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라든지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죠? (…)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우선 한 가지 주문은 지금 현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이하는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기관에 소형화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질의로 하고 다음에 미신고시설은 전혀 보조금이 지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은 신고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양로원에 노인 한 분 당 보조금이 대충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신고시설은, 대형화된 시설은 정부의 상당한 보조금 및 사회의 후원을 받아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도내에도 상당히 큰 시설은 정말 너무 시설도 훌륭하고 지원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미신고시설은 아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전혀 정부보조금도 못 받고 또 사회적인 후원금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가장 가슴아파하는 게 신고시설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간다고 추정되는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 혹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평, 6평 정도면 상당히 소규모고 웬만하면 신고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신고대상이 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신고 안 된 시설이 신고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회계절차에의 불투명 이것 때문에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신고를 유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감독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신고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물론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수용해서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려되는 것은 그들을 빌미로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생산활동을 해서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운영하는데 5년전, 10년전, 15년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상당히 커지고 일부는 학교까지 짓고 학교 짓는데도 어느 곳을 가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짓습니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학교건물을 짓는데 평당 3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추정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현재 신고된 시설에 대한 감독강화도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먹는 것 입는 것 웬만하면 다 주변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적인 얘기니까, 사실이니까. 정부에서 한 분 당 얼마라고 이렇게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연간 얼마 받는지? (…) 상당히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중·하층 가정에 수입 제가 추산하겠습니다. 얼마인지를, 3~400정도를 추정하는데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한 사람당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4인가족 하면 120만원꼴 될 겁니다, 한국 4인가족이. 100만원이하의 수입이 되는 중·하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도 어느 시설이나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래서 우려한 그런 부분, 좋은 일을 한다는 빌미로 혹시 개인적인, 사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 하는 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문이고 또 하나 미신고시설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회계의 불투명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시설이 아마 상당히 좋은 의미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영자가 본인도 장애자고 우리 TV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본인 장애자들이 더 많이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분들,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법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목적 및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품목과 수량, 구입금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천의 세화·이하의 집에 갔을 때 보니까 면장갑을 만들던데 상당히 꼼꼼하고 질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던데 웬만하면 이런 면장갑 같은 이런 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조달품목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