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빈 의원 발언

임봉빈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5억8,100만원이에요.

비교를 한다면 충주시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는 58억이 체납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63%가 돼요. 체납액 발생 원인분석에 보면 자동차소유권 미이전 및 무단폐차, 자동차소유권 미이전이라는 건 체납액의 이유가 안될 것 같아요.

전 차주가 내야 되니까. 무단폐차가 얼마나 되는지 증평 같은데 한 10대나 20대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증평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미이전이면 전 차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있으면. 아니 타인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지 차주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왜 이걸 못받아요? 뭐 저기한데 충주 같은 경우는 보면 문화동 같은 데 우리 문화동 인구가 한 2만 되는데 동장이 내 6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 100% 달성이라고 해서 차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증평 같은 데서 5억8,000, 인구 한 3만 되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일 안하는 결과밖에 더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