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00년도 우리 도내 건설업체 현황 및 2000년도 우리 도내 부도업체 수효와 업체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대한 도에서 예산지원현황 2000년도, 1999년도 한 3개년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 직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참고하기로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00년도 들어서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우리 농민이나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후반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내버스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시·군자치단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기습적인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내버스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운영의 어려움을 우리 농민이나 서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이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재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98년도에 우리 경유가가 550원대였었어요. 지금 경유가가 얼마냐 하면 7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대가 유류대가 상승이 된 건데 이에 따라서 우리 버스업자들이 옛날에는 그럼 우리 일반 농민이나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영버스나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학생들과 노인들밖에 버스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평시간에는 최소한의 승차인원이 5명에서 7명이에요. 오지노선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버스업자들이 서비스 개선을 한다 또 뭐 버스업자들이 주민들한테 편안한 교통운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도에서 교통당국자 여러분들께서 시기적으로 제2의 IMF가 온다 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서 가장 먼저 서민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버스요금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물론 또 행정당국이나 버스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겠지마는 지금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든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인상요금이라든지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불평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농민들이나 또 시내를 벗어난 군단위에 있는 분들은 특히 도농통합지역인 저희 충주시나 제천시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요금이 인상요인이 됐을 때 사전에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불가피한 그런 부분을 재차 설명을 하고 또 업체들이나 또 시민대표, 도민대표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업체의 입장이 이렇고 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홍보를 좀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 우리 도가 그러한 모든 부담을 다 뒤집어쓰고 있다는 얘기죠.

도의 집행기관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저희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계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평균적으로 1대당 9,000만원 정도 되죠?

각 시·군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버스 보유대수가 평균 한 78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평균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내 통합해 가지고 충북도내에 전부 한 78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시·군으로 분리해서 나눠 보는 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지원 관계도 업체간에 편차가 있다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운행노선의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충주시같은 경우 말이죠 버스 1대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버스 1대당 도에서 평균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120만9,000원, 제천시같은 경우는 282만8,000원 이것은 1대당 연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제천하고 시·군통합지역이 유일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버스 보유대수는 충주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편차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손님이 없으니까 손실이 더 하니까 좀 더 지원해 준다는 건데 지금 배 차이가 넘어요. 아니 손실보전금 산출하는데 ㎞당 운임하고.

그렇죠? 운행거리하고… 평균 승차인원 해서 뺀 그 실제 승차인원하고. 그렇죠?

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 또 시·군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한푼도 지원을 안해 줬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렇게 시에서… 그 원인파악이 아직 우리 과장님은 못하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업자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나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도가 요금 상한선을 정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쪽에만 맡겨놓는다면 도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버스업자하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원래 기본요금 산정할 때도 기본요금 750원에서 900원까지 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버스업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담당 우리 교통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금 일단은 요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공히 지금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750원에서 800원으로 지금 한정됐는데 어쨌든간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신중한 가운데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