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시간을, 의사진행의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답변에 대한 정확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일괄 답변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시간 절약을 하는 면에서의 효과가 있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도 주무과장이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관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분의 보호차원에서의 보험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보험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고 또 인재에 대한 산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보험을 들었을 적에 재산상의 문제의 범위에 복지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재에 대한 화재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그것을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특히 화재, 수해 이런 데에 대한, 수용되고 있는 수용자는 몸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니까 자유롭게 거동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단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었을 때에 큰 인재피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지사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복지사업이 시설과 관리 모든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계신가 그것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안 하셨다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대책이 여기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은 꼭 실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환경국에서 복지사업부분의 예산을 국고보조 요청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요청했느냐 그리고 도비 사업비 요청을 했으면 얼마를 뭐뭐를 어떻게 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되어 있느냐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당국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루지 못한 것은 이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밝혀주기 거북한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복지문제라는 것이 민주사회가 발전한, 한 차원 높여주는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의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몰이해한 것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무국에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나 얘기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도 통해서 로비활동을 했다고 예산당국자랑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나만 못 들었는지 다른 분들은 다 했는지 모르나 아마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안 느끼셨느냐,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열의가 있으셨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 사업이 되게끔 예산당국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 성의를 갖는 것인데 이 중요한 복지사업을 보다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으면서도 그 얘기를 왜 상의를 위원장한테도 상의를 안 했느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보고 느끼면서 아주 감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도 물론 큽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사업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갖는 중에서 오늘과 같이 좋은 회의는 별로 참석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 자세가 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깊고 높고 폭넓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걸로다가 저는 느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아주 자세가 참으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들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들 얼마나 자세가 진지합니까? 아주 대학에서 명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취해서 경청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서 어떻게 기쁜지 제 생일날은 4월 12일인데 오늘을 기해서 생일을 오늘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오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깜박하고 졸던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를 얼른 바꾸어서 안 졸은 것 같이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오늘 보고 느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타 시·도의 예산서 결산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서 결산서를 확보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조례를 수집해서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충청북도와 비슷한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큰 차이가 없는 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영상, 녹음테이프, 유인물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문제를 확보하고 계신가, 확보하고 계시다면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왜 그걸 확보를 못 했는가라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확보를 못했으면 솔직하게 못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오늘 이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진지한 자세라는 것은 우선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진지한 겁니다. 이 분배는 물질적인 분배도 있지만 문화적인 분배 즉 정의 분배, 정서의 분배 이런 문제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분배를 중요시 안 한달 것 같으면 복지사업의 중요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테죠, 모름지기 오늘날의 사회는 복지사회로 인류사회가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분배를 중요시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지라고 한다면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말만 할게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사업을 선진 해 나가실 적에 문화도시니 문화도니 교육도시니 교육도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도청소재지 청주도 그렇고 충청북도 전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복지도서관을 어느 시·도 보다도 앞서서 도서관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시·도 보다도 먼저 복지에 대한 도서관을 갖다가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영상, 녹음테이프 모든 유인물, 복지에 관계되는 것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선진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도서, 녹음테이프, 영상물 그런 정보매체를 확보해서 이걸 비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사업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행정 관광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원을 가지고 있을 적에 도의회가 입법을 할 적에 우리 입법, 즉 도의회에서 하는 조례만 제정할 수 있는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청원입법안을, 국회역할을 여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청원입법안을 복지에 대한 가장 선진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이 입법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 지사가 행정부에서도 청원입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서 복지사업은 충청북도가 모태다 하는 데에 대한 명예를 갖고 싶은데 이 도서관을 한번 갖고자 하는 데에 대한 지금 느끼시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