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태껏 오랫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오늘 처음 기이한 현상을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본 감사를 하기 전에.

일단 본회의장에 있으면 국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의전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지사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죠? 일단 일어나죠?

예의상 일어나죠. 그런데 나는 오늘 처음 그것을 느낀 건데, 제가 꼭 10년째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10년째인데.

국장님이 선서를 하고서 위원장님한테 가서 선서용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같이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용지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들어가시기도 전에 다 앉아요. 왜 서 있던 사람도 국장님이 앉기도 전에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특히 건설교통국이 과장님들하고 유대가 잘 돼야 되지만 국장님이 절대적으로 장악을 해야 우리 재난도 예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우리나라의 관행으로 아는데. 어저께 문화진흥국도 일부러 제가 그 점을 봤거든요. 국장님이 가서 앉으시니까 다 서 계시다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앉기 전에… 언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상…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앉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주무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국에는 안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이 이러는 것은 뭔가 건설교통국장님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주무과장님!

맞죠? 그것이 일치된 단합된 의견이고 그렇게 해야 건설교통국이 잘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감사의 본질의하고 관계없는 거지마는, 그래도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해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감사받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도 좀 진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오늘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잘 못 모신 거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곡도로는 교통량조사에서도 차가 얼마 안 다니고 또 지금대로 기본계획에서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도로인데 이 도로를 뚫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광종 위원님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내일 아마 우리가 현지 방문을 거기를 할 거예요, 그 도로를. 그래서 그 도로를 보고서 과연 이 도로가 뚫는데 시급성이 있느냐 그 외에도 많이 뚫자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 것은 어떤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우리가 내일 그 현장을 가니까 현장 갔다와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종결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할 얘기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버스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도가 지금 요금체계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죠? 내 얘기는 심흥섭 위원님 하고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침을 주지마는 지금대로 이번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곤혹스럽고 도에서 그것도 못 정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다시는 다음에 요금체계가 인상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도에서 이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한건데 도농통합지역은 충북에서는 제천하고 충주시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지침도 내려주지 말고 우리가 위임사무로 전부 충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만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 실정은 그 지역 시장·군수들, 실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도 보다는 시내버스에 관한한은.

그러면 이런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 도에서 끌어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대로 심흥섭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장한테 우리 도에서 충주시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는 최소한도 안 올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율화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도에 예전에… 그렇죠, 우리 도에서 위임 받은 것을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그 위임사무를 또 위임을 하면 그것이 소위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잘 맞는 요금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회피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의 그런 협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곤란한 것은 전부 도로 떠미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농민단체 체육대회에 갔더니 심위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의원은 뭘 했느냐.

농민단체들 전부 모였을 적에. 그래서 우리도 오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었어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한번 나가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면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시청의 직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나는 신문보고 알았다고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농민들 많은데, 당신은 그럼 시민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뭐 했느냐 할 수 있어야 그럼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개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 여러분들 아까도 저는 의전에 관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마는 도지사님을 잘 모시는 길이에요. 도지사님 그거 끌어안고 욕을 아마 충주에서 무지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고서 왜 도에서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하게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면 되도록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사님을 잘 모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주처럼 지금 충주시가 그 버스업체에다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충주시에서 확실히 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중간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충주가 그렇게 안 하는데 충주가 확실히 책임을 졌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고 정책결정이 그렇게 되면 자료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가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참석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을 안 할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사항이면 법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제재를 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자율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육에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는 그 계획을 법적 사항으로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 사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월드컵 때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을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이 공히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시간 뺏기고 뭐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얘기를 이미 들어서 오늘 묻는 건데 우리 도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 갔든지 청주에서 교육을 하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할 경우에, 운수연수원은 뻬놓고 지역별로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강사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큰 혜택이 있었단 말이죠. 돈을 안 쓰고 기름도 안 때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면 다 와서 이수를 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안 올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월드컵 때까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와야 되는데 너희들 우리 행정편의로 너희들 무조건 와서 교육을 받아라 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불만투성이로 와 가지고서 자기들 불만만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든지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될 거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중식이라든지 빵을 나누어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 분들도 우리 국가적인 큰 사업을 눈앞에 두고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지 그것도 없이 너희들 돈 가지고서 너희들이 기름 때워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는 그것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앞세우는 것이 법인데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쪽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전하고 좀 틀리게 법적 사항에서 벗어난 그것하고 틀리게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우려면 큰 예산 들지 않아도 그 분들 마음을 작은 정성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구좀 할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있잖아요, 과장님들 직책에 보직을 받은 날짜하고 계장님들 날짜하고 이따 오후에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대강 얼마만큼 근무를 하셨나 그 자리에서, 그것좀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벨트라고 그래 갖고서 처음에 아주 요란하게 오창을 기점으로 해서 충주, 제천의 왕암 이래서 아주 요란하게 주병덕 지사 계실 적에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다가 IMF를 맞고서 시시부지 되다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많이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것을 정말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걸맞지 않다 저 쪽에서 한 쪽에서는 힘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할려다가 그만두고 도에서도 너희들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비 6억 내놓고서 이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문제가 무슨 모든 사안이 나오고 해도 그 당시에 그 때는 우리 도가 첨단과학산업벨트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핵심 축을 충주를 만든다 해 가지고 충주사람들이 상당히 환상에 떴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 대처하고 한 것은 지금도 김소정 위원이 얘기하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박람회 등등 해 가지고 저것은 완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단 말이죠. 뒷전에 밀려나 있는데 요즘은 어떤 행태인가 하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구가 우리 충청북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권에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 된 데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소외된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으신 도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충주시민들이 소외됐다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건지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업주체가 충주가 돼 가지고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저것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충주시에서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려운데 하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때 충주에서 떠맡아 가지고 직접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8억인가 얼마 5대 때도 있다가 되고 다시 올해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핵심 축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막연하게 2002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한다 그것은 막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하고 즈음해서 그 때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서 해야할 역할이. 충주를 균형발전 시키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앞장을 선다 우리 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충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 막연하게 핵심 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나와야 도에서는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전혀 나온 계획이라든지 안이라든지 대책이 없고.

단지지정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도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그런데 그 의지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척 하는 거냐, 내가 이것을 꼭 이루려고 이루고 말겠다 하는 거냐 하는 그 의지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내가 잘 전할게요.

이것은 애초부터도 이 부분은 뭉그적거렸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슬로우템포로 나간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겪고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가속도를 붙여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타이밍이 맞아줬을 경우에는 가속도를 붙여가고 여태껏 어려웠던 시기 또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심이 입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 소외된 기분이 안 들도록 그래서 충북에서 제2의 도시가 충주인데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같이 이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점심 전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임명일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전관리과 하면 그 전에는 재난관리과였나요?

그런데 김진목 과장님이 그 때부터 해 가지고 ’99년 9월 7일인가요? 안전관리과로 바꾸어 가지고 ’99년 9월 7일인가요? 그 전에는 과장님이 재해대책과장님 하실 때는 몇 년도에 오셨나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안전관리과 다 그게 그건데 다 이렇게 주시니까 ’99년도 9월 7일 송영화 과장님도 도로과장님을 하신 지가 뵌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99년 9월 7일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들 인사를 하실 적에는 국장님이 인사를 우혁성 과장님을 건설국으로 하면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인사책임자인데 그 부지사님이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이렇게 하면 과장님을 그냥 받는 입장인가요?

현재 인사체계가.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토목직 서기관이 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말고.

지금대로 국장님은 국장님이 여기 오셔 갖고서 과장님들 인사를 바꿔 보셨나요? 아니 우혁성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니까 그렇고 지금 토목직은 한번도 못 하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승진은 다시 되셨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도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확고한 아주 예전에 도청 살림을 반 이상을 맡아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까 서두에 했듯이 우리 과장님들이「혹시 나 가면 우리 국장이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어떻게 안 건드릴 거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안 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인사에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인데 도지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사권을 성립을 해야 건설교통국이 살아남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또 하나 잘못하시는 것은 특정 후배님들을 두 분을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하는 것 같아. 국장님이 불러 오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권 확립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나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