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알아볼 게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한·두가지만 좀 묻고 시간 봐가면서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주 도에서도 일 열심히 잘 하셨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게 하나 느껴지는 것은 어째 현관에 들어올 때 딱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여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상당히들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앞에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 주차장 하나만 보면 소장님 내가 기대했던 것만 못한 것 같애요.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가질줄 알았더니 지난해 이렇게 지적까지도 되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출장소내 주차면수는 126대가 있는데 민원인 게 67대 공무원이 59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주민간담회에서 토론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 상당히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때 물론 소장님은 다른 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활용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 추진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러니까 뭐 소장님 오셔서 한 것은 직원들 이용 좀 덜하자 이렇게 독려한 것이군요.

이러니까 좀 문제 같아. 작년도 1년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때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좀 줄이고 일반 민원인들한테 활용을 더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당장 들어올 때 차를 못 댈,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올 때 차 댈 데가 없었는걸 뭐.

그런 상태인데, 보강천 주차장 이용상태 그것 뭐 소장님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두어번 여기를 지난 일이 있어요. 일부러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는 날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은 보니까 다섯 대가 있더라고, 또 한번은 세 대 뿐이었어요.

오늘도 거기를 들려서 왔어요, 오늘도. 오늘도 거기 들려오는데 올 때는 그때 두 대 뿐이라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저것이 4억여원이나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돈 4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다면 왜 그 당시 이것을 요구했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자신도 없으면서도 투자하라고 했는지. 그때는 여기서 그런 것 하면 된다, 뭐 하자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에 우리 돈을 낭비만 한 것이다, 이게 무용지물이다, 또는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4억이나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추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작년에는 난 여기 감사는 오지 않았지만 쭉 읽어봤어요, 작년에 한 것을. 읽어보니까 작년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지하통로가 필요하다 첫째는.

둘째는 대교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더라고 작년도에도. 그래서 바로 서두르겠다. 그런데 그땐 얘기가 25억이었어요, 지금은 29억인데.

단지 금액만 4억이 차이 날 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국도관리는 도로법 22조나 24조에 보면 저것은 건교부에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여기서 우리의 자금 가지고 하면 협의만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왔다 할 것 같으면 책임성 있는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법상으로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라도 해야될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지 않고 "너희들 돈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는 협의는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예" 하고 돌아왔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추진했던 사람들은 뭘 했는지? 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입장에 왜 앉아 있는지, 자리를. 그 업무를 담당 왜 하는지 그것 자체가 퍽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어떻게 소장님 아직도 뾰족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것 참 퍽 난처한데, 그럼 뭐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좀 서두르세요.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 소장님 굉장히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의회 같이 계실 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나. 또 많이 알고 등등 해서 나는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딱 현관에 들어오면서 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려는지는 몰라도 우리 증평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주차질서가 좀 안 좋다고 제가 느껴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나는 느껴지는데.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주정차 이것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왜 출장소 직원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그것을 못 느끼는지, 다 느낄텐데. 또 그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런데 이게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그 앞에, 제가 언뜻 듣기는 형석학원이사장 소유 부지라는데 그것을 노인회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으로 택시 주정차구역을 그리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했는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왜 또 안 되는지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두어 가지는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두어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는 우선 용역 준다는 것, 아까. 이것 뭐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글쎄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급한 것은 여기에 하상주차장 이용 관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붙여서는 안 되지, 이게. 다른 것 전반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해결해 본다고 하는 것은 혹시 몰라도 이 문제만은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택시가 여기에 각 집에서 또는 마을에서의 전화를 받고 나가는데 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로 유도하기가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이왕 전화만 받고 나갈 사람들이면 집에서 앉았다가 나가도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다른 지역에 옮겨서, 그 분들이 하상주차장에 가서 기다려도 될테고. 전화만 받고 나가는 입장이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뭐 더러 전에 언론에서 얘기되었던 것 카피도 해오고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더라고, 언론인들.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 오로지 이런 시각을 제대로 안 느끼는 게 여기에서 그것을 더 먼저 해야 될 우리 공직자들 같아서 그래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이것을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가지 준비를 더 했지만 시간 다른 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인구통계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124페이지를 바라봤는데, 이게 해마다 많이 늘은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 1991년도에 31,339명에서 '99년도 33,488명까지를 보니까 증감현황이라고 해서 해마다 몇 백명 몇 천명씩 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이치가 없는데 하고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고 '91년도하고만 대비해 가지고 매년 늘은 게 되어 버렸어! 나 통계 쳐놓고 이런 통계 난 천하에 처음 보는데, 여기 와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서류를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서류라는 것은 비교증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기준연도라고 혹시 써있다고 하면 그것하고나 대비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증감"이라면 전년도하고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몇 천명 줄은 해도 몇 백명 몇 천명 늘은 것으로 해놓고.

매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통계는 이렇게 '91년도를 대비해서 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증산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데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증산되었을 거야, 뭐든지. 이런 식의 통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봐서 이렇지 다른 것도 모든 통계를 여러분들이 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통계 자체가.

통계도 못 믿고,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통계는 내지 말고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이, 남이 언뜻 봐서는 속잖아, 이게. 언뜻 봐서는 매년 늘어나가니까.

이런 식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1억3,530만원이던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쭉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급기준이 뭐 무슨 행사에 주었다 이 내용이에요, 기준이 아니고.

지급사유더라고. 뭐하는데 줬다 하는 이것을 썼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다는 기준은? 그런데 그 사업비나 운영비를 갖다가 각급 사회단체에 그냥 주는 게 아니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와 부합될 때 이럴 때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대행해서 일을 해주니까 고맙다, 우리를 대행해서 일 해주니까 이것 너 이 돈을 쓰거라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한 얘기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한 것 같애.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준 것 같고. 또 이게 주는 데만 사뭇 줘, 주는 데만. 한번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뭐 계속 거기만 있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99년도나 2000년도에 이 민간단체보조금 준 것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기준이 아주 모호한데 퍽 문제가 있다 싶어서 얘기인데,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그라운드골프연합회 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100만원을 준 게 있던데.

그러면 경기단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을텐데 특히 거기만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뭐 거기만 특별히 줄 사유가 생겼어요? 뭐 운영비는 아니구먼.

여기 지급기준이라고 해놓고서 여기는 연합회 운영이라고 했던데.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느끼는 것은 또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1,200만원이던데 이게 각종 체육단체들이 퍽 많은데 생체협에는 그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전체 1억3,50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거금을 줬는데.

체육분야에서 전체가 6,600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라운드골프연합도 체육이라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건데 그것 빼고도 여기서 제출한 서류만 해도 6,600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근 절반을 이 체육분야에 줬던데, 그런데 거기서 체육분야도 씨름한 것 이것 한 4,0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1,200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야 되는지?

씨름협회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중요시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하는 것이 씨름협회 같은데 그런데 특히 그것보다도 오히려 생체협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주고 하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못 봤어.

글쎄 특별히 어째 그것만이 우리 소정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또 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농업경영인회에 농사월력, 그러니까 농사용 달력을 보급하느라고 그러는가 본데 농사월력 보급에 420만원을 주고 또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공동방제약제라고 해서 45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라고 해서 달력을 별도로, 농사용 달력은 사실은 농업경영인들은 그래도 제법 이런데 많이 아는 분들이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더 몰라서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달력조차 몇 백만원씩 줘서 사줘야 되는지, 또 거기 협의회에 공동약제를 이렇게 사주는데 협의회에 사줘서 몇 사람밖에 더가겠어요? 이게? 이런 것은 어떤 기준도 참 굉장히 모호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었나요, 이것은? 그럼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는 걸, 말하자면 거기로 위탁을 한 거네요.

예, 그런 상황은 비슷한 건데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중에서 하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에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줬던데 금액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에요. 또 그 분들이 효도관광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데 이것 100만원씩이나 주면 돈은 소장님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속담에 뭐는 뭐가 하고 뭐는 뭐가 한다는데 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가 한다는데 생색만 내고 돈은 다른 데서 갖다 만일에 쓴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누구는 생색만 내고 돈은 다른 데서 죽 얻어다가 말이야 내가 효도관광 시키는 것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여기서 제재시키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당당하게 쓰는 사람들이 해야지 돈은 남의 것 갖다 하고 말이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자세히 알아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장연합회에도 하다못해 돈을 줘.

이장연합회에. 나는 더 이상한 것은 도안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예뻐서 그러는지 몰라도 도안리우회에도 줘. 150만원을 갖다 도안리우회.

왜 동네사람들 친목회하는데 갖다 150만원씩 준다는 건 이런 게 이해가 안돼요. 그 내용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우선 표기에 이렇게 나와있는 걸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 이것 가지고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소장님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고 기분 나는 대로 집행하는 일 없겠지만서도 정말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기에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체납액 발생한 것 이게 나오는데 우리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17억6,200만원이네요. 지방세가 9억2,700, 세외수입이 8억3,500인데 이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달은 됐는데 이제 반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이제 반 정도는 됐으니까. 17억6,200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게 쉽겠지. 특별징수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반이 됐으니까 17억중에서 반은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7억6,200중에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니 나는 과장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기간에 뭐든지 할 것 같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시하게 처리해서 매일 뭘 가지고 체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현재 모르면 어제 거라도 몰라요?

그럼 어제 거라도 말씀하시면, 이런 건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텐데. 특별기간에 뭘 한다는 것은. 아니 출장소 여기 지소까지 하지만 이거 그날그날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이상하네. 지금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옛날 19세기때 행정 하듯 하려고 하네.

나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이구야!

예, 알았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뭐, 나는요 그러면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야겠네. 여기 이번에 중점추진사항을 죽 봤어요.

그러면 특별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특별기간은 이 기간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중점추진사항에 이번에 중점추진상황 여기 나열한 것 보고 속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중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보통 하는 거야. 평상시에 하는 것만 나열을 했더라고. 여러분이 써놓은 것입니다.

뭐냐하면 중점추진사항이 첫째, 세외수입 발생 실·과별 징수독려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 또 하나 사항은 실·과 담당별 책임징수체계 확립 이거고 세 번째는 소액은 현장징수, 뭐 언제는 소액을 현장에서 안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진납부 홍보 그 다음에는 독촉고지서 송부 이게 지금 특별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특별사항입니까?

이건 평상시에 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건 내버려둬도 하는 평상시의 기본업무인데 기본추진사항인데 이걸 갖다 특별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중점추진 한다니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게 정말로 체납액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게 보니까 업무파악을 전연 안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추진사항을 내걸어 가지고서 특별추진기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간에 그걸 갖다 지금 몇 군데서 하니까 모르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때는 매일매일 연락 받아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하나마나일 것 같고,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