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주요한 현안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감사 도중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문제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어제도 문화진흥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충북「Change 21」계획서와 충북중기재정계획서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논란이 됐고 또 충북「Change 21」계획에 따른 하위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문화진흥국장 답변이 「Change 21」계획에 개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위실천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중원문화권과 경북의 유교문화권 관계 때문에 어제 문화진흥국 감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진흥국장 설명은 「Change 21」의 개념설정에 대해서 하위계획 수립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설명이었고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은 하위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하위계획이 있으면 하위계획은 분명히 수립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이광종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국비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용이할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이에요. 이 근본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하위실천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런 연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위계획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 이것 교통, 물류계획이 다 하부계획에 다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법적 사항이다, 비법적 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류한 뜻이 아니에요.

하위 세부실천계획이 세목이 사업대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이 될 거 아니냐 그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본질의는 지적관계입니다.

일본인 명의 또 일본식 창씨명의 또 일본인 법인명의의 토지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왔는데 시·군별로 집계된 자료에 보면 전부 필지 수가 4,336필지에 490만5,689㎡입니다. 각 시·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발췌한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지방세 부과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지적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또 세무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등의 비과세나 기타 과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징수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징수하기 좋은 대상자에게만 부과를 하고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되는 자에게는 지방세를 부과조차 하지 않거나 부과했더라도 적당히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내에 해방전에 일본인 소유의 명의나 일본법인명의의 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종전의 재산세, ’94년도까지는 재산세였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과장님! 뭐 자료 달리 필요치 않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매처분 등을 하여서라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세금 한번 내지 않은 해방전 일본인 명의의 토지나 법인 소유 토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불법적으로 감액을 했거나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법적으로 세금 탈세를 조장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재산법에 무주 부동산은 국유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유화하기 이전에 지방세를 먼저 받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 등을 미리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땅을 국유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못 가리는 일을 해마다 반복하고 도에서는 지방세정연찬회 뭐 체납세금 징수독려 또 시·군세금징수업무 지도 또 세무조사, 누락세원 발굴 이런 등등으로 도단위에서는 시·군에 지도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나, 왜 밝혀내지 못했나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 미수액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강제 징수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미수액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도출해서 세정부서와 지적부서간에 업무공조를 이뤄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과장님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관련부서와 공조를 해서 대책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4,336필지에 490만㎡이라면 이것이 충청북도의 땅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네 번씩이나 토지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했는데 우리 민선자치시대가 지나간지가 10여년입니다.

이러한 장기간 동안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미결상태로 놔뒀을 뿐만 아니라 또 지방세 세금 징수원이 되는 것을 지방세도 대부분 못 받고 이제 어느 한계가 지나면 물론 법원에서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전등기나 법적 조치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방세도 못 받고 국유화로 넘겨줄 때 얼마나 손해가 큰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지적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지적과장님이 전부 발췌해서 세정부서에다가 넘겨줌으로써 거기서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자치시대를 열어가도록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해달라 이런 특별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깊숙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지말고 같은 도청의 과장님들끼리 공조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정리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나, 얼마만큼 세금을 징수하고 있나를 파악 분석해볼 겁니다.

보충질의밖에 안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시내버스 결손보전을 하는데 예산계정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산지원을 증액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안 돼요. 예산계정이 있는데 마음대로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운수사업 발전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또 벽지노선결손금도 보전해 주고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신규기금이 조성이 잘 안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기존 기금이 있으면 그 이자수입과 이월금 가지고서 그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머지 않은 장래에 기금이 고갈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 사실 전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징금 징수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 과징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측컨대 14, 5, 6억원씩 소요가 돼요.

그러면 과징금이 줄어들어 기금이 고갈상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부족예산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충청북도의 발전기금 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1년간 연간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비보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연 중앙부처에서 그만한 재원을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어렵잖아요. 늘려주기는 뭘 늘려줘요, 있는 것도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인데 늘려준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어서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감사현장만 면피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늘려준다는 것이 어렵고 지금 줄여야될 입장인데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해서 늘려준다고 답변을 하시는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얘기했고, 지금 얼마 기금이 확보되는가 얘기했고, 국비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한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15, 6억이 드는데 1억5,000 국비 지원 받아서 무슨 보탬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산업단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7년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조성계획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당초 조금 부족한 계획 입안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276만평이던 규모가 150만평 규모로 반쪽짜리 단지로 전락한 형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50만평 조성계획중에서도 1차로 110만평만을 발주하고 나머지 40만평은 2차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편입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지주들의 불만이 클 것이고 토지매수에도 크나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오송단지 연결도로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등이 단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시점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하지 않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여 보겠다는 발상 자체도 이것이 청원군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요. 또한 오송단지는 대통령의 관심사업이고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의 원천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밀도있는 교섭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설명도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 답변을 간략히 줄이고자 하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설명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답변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150만평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150만평중에도 110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40만평을 2차로 개발한다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기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빼놨습니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40만평을 따로 남기고 개발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고 다 솔직한 얘기가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가 과연 이게 지금 막말로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박람회 먼저 개최한다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기획단까지 설치를 해서 19명 내지 20명의 공무원이 기획단에 투입돼서 사업추진을 위한 임무수행을 한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합리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사업을 이렇게 기획단 설치해서 보건산업박람회를 먼저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매수가 아니고 150만평 전체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매수가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유를 한다면 좀 모순은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아무런 기초작업도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홍보차원의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먼저 개최한다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획만 거창하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아이는 낳지도 않고 이부자리 먼저 장만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우선 행사를 하고 그러고 사업을 착수하고 과연 우리 위원으로서 이것이 근심 걱정이 안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보건산업박람회도 시의적절하게 그 공단조성과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개최했으면 더 바람직했을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대는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까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사업추진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계획은 앞서가는데 실천력은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국제적인 행사 먼저 치르고 만일에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도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아요.

다 근심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입장이지 이것이 뭐가 그리 급하냐 이런 거예요. 사실 준비단계가 착착 진행이 됐더라면 우려를 안 하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대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추진주체 이러는데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토지매수는 건설교통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발사업소에서 토지매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오창과학산업단지처럼 IMF환란위기를 자꾸 핑계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국제보건박람회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떠들썩하고 행사만 해놓고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사업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변명할 건지 그 때 가서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추진위원단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지사고 대통령이고 복지부장관한테라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사실 합리성이 없다 하는 주장을 전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송단지 부지 정지작업이라도 하고 거기서 보건산업박람회를 해야 원칙인데 어디 청주시에서 할 겁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괜히 앞서가는 행정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