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둘째날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770대를 갖다가 평균으로 나누면 한 70대 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편한 걸 자꾸 우기고 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을 올려 가지고 이 버스요금 가지고 버스회사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이 민영화됐던 걸 공영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외국의 예로 볼 경우에는 민영화보다도 선진국에서는 공영화가 더 많죠?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모든 교통편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도 공영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된 것은 보조를 점차 늘려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늘렸어요? 말만 늘린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적은 금액을 회사에다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줘본들 사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주지도 않고 줬다 하고 생색만 내는 격인데 또 요금을 조금 인상시키면 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우리 도에서 좀 결손액을 더 보충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무슨 축제다 하는 데는 몇억씩 막 주면서 시민들 발이 되는 버스 같은 데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째 단체장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버스 1대당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충청북도에 운행되는 시내·시외버스 1대당 부채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파악도 못했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인상요금이 비싸니 싸니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느니 덜 올려줄 수 있느니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각 회사별로 얼마 부채가 됐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1대당 얼마만큼씩이 나눠보니까 되더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결손액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도움되는 것 없어요. 말만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버스회사마다 버스 1대당 말이에요.

아주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근 5,000만원이 결손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서비스 제고니 시설을 냉난방 안된 것을 갖다가 여름에 냉방장치 에어컨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것 못합니다.

버스 운영하는 사람도 이익이 창출돼야만 더 투자를 하는 거지 도저히 안돼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에 에어컨 시설을 해서 농촌의 오지에 있는 분들도 에어컨시설을 달아서 타고 다니게끔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 가지를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답변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사님이 결단만 내리면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뭘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신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90년도부터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명목으로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을 사실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같으면 입주수요에 의한 분양전망과 입주여건 등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국고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택지같은 경우는 IMF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금 현재 진천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사태를 제가 이게 확실한 계수가 맞을지 몰라도 뽑아봤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가경2지구하고 3지구를 한 2,300억을 들여서 한 근 21만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지금 8년 내지 3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1만2,000여평 정도가 미분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도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한 800억을 들여서 산남택지 7만평을 조성해서 조성중에 있는데 미분양이 많고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407억을 들여서 금제지구에 5만여평을 조성해서 한 2,400평이 미분양 상태고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116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승면에 1만6,000여평 택지개발을 했는데 미분양 1만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미분양 택지를 제가 추상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약 한 857억이나 860억 정도 투자한 비용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아니하고 사업 타당성도 고려치 아니하고서 각 시·군에서 택지개발을 앞으로도 할 것인데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을 이대로 진행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고려를 해서 억제를 시킬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개발수요가 있으면 택지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과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돼 나온 것을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복대동같은 데… 구획정리하는 데 보면 도심속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집을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증평구획정리사업지구 생각해 보자고요. 도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서 집도 안 짓고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또 구획정리사업을 유도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이것 답변만 듣고 말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발수요가 있으면 구획정리로 현안사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묻는 건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 왕암산업단지와 충주첨단산업단지는 ’99년도에 입주수요가 없어 가지고 산업지구 지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올 예산에 우리가 6억을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경협으로 이북 개성에다가 현대와 토지공사가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사 시작이 언제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양조건은 50년 임대 분양조건입니다. 또 입주업체한테 저렴한 지가로 분양할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개성 일대에 700만평과 개성 기존 도심을 포함해서 7만평 정도를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창과학산업지구같은 경우는 공장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또 오송도 바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다가 왕암단지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9개 산업단지를 앞으로는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북에다가 우리 토지공사에서 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하면 노동력 싸겠다 또 지가 별반 안 들어가겠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와 가지고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그 토론회를 갔습니다마는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듣고 감 오기는 이것 억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놓고서 분양 안된다면 국고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재정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창이나 오송이라든지 충주·왕암산업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로 차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북같은 데에서도 그러면 제조업만 이북에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요사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서민들 입을 통해서 제2의 IMF가 온다 이래 가지고 많이 사실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쳐보니까 그때 당시 개발사업소장님이 오창산업단지를 자신 있게 분양한다고 아주 큰소리 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IMF 맞아 가지고 지금 한 50% 분양됐습니까? 그 정도뿐이 안됐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당할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왕암단지같은 데는 180억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주고서도 한건의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다시 서둘러서 산업단지용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시간을 두고서 좀 미뤄가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끽해야 한다는 소리가 주택용지로 얼마를 더 떼어주면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제천에 무슨 인구가 그렇게 유입을 해 가지고 택지수요를 하겠어요? 또 충주첨단산업단지도 그렇죠.

말이 첨단산업단지지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첨단산업단지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보다 더 조건이 더 좋은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안 들어오는 판인데. 좀 이걸 미루면 안되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지, 우선 들어올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오창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충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입니까? 1,650만평 아니에요, 평수로. 165만평인가요?

거기에서 27만4,000평을 지금 들어온다는 입주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됩니까?

그것을 믿고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보통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포에 가면 대불산업단지 아시죠? 가보셨죠.

거기는 중국하고 교류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전에 난리를 쳤던 덴데 지금 가보면 이제서 업체가 몇 개씩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불산업단지보다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중국을 교역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또 거기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서해안지구를 발전시킨다고 굉장히 노력했던 곳이 그런데 우리 왕암산업단지나 충주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같은 경우 말은 지금 중국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하지마는 와봐야 아는 것이지 예측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그런 짝이 안 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암산업단지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분양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먼젓번 ’97년도 사업소 소장님 말씀도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가경2택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가 한 600평 있죠?

그것이 벌써 한 8년이 지났는데도 부지에 대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사업소 부지로 둔 것인데 개발사업소 부지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어질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어떻게 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땅값 올리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둔 것 아닙니까? 공용의 청사부지 600여평 같은 것은 첫 번부터 시작이 공영개발단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터미널 부근 옆에 금싸라기 땅에다가 600평을 떼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 10월달 되면 내년도에는 분양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