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Change 21」계획이 수립된 후 문화, 사회, 환경, 농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위계획이 수립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 교통물류와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갖고 국비에 의존하지마는,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도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여기에 연계한 하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또 국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국비도 더 얻어올 수 있고, 제가 지금 며칠간 우리 문화진흥국하고 건설교통국의 현지확인을 다녔습니다. 현지확인을 다녔는바, 계획성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일날 5분발언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체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자체계획도 없이 어떻게 모든 사업을 이룩한다고 할 수 있어요. 「Change 21」에는 돼 있어요. 「Change 21」에는 돼 있는데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도종합계획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Change 21」계획을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에 맞추어서 변경해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Change 21」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Change 21」로 구체화 시켜요.

지금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충북에서 21세기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당연히 따라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져야지요, 도종합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지고 「Change 21」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Change 21」이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Change 21」계획에 하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도종합계획에도 수립되어야지 거기는 싹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내가 이따가 질의할 사항이지마는 금암에서 백곡인가요? 국가지원 지방도.

차도 거기 못 들어가는데요. 제가 앞뒤로 다 돌아다녔어요. 계획도 없는 데를 지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양여금, 도비 포함해서 27억을 거기다가 박고 있어요. 거기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제가 한 서너 시간씩 양쪽에 지키고 서있었어요.

교통량 없었어요. 농가들 몇 사람 다녀.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충청북도가 여기서 안성 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 충청북도가 어디 서울사람이나 경상도사람들 빨리 가는 노선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천으로 당연히 돌아가다 보면 진천에 가 가지고 진천에 하다못해 진천 역사테마공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 구경도 하고 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빨리만 보내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Change 21」이 국장님 말따나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Change 21」 뭐하러 얘기합니까?

국장님! 「Change 21」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제3차도종합계획에도 하부계획이 들어가서 그래 갖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받아 올 수가 있어요. 국비를 더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위계획도 수립하고 교통물류계획, 지역개발계획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을 하도록 하자고요.

글쎄 「Change 21」에는 나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금암-백곡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농로인데 제가 「무소」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백곡저수지 있는 데서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쪽에서 지금 뚫고 있어요. 뚫고 있는데 작년에 1km 정도 했어요. 올해 3.25km 정도 해요.

그렇죠? 계획이 없는 도로예요. 제가 그래서 현지를 다 밟았어요.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충청북도가 서울사람이나, 경기도사람이나, 경상도사람, 대전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도로로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충청북도에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지 현장에 나가니까 안성 가는 것이 빨라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빨라지는 것 아니에요. 한 4～5분 빨라져요. 4～5분 빨라지면서 왜 충청북도에 이왕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득이 되는 도로를 해야지 그 사람들 빨리만 가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가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가면 하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Change 21」은 법정사무가 아니고 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그랬죠.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정사무도 아니고 도 종합계획에 하위계획이 없는데 중앙에다 어떻게 게획서를 올립니까? 계획서를 올릴 수 있습니까? 「Change 21」은 법정사무가 아니고 그렇죠?

법정사무가 아닌데… 어떻게 중앙에다가 계획서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서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계획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 국장님 자꾸 변명하거나 그게 필요없이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면 하위계획도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Change 21」이 법정사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한층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본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Change 21」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 하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떠나서 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시·군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하위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도 종합계획이 이루어지고 시·군종합계획이 총괄돼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 져야지요.

시·군계획만 믿고 그냥 너희들끼리 시·군에서 그것 자체 소화합니까? 아니죠? 시·군의 것을 총 집결해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Change 21」을 2차 종합계획에다가 맞추더라도 발전성이 있게 해야지 되고 지금 모든 사업이 내가 5분 자유발언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각 실·국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도정질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실·국별로 각 과별로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수에 입체교차로 있죠? 지금 내수입체교차로 양여금하고 도비 넣는 거 그게 급합니까?

지금 이쪽 도로가 있는 데서 300m밖에 안돼요. 저쪽에서 초정약수터 들어가는 데 800m예요. 구태여 800m와 1,100m 사이에다가 그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도로를 확장시켜주면서 샛길을 만들어주면 더 나은 건데 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질의했듯이 국도에서 단양으로 들어가는 데 올해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세 달 사이에 지금 사건이 세 개가 일어났는데 4명이 직사하고 20여명 거의 30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세 건이 일어났어요.

도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그러면 진짜로 급한 데다가 써야지 급하지도 않고 사람 몇 다니고 하루 교통량 차 두 대 다닐 데다가 40억씩 쏟아붓고 그게 계획성있는 사업입니까? 그것말고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Change 21」이 언제 나왔습니까? ’99년도에 나왔죠?

그러면 도계획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2000년이 지나가 가지고 올 12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된 거고 늦었죠. 바로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죠?

당연히 아마 끝날 때 되면 「Change 21」이 나오면 도 종합계획도 같은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가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성과 토지종합시스템의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1978년도에 지방행정전산화 시범 도로 지정된 이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그 추진상황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지리정보시스템이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운영해야지 될 사항을 어떻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공시지가 도면작성 이 사항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적과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진한 사유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지적, 지방세, 토지정보 정책수립, 토지이용계획수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이것이 아마 1978년도에 우리 도에서 시범 도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시·군 지금은 민원실이죠, 옛날에는 지적과지만, 거기서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계속 사업비가 내려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면 전산화가 제가 확인하니까 일용직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일용직들이 거기 가서 붙고 이러니까 그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