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이 금년까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조성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진 게 있네요. 그 내용 관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청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도청에 있을 때하고 막상 증평에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 증평에 와보니까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증평에 이러한 문제를 빨리 제일 먼저 해결해서 복지증평과 주민들이 살기 좋은 증평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증평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장이 아다시피 증평 폐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존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 문제로 인구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증평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 옥천에도 충북과학대학이 설립되어서 학생수가 한 1,200명, 거기도 좀 4년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대전이 가까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이 주거를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해놓고 아직 미분양 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2,000세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인구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구획 정리한 것을 빨리 주거환경을 잘 개선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증평을 그리워하고 증평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활성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지금은 각 시·군마다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평읍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증평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유능한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과연 증평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금년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99년도 실적 앞에 있는 예산집행 잔액 남은 것은 2000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증평에 대한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장님도 많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기 앉아 있는 한현태 위원도 자기 지역구기 때문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동료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2000년도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속에서 총 예산이 843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이 125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한 1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한 15%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과별로 일일이 전부다 제가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몇 개 관계만 지적을 해보면 총무과에 민재담당을 보면 거기 지금 예산만 확보되었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또 민방위경보시설,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러한 것은 예산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하나도 집행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또한가지는 말이에요, 집행을 하다보면은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100% 전부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은, 보건위생담당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도 저소득층 주민건강검진비에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탁도검사장비구입 관계도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매립장 인근 주민건강검진도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처리시설수선 및 교체 관계도 지금 현재 하나도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담당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거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에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거기 예방접종에 보면 사업량이 2,320명으로 해놓고 추진실적은 1,7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한 것 보면 546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잔액이 29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83명.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것이 사업을 계획은 해놓고 실지로 정상추진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것과 사업량은 늘려놓고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건강진단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 같은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제가 지금 현재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이 집행과정이 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비율이 너무 빈약하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좋은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것을 시행을 안했다는 자체는 복리증진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모범경로당이 지난번 저희들 교육사회위에서 저희들이 안을 발의를 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 하나씩 모범경로당을 설치하기로 가결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약 5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범경로당 관계는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시한 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한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1년간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도에서 안 내려왔어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프로그램.

사회복지담당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기도 의료비 지원이 47명, 자녀교육비 지원에 5명을 사업을 선정했는데 2명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65가구중에서 43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지급된 것은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결을 할 계획입니까? 42페이지.

그러면 현재 사업량 50명, 5명, 65가구는 실지 조사한 사업량입니까?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일부 47명이나 2명이나 43가구는 이미 지급이 됐는데 이 지급은 언제 지급됐습니까? 지급 날짜가 언제예요?

이게 수당과 교육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그렇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22가구는 마지막 회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교육비 지원관계는 왜 3명은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처음에 조사할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안되고 3명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겁니까?

조사할 때는 5명으로 해놓고 지급하려고 보니까 3명이 안됐다는 얘기는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글쎄 변동이어도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을 신청할 때는 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장애인이 나아 가지고 정상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3만몇명이 된다는 중에서 장애인이 가구당 300만원 이하가 안 되는 가족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글쎄 장애인 학생이 3만4,000명 속에서 그 두 사람밖에 없다.

제가 형석고등학교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증평에 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몇 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771명, 그 771명에 대한 자료 한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담당,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위생처리시설 수선 및 교체가 200군데인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교체를 12월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미 분뇨처리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200개 정도로 해달라고 해줬는데 그럼 1월달부터 지금까지 밸브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7월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증평출장소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했을 때는 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리관계는 예산에 대한 돈 쓰는 것은 민간위탁, 회사 아닙니까? 회사.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만 위탁하고 거기 시설의 보수 관계는 도에서 전부 책임지는 걸로… 아까 저희 위원들이 광덕쓰레기매립장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근 주민들이 쾌히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못줄 망정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32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32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 이장 이하 분들에게 새마을지도자들이 12월달에 하는 거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 그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그러한 시설이 있다보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복지정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또 이 뒷부분 관계는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어요. 아니 12월달이라고 하면 병해충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 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방제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추수가 다 끝난 상황속에서 11월달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3만3,334ha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농민이 몇 가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란 얘기에요. 예산을 달랄 때는 그냥 33,334ha를 해주시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가구인가는 모르지만 이 가구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준다 하면 그 주위의 농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4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담당에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293가구에 220가구만 집행이 되었고, 또 한시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1,087가구에서 662가구만 지금 책정되어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약 70가구, 또 한시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약 400가구 정도 미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말을 짓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러한 분들, 또 노인복지 문제 이러한 예산관계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IMF시대 생계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과정에 이미 사업량을 책정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무리 구조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아까 광덕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고마움에 대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심의 과정에 미집행이라든가 또 잔액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집행 안 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잘못되다 보면 오히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 한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하셔서 금년말까지 만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인사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 좀… 이근성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직 인사에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하는 것을 주민에게 접종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작년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출장소장의 인사횡포로 혈연에 의한 정실인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방접종을 회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죠?

그런데 또 승진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사에 불만을 느껴 가지고 예방접종을 회피한 사람은 징계를 주고 인사에 불합리하게 승진된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속기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봤는데 신대식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엇비슷한 것인데요. 승진 케이스에 자기가 승진이 안 되고 그 밑에 사람이 승진하다 보니까 불만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을 보이콧하고 그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인사… 어느 집단이고 간에 인사의 정확성, 정도를 걷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까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사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접종을 회피하고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더 증평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활용을 해서 불합리한 손해를 보지 않는 인사기강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잘 이루어 주십사 하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청에는 담당이 1명, 위생이 2명, 보건이 3명 또 증평에 지금 6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외과 전문의가 1명, 5명은 사무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그리고 도안지소에는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딱 두 분이 보조요원도 없이 그냥 의사만 두 분입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는 도안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요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업무가 지금 보건지소가 돼서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돼서 업무를 취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복지환경과에서 보건위생을 보건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보건소 행정업무는 지금 본청에서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순전히 보건지소는 진료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보건지소도 가봤습니다마는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주민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본청에 여섯 분이 계신 분들을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해서 일을 한다면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으로써 충분히 모든 행정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꼭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떨어져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증평 보건진료소 안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서 보건업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