3개 동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이제 막 이제 준비 작업 단계에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주민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지금 사전 홍보 중에 있고, 8월 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또 이제 쟁점 중의 하나는 이제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주 청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좀 여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 영산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산포읍이 청사 1981년도에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이제 읍이 해체되고 그 당시에 5개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80, 그 당시에 1년까지 현재 이창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이렇게 읍 청사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그런 데다 거기가 지금 현재 3개 동 중에서 지금 보면은 영강동이 보통 이제 건축 면적을 보면은 한 600제곱미터 정도 남짓 되는데, 여기는 이창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청사 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돼서 가장 크고요. 옆에도 지금 가족아동과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나중에 이전하려니까 거기를 시민이 또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확장 가능성이 아주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사를 리모델링을 이제 30명 정도, 최소 이제 30명 정도가 아마 꾸려질 텐데, 새로운 청사를 꾸리고 공간을 확충하려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좀 시간이 사실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업을 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주차 혼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도 이제 포함되면 민원인이 더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현재 주차장으로 해서는 그래도 규모가 또 한 50면 가까이 돼서 큰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인근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가 주자 면수가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 사용 주차 면수가 200~300면 이상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한 5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영산포읍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론회 절차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죠?

네네.

예상되는 제안이나 문제 제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 여론을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큰 다른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나 이전기관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읍으로 이렇게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어떤 대학 입시 특별전형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갖고 일부 이제 영산포 쪽에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나주에 주소를. 시도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산포읍을 이제 주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뭐 만들어 제작해 놓은 포장지나 인쇄물 등에 주소 변경이 있는데 이런 나중에 변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원 시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내년 1월 1일 만약에 개청을 한다면 즉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농산업체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70%가 바로 이제 지원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면허세, 건강보험료는 바로 이렇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기 농어촌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 본인하고 또 학생 본인이 중고등학교 이상을 여기서 나주에서 저 영산포에서 다녀야 되고 부모 또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효력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으로 이전기관 임직원도 좋고요. 광주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와 학생이 영산포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이사해 오는 그런 인구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행정 조직이 이제 3개 동이 이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인력은 지금 현재는 3개 동 인력 정원들이 보통 한 13~4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행정 기능과 시민 인구도 확대되고 하다 보니 아마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 좀 커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참고로 지금 남평도 남평읍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구가 한 만 명, 만 천 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로 보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는 폐쇄하는 건가요?

네,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동되는 문제긴 한데, 이제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가족아동과가 이제 이창동 주민센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청사 개청에 앞서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듣기로는 이 앞에 있는 가족센터 2층에 좀 유력한.

네, 그건 좀.

이전으로 고민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를 한번 요청드리는 건데요. 이게 실제 가족센터 2층이 실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강당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고 또 이용자 프로그램도 있는 공간이어서 실제 이 공간보다 다른 걸 찾기 어렵다고 보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에 빠지는 행정복합 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그 공간은 어쨌든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했던 건데. 실제 이게 지금 가족아동과 그쪽에 혹시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족센터도 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봤었을 때 임시로 좀 어렵긴 할 텐데 이제 폐쇄된 행정복지센터를 좀 활용ㆍ통합하는 것도.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물보다는 최대한 비어 있는 곳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 단계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다른 영강동, 영산동 사무소도 아까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도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적인 장소적인 문제보다도 현재 가족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 가족아동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원거리고, 또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청 옆에 또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고, 또 가족센터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같이 근무하면 실질적으로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물리적으로도 2층에 강당은 1층으로 이전하고 위 공간을 그쪽으로 배치하고 2층에다 사무실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기 설계사한테 검토.

아니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가족센터의 빈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이제 없애는 과정이다 보니 그런 좀 고민을 좀 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거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만간 최종 확정될 걸로 보는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은 아무튼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산포 환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또 없으시죠? 영산포읍 환원 관련해서. (황우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잠시만.

안녕하십니까? 일단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주신 서류의 2번 항목을 보면, 일반 농산,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동은 이제 영강동, 이창동, 영산동 이렇게 포함이지만 그 외에 많은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농업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애매모호한 좀 두루뭉술하게 이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생활 거점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례로 들면 현재 남평읍에 우리가 지금 복합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국비 70%를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 시비 예산을 아끼면서 저희 행정복지센터 공간, 또 주민 소통 공간, 문화 공간 이렇게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산포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합 청사 같은 경우도 우선 임시로 이창동 사무소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복합 청사를 별도로 신축을 할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현안 사업 중에 또 주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영산포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추가로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교통국 소관으로 미래전략위원회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예 총무과 소관으로 인수위원회.

혹시 그러면 미래전략위원회의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서포트 역할 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저희 단체장이 바뀌어지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제 우리 이번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의 시정 현안에 어떤 방향을 좀 새로 잡고, 또 각종 공약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고 시민 눈높이에서 좀 구체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 최종 성과 보고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각 위원님들실에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저는 이제 교통이 들어왔길래, 지금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지금 이전기관의 전세버스가 주말에 가는 게 금지됐잖아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또 이제 거주함으로써 어떤 활력있는 돌아가는 선순환 정책으로 한 것 같은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주말에 가는 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표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모든 이제 이전기관 사람들이 전세버스가 안 되니까 주말에 표를 미리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예매일이 열리더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급박하게 서울로 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양쪽으로 정책을 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몰리는 곳이 분명히 있고, 그 몰리는 것에 대한 해결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말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표를 구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예측하고 차량, 열차 차량들을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전기관이 안 가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송정리로 가면 되는데, 이제 나주에서 막히는데 송정리가 안 막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알아는 보셨는지.

네, KTX, SRT 열차 문제는 비단 이전기관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도민 전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호남권 자체가 지금 KTX, SRT가 경북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아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노선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거든요.

차량 칸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 밑에서 말 듣듯이 끊임없이.

열차 문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또 이제 이전기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민들이 또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같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KTX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속버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직행버스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말 출퇴근하는, 주말에 이렇게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하고 또 금요일에는 특별히 운행 횟수도 더 지금 많이 운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이 전세 계약해서 올라간다고도 하세요. 그래도 또 이제 지역 있는 식당가에서 물어보면, 그, 그것을 요구했었거든요. 식당가에서 주말에 가버리고 장사하는 거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일정 기간에 전세버스가 이제 협조를 구해서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들은 다 가니까 여전히 힘들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은 그 파생되는 그런 측면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 그 대안을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국장님. 조직 개편 하반기에 좀 고민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만 일단 고민이 필요하다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산포읍 같은 경우도 이제 3개 동이 통합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시 조직 개편은 언제 하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늦어지는 중이라고 8월 중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아마 담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이제 특별시의 조직 개편의 영향에 따라서 각각의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별도로 나주시에서는 조직 개편은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로.

네, 별도로, 현안 업무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조금 기다릴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기다리셨다가 타이밍 보고 손을 드시네요. 조영미 위원님.

조금 성격이 급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작년 행감에 기록물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나 부탁했던 부분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추진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영이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까지 느껴져요, 제가. 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그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각지대 없는 사료 보존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무겁고, 또 아무리 세심하게 관리하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미처 챙기지 않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해당 순간에 해당 기록이 없어서 더 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나 또 선배 공직자나 또 기록들이 또 주민들의 어떤 경험이나 기록들이 또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지역의 자산을 키우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 기록물을 잘 기록을, 접근성 강화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아주 공개적인 열린 기록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화적 관계 체계를 조금 같이 마련해 주시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민원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그 굉장히 들노래나 상엿소리, 그것들을 굉장히 전문가였고,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서 어떤 비석도 세워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것을 어떤 향토 문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한번 살펴봐 주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가족들도 그런 기록물이나 어떤 보관물이 있으면은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기록물들이 우리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우리들에게 남겨질지 어떤 또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 맞겠구나 싶어 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물도 보관소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기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계속 발전을 지속시켜 주시고, 또 어떤 주민이나 어떤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열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바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언 여부와 관계없이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실 때 시장님이 직접 받지 못한 민원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마 받았는데, 혹시나 이제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평소 때도 항상 저희 시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읍면동장님실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혹시라도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건의가 서면 건의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서면 건의도 지금 시행을.

네네, 금방 말씀드린 읍면동장님 찾아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서면 건의로 다 해서 저희 총무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에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앞으로도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다시 하십시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 2024년까지 약 76%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기록물이 이제 이제 이관이 되고 전자 기록물을 등록할 예정인데 그럼 올해 현재까지는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은 기록물이 기록관 보존서고 보조기록물 재정비 및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80% 이상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 년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선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아,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예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지금 도에 한 44명 의뢰돼 있어서요.

사십….

44명.

44명.

네, 그래서 이제 9월달, 한 10월 중하순쯤 되면 아마 과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결원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이 정도면 좀 해소가 가능한가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에는 휴직계를 내는 인원이 저희가 평년에 비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133명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휴직을 낼 수 있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게 5학년까지였는데 이제 6학년으로 또 올라가지고 또 더 많은 인원들이 휴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 년마다 저희가 산정을 한 100명 정도 산정을 했는데, 올해도 133명이 휴직을 낸 통에 이런 직원들이 많이 결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84명 정도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연초에 16명 경채로 채용해가지고 이미 했고요. 나머지 44명에서 60명을 채워도 지금 결원이 24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휴직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그 인원이 또 이제 몇십 명이 늘어나고, 그런 사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계속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그걸 추정을 하고 있어서.

봐야 되는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사팀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원 충원을 하고 또 결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서요. 나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 이제 행복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께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책이라는 게 업무 분장 조정인가요? 아니면 뭐.

추가 인원을 뽑는.

추가 인원.

예, 그런 방법.

기간제 같은.

네, 근데 이제 기간제는 기간 임기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나중에 세팅이 되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퇴직 사유가 개인별로 이제 워낙 다양할 테고, 조건도 각기 상이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퇴직자가 계속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계속 늘어나면 개인적인 업무도 업무겠지만, 이번 과정에서 방금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조직문화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무직이 이제 퇴직을 하면 사실 이제 공무직을 어느 자치단체도 이제 늘리지 않는 기조다 보니 채용시킬 수 있는 거의 없는 조건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최소한 퇴직을 하면 그 인원수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공무직이 퇴직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곳곳에 현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판단인 건지 앞으로 공무직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나주시의 인사팀의 기조인지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책적인 기조라기보다는 공무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지금 현장에 배치를 시키면 업무의 활용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지 인원의 효과적인 배치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근무하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를 해야 원칙이고, 또 그 자리가 빠지면 그 인원으로 채워야 맞지만 이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제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직 업무와 임기제, 기간제 계약직의 장단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무직 직원을 두는 거는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공무직에 따라서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의 공공기관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그중에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당장 업무적으로는 임기제나 기간제 근로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양질의 직장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느 기관한테 그런 걸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무직은 단순히 업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새롭게 많이 뽑아라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려도 최소한 퇴직자에 한해서는 그 수준을 맞춰서 채용을 하는 것이 최소 기본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공무직 빠졌다고 해서 임기제 기간제 채용하면 실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의 사기 저하일뿐더러 또 들어오신 분들도 어쨌든 한시적인 업무인 거잖아요. 자기의 또 평생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 결원 부분 관련해서도 또 대책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네, 그때 한꺼번에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제가 그저께 나주교통 관련된 그 중간 표준운송원가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내용인데. 올해 지금 나주교통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운전원들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일괄 가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괄 가입을 하면 그걸 나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이제 나주교통 후생 복지 차원에서의 금액이니까 나주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이 운전원들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나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직 직원들 확인해 보니까 일괄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은 운전 담당 직원들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으로 일괄 또 가입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주교통 운전원들이 일괄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조건이 생기면 특히 이제 운전을 업무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간 위탁 담당도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장애인 콜택시 하시는 분들도 나주교통 운전원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운전자 보험을 시에서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료가 되면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교통행정과 협의 내용 보시고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위탁 맡기고 있는 해당 지역의 운전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기준을 좀 동일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몇 해 전에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갱신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수영 강사분들 매년 취득해야 되는 자격이나 교육을 사비로 해가지고, 그 뒤로는 업무상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우리가 지금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그런 좀 동일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총무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이 사실 2026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각 읍면동 준비 과정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7월 1일 자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서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그 나주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나 문제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 높이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보류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요구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쪽이 문제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몇 개 읍면에 해결이 좀 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특정 시기를 딱 선정해 놓고 준비 과정에 각 읍면동을 시키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또 준비가 안 된 지역이 있어 버리면 또 어려워질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면 개정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다른 시군도 지금 전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흐름에 역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게 필요하니까 정확히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시기에 또 혹시나 안 될 경우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제가 정확한 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회는 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또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어떤 특정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읍면동부터 빠르게 개편하는 걸 지금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다고 하면 준비된 회부터는 할 수가 없고요. 한다고 그러면 전체 같이 해야 될.

네, 그러니까 전체가.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몇 군데는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면 사실은 이제 위원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이제 고소 고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주민자치회로 격상을 하기에는 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전체같이 위원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또한 또 제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구 사항들은 지금 그렇게 요구는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양쪽 다 어렵네요. 특정일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된 위원회부터.

네.

하는것도 어렵고.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좀 문제가 이제 여러 부분이 있으셔서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산포읍은 내년 1월 1일 환원되면은.

영산포읍은.

주민자치회 통합.

내년 2027년 1월 1일 자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할 거고.

아니 아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네.

영산포읍 주민자치회는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세 군데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조합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하필이면 또 그쪽이 또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질의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추후에 내용이 좀 마련되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 좀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나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나주유치대책위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혹시 담당자나 활동하시는 분들 행정팀에서는 한번 만나보시거나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하고 행정팀장이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나주시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애매하게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주시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청사까지 시가 주체가 돼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민간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시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같이 의견도 물어주시고 또 본인들이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공유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 정도만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지원은 없지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원이 물리적ㆍ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네네네, 심적인 지원.

뭐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연결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네네.

충분히 그것도 좀 지원해 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업무보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김소영 위원 거수) 네, 김소영 위원님.

주민자치 마을계획. 마을계획 실행 사업 관련해서 마을계획 수립 시 국ㆍ과별로 계획이 다 수가 참여가 되지 않고, 각자 지원 부서의 추진 검토 및 사업 관리와 그리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지역 진행이 되는 걸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분과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마을계획 수립 시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많은 분과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주민자치 마을계획 사업 시.

네, 이제 표면적으로 알기에는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잘 하지 않은 데에 데에서는 집중적으로 조금 독려도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문제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시에 명확한 가이드 라인과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안전 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서 그 안전 위해 요소, 위해 요소와 그리고 조치 방안이 담긴 위법 관리 매뉴얼을 구축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게 구축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초에 사실은 선정이 돼서 그러면 전체 불러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련 교육을 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이 누구인지 또 그거에 따라서 전달 사항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뉴얼이 다른.

네, 있습니다.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선 위원 거수) 아,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출신이라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빛가람동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보통 6월 말에 이렇게 끝나는데, 이전 기수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다음 기수에서 그 사업을 실행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 소통이 안 되고 회계 처리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월 1일부터 뭐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허리가 끊기다 보니까 이거를 한 2기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도 하고요. 앞으로 이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그 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추진위원회 딱 그다음에 또 회장단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듯이 해가지고 전체가 다 알고 계신 사업에 알고 계신 사업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넘어가도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조금 그 좁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넘어갈 때는 모르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 이외에도 빛가람동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한번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투명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딱 한 기수가 딱 정리가 되게끔 이거를 원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를요?

네, 왜 그러냐면 전 기수에서 이게 사업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수에서 이 사업을 이행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다음 기수가 이거를 인수인계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뭐 교육도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급 위원회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좀 많고 계셔서 좀 이게 임기가 일수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회 중에 중간에 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똑같이 하려고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기 위원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빛가람동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와 총무과가 같이 3회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지금 말하는, 말하자면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빛가람동은 그때 모였을 때 바로 임기 6개월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 부분이 다시 26년도부터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 임기 시작한 사람, 그게 이제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제 시행하느냐에 나왔을 때 27년도 28년도쯤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것들이 바로 이제 읍면동에 우리는 도농이잖아요. 그런데 정족수에 문제가 있어요. 총회를 했을 때 그 정족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실무 인력이 이제 간사잖아요. 간사는 이제 봉급이 나가는데 우리 시의 행정에서 간사의 봉급이 나가고 주민자치회가 들어서려면 어떤 건물이 지정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자율적 운영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 차원에서 빛가람동이나 여기 송월동이나 또 그런 인구수가 많은 그쪽에서는 거기에 자원하는 그런 주민자치회원들도 많을 텐데, 시골은 다시 새로운 위원을 뽑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이러저러한 그런 모든 토탈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준비를 시키자, 27년도 28년도 정도에 이제 전면 전환을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데 이제 어떤 그것을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황 위원이 말을 했던 어떤 사업에 시작과 끝이 우리 시 행정의 예산의 시작과 끝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결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27년도 28년도에 일괄 다 선출되고 일괄 끝내고 그런 것으로 대충 주민자치회 그때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눴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장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기는 어떤 회장님이 6개월을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회장님이 6개월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안 계시는 관계로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이 그거를 취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세정팀장입니다. 최정홍 부과팀장입니다. 박종화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성선 징수팀장입니다. 송복남 과표팀장입니다. 나윤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아닙니다.

과태료는 아닌 것 같은데.

주정차까지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니, 다른 지역 보니까 과태료도 그렇게 좀 전자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바로 입금하게끔 또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여기 다 우리 세수입인데, 연동될 수 있는지 한번. 양산시인가 어디인가 하여튼 과태료도 세금하고 똑같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그 과태료의 어떤 부과를 할 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모바일로 해서 환불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렇게 해서 댔는데, 눈이 와가지고 장애인 주차 구역선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했던 것 취소도 해주고, 해당 과에서.

이것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건데, 그런데 또 이유서를 제출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이제 들여다보니까 장기 미출급 공탁금 환원을 통한 세입 확충 그랬는데, 거기 이제 성과 목표 추진 실적 그랬는데, 작년 매출 분석 실적 건수 1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몇 건인데 1건이 처리됐다라는건가.

아.

보통 이제 가장 낯선 게 장기 미출급 공탁금이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나주시가 피공탁자가 된 이유는 이제 변제 공탁도 있고, 또 담보 공탁도 있고, 또 보상금이 과다하게 청구돼서 내줘가지고 다시 반환 공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소관 부서가 정해질 때는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 공탁자들이 개인이나 법인들이 공탁할 때는 그냥 어디 실과소를 안 써요. 그냥 나주시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할 때는 이 소관 부서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한 10년이 되면 이게 국가에 귀속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관 부서가 모르고, 또 국세로 임박할 때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공탁금을 수령해 온 경우고, 소관 부서들이 알 때는 자기네 해당 실과소에서 공탁금을 수령해 옵니다. 그래서 건수는 별로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공탁을 하는데 본인이 공탁 들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 때 혹시 이제 안내 차원에서 그런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찾는 방법 혹시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나주시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만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신규 시책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나주시가 피공탁자이기 때문에 나주시것만.

논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렇게 개인 문의한다 해갖고 자주 잘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건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공탁 사유가 있는?

몰라요.

모르고?

네, 모르고 그냥 그 공탁자.

아니, 이 1건에 대한 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디 부서를 알면 그 부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공탁금을 수령해 오는데, 공탁을 법원에 할 때는 그냥 나주시장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공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가고 또 10년 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1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찾아.

네, 세입 처리.

세입 처리하는.

네, 이런 것도 안 해버리면 이제 혹시 나중에 시에다 피공탁자로 내는 경우가 이제 국가로 귀속되고, 세수 누락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이걸 신규 시책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보통 사유는 모르고, 금액만 알고.

금액만 알고 있어요. 피공탁자가 나주시장이라는 것만.

나주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네.

이게 이제 성과로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저희가 한 천만 원 정도 공탁금을 수령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공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정도를 수령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은 감사실에서 검토합니까?

그렇죠, 법률지원관 거기 팀에서 합니다. 공탁해도.

그래도 이제 10년간의 그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보통은 우편물로 와요. 우편물로 총무과로 오는데, 근데 어디 소관 부서를 몰라요. 소관 부서가 안 써져놔서.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걸 타오는 게 어떻겠냐고 세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나주시의 세입이라고 하니 부지런히 찾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을 것도 같은데.

작년에 좀 많이 타왔어요. 작년에 한 천만 원 정도 타오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없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제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럽니다.

국고 귀속 위험이.

10년 되기 전에 저희가 수령하면.

근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항상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을 국고 귀속시키지 말고 부지런히 찾아서 세외수입으로 올려서 그런 행정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고지하고 이런 공탁금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묶여 있는지를 감사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는 제일 잘 알아요.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많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모르고, 해당 실과소에서밖에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수인계가 안 된가요?

인수인계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필수 고지사항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공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있는 경우가 사실 아니거든요. 드문 데 있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경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활 범죄 차원에서 먹고살기가 오늘 한 끼를 안 죽어서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금액들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찾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모르고 국고에 귀속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세금 내라, 내라가 아니라 낸 것도 잘 지켜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관리 체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있는 거 잘 찾는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꼭 연결해 주십시오.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저를 봐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질문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김소영 위원 거수) 예, 김소영 위원님.

요즘 경기 침체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 부서다 보니까 가장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조세 의무도 되지만, 과세의 공평성도 있거든요. 그럼 누구는 돈이 많아서 세금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체납 징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체납 징수를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도에서는 그룹별 세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마 상위권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납세자들은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혁신도시 상가 공실 같은 게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의견 제출 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조금이나마 좀 세수가 조금 감소되는데 이게 좀 절감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과세 표준액을 좀 낮추는 작업도 지금 같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하게 돈 버는 과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가 오랜만에 와서 궁금한 게 많은데 물어봐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당초 올해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저희가 결산보고 결산서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못했잖아요. 9월 달에 예정이긴 한데. 올해 이제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제 세무과 소관 내용이 있어서 개선 권고 사항을 어떻게 좀 조치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나주시가 이제 금고가 운영 중인데, 정기예금 금리 기준이 전남 평균이 2.23인데 우리가 나주시가 2.10. 그래서 5개 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이고, 우리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갖고 있는 시군은 22개 시군 중에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공고 약정 시 나주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고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이제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이 내용 가지고 추가 협의하거나 이야기 나눈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금고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료가 되면 새로운 금고를 이렇게 한 거는 작년 2년 전인가?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안서가 밀봉이 된 상태에서 와요. 제안서라는 것은 자기가 예금 금리랑 대출 금리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딱 봉인되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금리를 산정 금리를 할 때 그때는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파월한테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좀 금리를 낮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롭게도 우리 나주시가.

네, 이게 금리가 각기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3년도 있고, 어떤 데는 또 4년도 있고. 또 약정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좀 체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였다 이거고. 또 중요한 것은 광주은행하고 농협밖에 안 들어오니까 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은행도 그렇게 높은 금리를 또 안 쓰고, 또 농협은 자기네들이 1금고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굳이 광주은행에 비교해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전에 한번 나주시가 금리를 높게 써 가지고 조금 많이 지출이 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를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좀 낮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오픈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이렇게 얼마 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안서를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저희도 몰라요.

그러면 결산서 나와 있는 개선 권고 사항을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이 금고 할 때 조금 높이 좀 써가지고, 조금 유도는 할 수 있죠. 좀 금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좀 낮기 때문에 너무 낮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높게는 써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막 그분들한테 광주은행이나 농협한테 막 종용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이제 금리가 얼마 정도는 전혀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심의를 할 때 이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각 부서에 조치 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 수준으로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약간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그건 말 그대로 농협이나 광주은행 측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은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걸 많이 적음으로써 금고까지 높은, 높여주는 것은.

협력 사업은 타 자치 단체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금고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오픈을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픈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픈시키라고 해서 오픈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좀 소극적으로 금리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나주시가 이렇게 됐네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추세였어요.

아무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 금리가 오픈 돼야 되고, 직관적으로 이제 전남 22개 시군의 예금률을 저희가 확인해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3등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꼴등이고, 22개 시군 통 합쳐서 3등인데, 뒤에서. 어쨌든 개선해야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나주시가 기존에 이렇게 너무 낮은 금리를 제공이 되어서 다음에는 좀 금리를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높여주라고 요구는 할 수 있죠.

9월 달에 어쨌든 결산 심사를 다시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보완해서 내용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빠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9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16개 공기관이 왔을 때 다양한 세제 혜택 했었잖아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얘기된 거 있으세요?

지금 미래전략과하고 1차하고 틀리게 2차가 좀 감면 조항이 좀 없어지고 좀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항이 다시 이렇게 조금 환원될 수 있도록 지금 미래협력과하고 같이 지금 조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차 공공기관 내려왔었을 때 저희가 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을 거고.

네.

2차 되면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비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주 요건도 안 좋고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상당히 다양한 혜택들을 좀 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때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비교가 돼버리니까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사실 발표 나면 바로 나주시에서도 다 내려오시라 우리가 이런 혜택 줄란다 이런 도움을 드릴란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요한 게 세제 혜택이니까. 이 내용을 잘 협의를 해 주셔야.

지금해서 혁신도시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지금 감면 조례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주가 반도체 산단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상당히 지금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세수 확보의 변동 가능성이 좀 있어요?

토지 보유 허가되면 제일 문제가 이제 토지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좀.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저희는 많이 되어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래가 안 되면은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그러니까 이제 일괄적인 용적률을 또 기준을 삼다 보니까 광주랑 나주랑 특히 혁신도시가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려서 좀 형평성 문제가 좀 뉴스에 보도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보니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나주시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최근 보도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 공공기관 마찬가지로 인공 태양 연구 부지나 향후 멀리 나가 있긴 한데 반도체 산단에 대한 다양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저희세무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4월달에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첫 상담 하셨다는데, 이후에도 진행하셨어요?

보통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했고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한 번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마을 세무사가 이제 무료 재능기부라 세무사님들도.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상담 실적하고 실제 효과 같은 거 잘 정리해서 보도 자료 잘 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가 사실 보도 자료에서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사업한 거는 적극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좀.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아, 그니까 어쨌든 진행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그거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보도 자료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먼저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희 회계팀장입니다. 방태주 계약1팀장입니다. 선민규 계약2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변홍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남미라 복합시설운영TF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쪽 역점 시책 2건, 일반 시책 6건, 신규 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지니 위원 거수) 네, 김지니 위원님.

네, 먼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를 9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청이나 어떻게 보면은 각 읍면동에서도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시설 관리를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소방 업무를 좀 해서 그러는지 유심히 이 청사를 한번 봐봤어요. 근데 소화전에 위치 표시등 같은 게 켜져 있지가 않아서 청사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청사 관리를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교통행정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현재 빛가람 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꿈자람 센터라든가 복합 문화 체험 센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대부분 이용하시지마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건립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혁신도시 문제점으로는 상가 공실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보다는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청사라든가 아니면 부속된 팀들이 이렇게 가서 그 건물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거 계획도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본청에 청사관리팀을 저희가 직원이 지금 9명이 있는데, 청사라든지 소방, 전기, 이렇게 별도로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지금 복합센터는 저희가 복합 체육센터는 9명, 그리고 꿈자람센터는 2명,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조그마한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팀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문화복합센터 주차장 부분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빛가람동장님께서 민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꿈자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좀 개방해서 아파트 지금 2단지, 1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LH. 그래서 개방을 해서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야간에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개방하는 것도 좋은 지금 의견이신 것 같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다만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침 일찍 농산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내리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들이 좀 뒤쪽 부분에는 농산물 들어가는 쪽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하고 이렇게 아침에 빼지 않으면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로컬푸드 인근에 살고 있어서 이제 그 주차장도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역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쪽은 주차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앞쪽은 이제 저희가 주차료를 받고 있고요. 앞쪽 들어오는 부분은 뒤쪽에 지금 유치원 유치원, 라온 유치원인가요. 거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주차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다는 그냥 상시적으로 주민 많은 분들이 주차하셔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비포장 주차 공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스팔트가 있는 이런 주차 공간을 선호하지 비포장 주차장은 선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 시간대라도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만 해서도 최소 여섯 군데, 다섯 여섯 군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들도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다 어떻게 보면 토요일까지 주차하시는 차량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주차장을 야간 시간대만 무료 개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요.

그러면 이제 로컬 푸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이제 시간대를 모르니까 논의해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가 공실에 대한 이렇게 공용 우리 청사에 대한 대체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는 그것은 청사 부분에 대한 개인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쓰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도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상가 공실도 저희가 지금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가를 저희가 지목해서 그걸 관공서 대체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용도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빛가람동에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공간 구역이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들이 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주요 업무 볼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쉽게 말하면 그런 곳이 또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거기 골목 상점가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한전이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본 청사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이렇게 자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좀 이게 좀 모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 거수) 네, 김소영 위원님.

전자 계약 확대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성과와 함께 계약 업체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업체의 시스템 사용 경험 및 절차 이해 부족 같은 불편함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 계약은 저희가 말씀 말 그대로 지금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이제 전자 계약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한 90% 이상 한 93% 정도는 저희가 현재 전자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영세업체라든지 또 이렇게 사장님이 한두 분 이렇게 근무하시는 데가 있어요. 직원들이 없거나 그런 데는 사실 공인인증서를 받는다거나 시스템을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매뉴얼 책자를 저희가 보내드렸었고, 절차 매뉴얼을 보내드렸었고요.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그 서류 가지고 올 때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제가 몇 분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처음 해보시는 거라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서류를 가져올란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서로 이제 이 전자 계약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대표, 사장님들께서 더 편하신 입장이거든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전송만 시키는 거라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전산 저희 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전산 교육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와 주요 계약 상대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미 위원님 혹시 질의 사항?

저는 이제 회계과에서

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회계과에서 결산 업무 추진을 했고 결산 보고서를 나눠줬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 있잖아요. 보고서인가요? 근데 질문할 것은 많은데, 9월 정례회 때 심사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뒀다가 그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은 있겠으나 이제 여기다 따로 명시를 해놔서 물어보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보고 내용은 없으나 저번에 행감 때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또 공용차량 25인승 이용 안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놀고 있을 때 바쁜 시민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이게 이제 대여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례 이제 그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박소준 의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25인승 이상은 특히 많이 체육진흥과 체육회라든지 또 우리 뭐랄까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금 임대해서 저희가 기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보고를 따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어차피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런 취지이다 보니 다행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버스 서 있을 때마다 저거는 한 번이라도 운행했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만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결산 검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국장님 총괄 보고에서 계약 지금 절차 개선해서 이제 8월 1일 자부터 이제 본청과 모든 공사를 회계과에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제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가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들일 텐데. 실제 그렇게 되면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될 건수가 어느 정도나 예측이 돼요?

지금 이제 시행을 이제 아시다시피 8월 1일 자 하긴 하는데, 이제 작년에 일상 경비 같은 경우도 전체 사실 5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이상 되는 부분이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주가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소규모 민원 처리만 건설과만 주가 해당되지 다른 부서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이렇게 회계과로 요청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건설과 소규모 업무만 있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 우리 회계에 관한 훈령 32조에 명시돼 있고, 또 이번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 팀에서 무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변경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일수록 빠르게 좀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할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신속한 것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신속하고 이렇게 재난 대응하듯이, 당연히 신속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과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고생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밑에서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업무량이 많으면 또 괜히 회계과가 부담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남평 청사는 계획대로 해서 잘 추진되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청사 요구가 있는 곳이 있죠?

네.

성북동 환경복지센터랑 이제 금남동.

네.

임시청사 제공하고 있어서 이 두 군데 청사 추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이제 이번에 이제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사항에서도 읍성권 청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금남동 지금 임시 청사로 되어 있고, 성북동 같은 경우도 또 주민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거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청사 부분에 대해서 뭐, 신축 신축에 대한 능력보다는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지금 단순히 관공서의 청사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주민들이나 어떤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더 이렇게 같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님 공약안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유는 이런 금남동이나 성북동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동, 금남동 둘 다 용역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일단은 당초에는 성북동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남동, 성북동, 읍성권을 이 저희가 공약에 들어 있어서 아마 같이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남동은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위치도.

이제 금남동 같은.

원점에서 검토를.

금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목관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요?

저 뒤쪽에 이제 주차장. 부지 당초에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목관아 복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청사로서 이제 부적합하다는.

그건 목관아가 아니고 저쪽 어디라고 해야되는.

뒤쪽.

교회 옆쪽? 거기를 최초에 야외무대 그 옆쪽이 최초의 금남동 전라남도 청사 후보지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영역을 다시 한다는?

네,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북동은 너무 오랜 기간 청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 계약도 깨진 게 또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 뭐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데가 성북동이 아닌가 싶어요. 직원들 등이 맞닿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용역 중지 상태니까 올해 말까지 나올 수 있겠죠?

네.

당장 쉽지 않은 업무긴 하지만 최대한 용역 마친 후에 대략적인 로드맵을 빠르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요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하순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미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욱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윤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부동산 관리, 가족관계 등록, 지적관리, 공간정보, 지적 재조사 등 6개 팀 23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여권, 주민등록, 인감 등 대민 민원 서비스부터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부동산 거래 관리, 지적 측량 및 도로명 주소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38억 8천만 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시행을 위해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창동이 지금 교체가 되었는데요. 이 이창동에 교체가 되었을 때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새로 설치한 데는 다 이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성북동이나 노안면에도 외국인들이 밀집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아니면 설치가 되었는지.

성북동도 되어 있습니다. 노원도 되어 있고.

아, 그럼 다 되어있.

사용하는 데는 되어 있고 빛가람동도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을 정도면 이 영어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 다섯 군데. 그럼, 어디 지금.

빛가람동, 우리 시청에도 2호기에 있고요.

네.

이창동에 있고, 성북동, 노안면에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설치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 무인발급기에서 이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가족센터나 공공기관 뭐 유관기관에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따로 홍보는 안 되어 있지만요. 일부 되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관련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마련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황우선 위원 거수) 네, 황우선 위원님.

네, 일단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꿈자람 센터라든가 거기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로컬 푸드도 이렇게 쇼핑을 하면서 행정적인 서류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좀 이용하시는 곳에 무인발급기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어제 시민 공강 홍보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문자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바로 대부분 민원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받고, 그 소관에 따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자에 대해서만 이제 그 번호를 인식하신 분들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민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밤사이에, 밤에서 새벽 사이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포트홀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민원을 전송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길찾기 사물 주소판 설치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고서는 제가 지금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설치 예시라든가 사진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무인발급기, 빛가람동에는 솔직히 빛가람동에는 너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 빛가람동 동사무소에도 이제 3대가 있고, 그다음에 빛가람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산포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있고. 이게 너무 많아서 엎드리면 코 닿을 데에가 있는데 설치 비용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분포 지역이 약간 북부 쪽에 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봐 보니까 다 위쪽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가 3대가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빛가람점, 한전에도 있고, 산포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있고. 한국 농어촌 공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빛가람동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7개가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아니라 이제 주변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사는 쪽에서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까 알림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 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카카오톡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시에서 홍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카톡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들의 민원 관련도 카카오톡으로 있습니다.

아, 바로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시스템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사물주소판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건물 보호판 사진하고 있긴 있는데, 가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번호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사진 제시)

무슨 행정동 몇 번이 아니라 그냥 전체로 두고 1번부터 뭐 264번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칼라로 된 것을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저는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확포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농기계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 면과 농지가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 경사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필요한 구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적재조사에서 농지 면과 도로 면이 딱 떨어지다 보니 이게 그 농기계 대형화에 맞춰서 도로를 확포장 하려면은 기부채납이나 어떤 주인의 어떤 이게 조정금이 말하자면 조정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애초에 지적재조사할 때 그 임시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도리를 갖고 좀 더 재조사에 임해달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금이라는 사업에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실시를 같이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추가돼서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좀 더 발전하는 보고 형태가 돼서 네, 좋았습니다.

네, 입회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되고요.

그게 입회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설득하기가 좋죠.

네.

그 당시가 임시경계 설정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팀의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도로 확포장 및 진출입 여유 부지 확보를 위해 강제 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니까?

공표는 어떤 부분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이제 농기계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확포장이 들어가야 될 구간이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지적재조사팀에서 역으로 이런 구간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니 한번 농지 소유자에게 본인 거 해도 좋냐고.

이 현장에 여러 차례 가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 어차피 이 시행은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담당은 하지만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의 대부분이 확포장 아니면은 그 확포장 밑에 있는 농지하고 사이에 그 구간이 있잖아요. 거의 이제 옹벽 처리, 나중에 옹벽 처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흙이 떨려서 그냥 텅 비어버리는 공동 현상이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든 농로들이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무너져서 그걸 메꾸려고 하면은 그 처리는 옹벽밖에 없어요, 답이. 근데 옹벽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적재조사 때 그런 여유분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 확포장이 아니더라도 도로 밑에 그 꺼짐을 옹벽까지 해서 다시 예산을 들이느니 이제 경사도라도 조금 확보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나중에 그런 추가 예산이 방지되더라는 그런 문제에서 제가 지적재조사할 때 항상 그 연유를 미리 예상하고, 재조사를 해라. 일단 지적재조사 들어가서 결정이 나버리면 20~30년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마는 20~30년의 예산이나 어떤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거기 어디여’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190번 정류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해 가지고 190번입니다 하면은 아는 거예요?

네. 우리 다른 직원처럼.

뭐 경찰서도 그렇고.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비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럼 등록이 돼서 설치를 하면 함과 동시에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같이 이렇게 탑재하니까.

그럼 이거를 전체 승강장으로 확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이게 신규 시책이다보니까, 우리가 신규 시책 해놨는데 도에서도 이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도 같이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이행 가는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도에서도 관심 갖고 나가서 사업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었고 추경.

네, 저희 유관 기관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우리 사업 중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 사업? 이거 전남도에서 진행하던데.

중개….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 사업. 여기 담긴 과가 아닌가요?

보수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보수가 아니라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아, 저희 팀에서 지금.

마이크를 좀 켜주실래요?

수급자? 취약계층?

올해부터 중개보수를 기초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30만 원 이내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담당은.

중개보수 수수료를.

어디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동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접수가 좀 된 건이 있어요?

한 달에 1건이나 2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아직 좀 홍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죠.

홍보는 사실 좀 도에서도 하고, 우리도 저기 홍보는 이전에 실시되기 전에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럼 건수가 없는 건가요?

예, 건수가 1건 아니면 2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장례하고 나면 20만 원이나 30만 원 보조를 해줬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직원이 안내를 해주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하러 갈 때 장례 지원해 줍니다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면 바로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나 이런 읍면동 단위에서 주택계약, 특히 취약계층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기초생활 수급자를 관리하는 부서까지 통보를 해주고, 또 읍면동 회의 처리 결과를 이렇게 해서 합니다.

뭐, 이왕 시행되는 제도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관심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 관련해서 우리가 기계를 사고 이래서 교육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죠?

네,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심리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 평가 항목으로는 여기 청원경찰 배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치를 요청하는?

배치해서 이제 직원들을 보호하는, 각 읍면동에. 근데 첫째는 지금 우리 전화번호 녹취라든지 이런 녹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례가 될 만한 사건 같은 일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뭐 가끔 자치단체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러저러한 좀 사고나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보도가 되잖아요?

네.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민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순혜 시민봉사과장님, 정종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ㆍ반영해 주시고, 향후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