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농업관련기관 이런데 있는 분들의 차이가 이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농업통계에 보면은 무슨 표본지수 산정한다든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않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또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신문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듣고 현장의 농민들도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올해 금년도 쌀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 농가소득 전체의 4내지 4.5% 정도는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또 다시 농업소득의 추계로 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농가에서 봤을 때는 2,376만1,000원인가 하는 게 충북의 호당 농가소득인데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왜 못살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또 농가들의 현실의 지역의 정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없이 가장 정서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그냥 인용만 하는 것보다도 그런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한번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부 자료라도 좀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이 어려우면은 농민이 어려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 금년도에 통계자료에 보면은 9개 품목에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부채문제로 가고 부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전에 도로를 점거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2명의 충북지역 농민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석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행법을 들어서 경찰청쪽에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보면은 경상도쪽에서 더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그쪽은 전부다 불구속 석방을 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런 또 지역 정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했지마는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서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최대한 선처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한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들은 사항으로 느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는 생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농민들이 큰 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아직 기반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많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쪽 부분보다는 생산한 이후부터 현금화 시키는 과정까지가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고 치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에는 조직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체계도 그렇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것이 어쩌면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중에서 배나 사과나 배추같은 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이한 말씀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기반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치 않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해서 어떤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원인이 경제불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렌지 수입이 지난 해에 비해서 500%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발렌샤니 네이블이니 이런 오히려 수입농산물은 싸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과일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산 포도라든가 아니면 오렌지 네이블같은 게 오히려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도 우리 가격차별화 전략이 들어맞아 사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사실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의 과잉생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농산물 긴급수매라든가 수출을 하는 부분은 우리 늘 유통공사가, 정부가 투자한 기관인 유통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수입농산물 판매차익을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각종 수출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통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농민들 또한 불신이 많습니다. 사실 많고, 수입농산물을 팔아서 1년에 2,000억이 넘는 2,900억 가까이 이익을 보면서도 과연 농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 판국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보나마나 해 봐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긴급 과일류를 수매한다든가 아니면 수출물류비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거 외에도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를 많이 우리가 수출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추값이 폭락을 할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은 김치를 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수매자금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를 한번 시급히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찾아나서서 할 때 실제로 우리 도의 농민들이 도의 농정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무언가 실제로 행해지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면서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가격폭락에 대비한 어떤 자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같은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은 소득개발기금을 더 확충해서 그 분야에서 수출농업이라든가 이런 긴급수매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폭락과 가격하락으로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자조금을 5 대 5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방식이 아닌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방식 자조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자, 무언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아! 그래도 도가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소비지 유통시장이 매우 변했습니다.

아주 또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아주 급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물량이 이미 30%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외식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도 많이 우리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도매시장이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퇴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농산물들이 매우 급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힘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예로 보면은 제도적 장치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볼 때에는 그냥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양에서 질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좀 한·두가지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공사에서 배는 사실 수매품목이 아닙니다마는 사과같은 것은 수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수매는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통공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무언가 그런 응급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와 사과가 상징적인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이 폭락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품목 성격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도가 적극 나서서 취해 줘야 된다 수출단지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시장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사실상 제일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조직화 되고 규모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 형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경영혁신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직화 되지 않는 이상 조직화되고 힘이 커진 유통시장에 대응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빨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물류비가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라고 어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에 차지하는 물류비는 GDP의 16%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물류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 여기서부터 산지에서 상차하고 가서 내리고 또 주어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농수산물의 규격 출하부분도 우리는 15㎏박스, 10㎏박스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하는 데에서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팔레트 출하쪽으로 기계하역쪽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포장은 운송하기 쉽게 물류비 적게 들게 하고 속포장은 소비자가 바로 갖다 먹게끔 달라져야 돼요. 15㎏ 사과 한상자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은요, 판매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4,000원 내지 5,000원의 비용이 날아갑니다. 지금같은 값이라면은 반은 물류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상인들도 더 이상 손 안대고 바로 팔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산자수명하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적을 안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끔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기술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 자재를 쓰는 많은 품목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비싸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신뢰를 하고 어떤 농법을 쓸 수가 없어요.

판로도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소비지 시장이 변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의 유통혁신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변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콜드체인시스템 같은 거 반드시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 한 구간을 늦게 닦더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업을 설명할 때 전 지역경제란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지역경제측면으로 따지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에 따라 20몇%, 10몇%, 30%몇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그 비중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농업부분에서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 농업을 한다 하면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축산과장님 한우가 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학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현지 한우농가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느끼고 있는 게 다른데.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일부 처음 듣는 것도 있고 거의가 아는 내용인데 지금 한우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98년보다는 지금이 적어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67, 8만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수입쇠고기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역으로. 다음에 송아지 가격안정제 같은 부분도 지금은 얼마 주겠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지 말고 어느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 주는 그런 상한선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우를 적어도 230만두는 유지해야겠다는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목표를 두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사육 마리수나 이런 시세를 봐서 이것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한우사육농가들이 계획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고 브랜드화나 고급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처럼 아까도 얘기한 소비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체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내 한우농가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고급육으로 만들고 브랜드화 할 것인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도내에 LPC공장이 있습니다. LPC 공장이 있지만 실지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LPC 공장이 있고 LPC, 한우 정육점 그리고 고급음식점 다음에 각 브랜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유통매장 유통법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는 생산농가는 고급육으로 만들고 유통부분에서는 브랜드화 시켜서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 국가적으로는 한우를 고급육화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거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도내 입장으로 봐서는 도가 그런 부분을 먼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혼자 해 봤는데 저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한우계열화 사업 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 그 계열화가 전자상거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그렇게 가야지만 경쟁력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돼지고기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다니셨고 해외 세일즈 다니셨는데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특히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재수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