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작년에 아마 여기 계신 실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분발을 해주시고,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능한 지역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에서 당초예산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도나 시·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 할 만한 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용역사업심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의결하는 이런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용역사업 신청한 건이 없어요.

출장소 개청 이래로.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증평은 자치단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힘든데 인구유입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그런 한 건도 없는데, 증평에 주어진 예산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지역에서 꼭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증평지역이 지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91년도에 출장소가 되면서 지금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하고 관할구역이 증천지소에 속해 있을 구역이 장평으로 되고 장평지소에 속해 있을 지역이 증천지역으로 되어서 집 옆에 지소를 두고도 멀리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말도 못 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현재 지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읍·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거리상의 이유로 지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일정기간 현 지소 관할구역을 유지하면서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아파트 건축 등 여건이 변동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모 일간지에서도 여기 난 것 보면 증평출장소가 개청되고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안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10년인데 행정구역 개편을 주민편의에 따라서 해달라는데도 이것도 또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규를 찾아볼 때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출장소 힘으로써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려 가지고… 요새 사무감사준비 자료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자료 받아서 그렸어요. 오늘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느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부 보려고 그랬는데 다 볼 수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한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실태조사 하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안을 작성해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으로, 또 도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조치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청주과학대 진입로를 4차선으로 도로확포장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2001년도에 옛날 경지정리 한 것을 대구획정리로 해서 크게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용강리 주민들이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넓게 뚫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편입을 한다면 그냥 동의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직, 접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 주민들이 토지를 동의해 줘서 토지보상을 안 받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엄청나게 아마… 그쪽에는 제가 볼 때 아마 토지보상 논으로 되어 있어도 10만원 이상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용지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데도 출장소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이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빨리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유주열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고 여러 번 질타를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상당히 아마 분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위법이 하위기관으로 많이 업무이양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법, 제도, 시행규칙, 시행령 많이 보시고 빨리 그런데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간단명료하게 눈으로 한번에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자료를 보고도 이것을 또 물어봐야 되고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고 하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사장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나는 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질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분발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빨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